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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32회 제8본회의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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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정되었던 교통행정과의 심의일정 변경은 각위원님들에게 배부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 본예산 심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김경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폭넓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곽승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최성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박은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현황과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사업명세서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8억 915만원으로 금년대비 6,528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중 인증기 수입 1억 5천만원 감액, 시도비보조금은 8,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억 9,389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7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으로 버스승강장 관련 사업비에서 7,490만원이 증액되고, 2022년 계양1동 아이모드버스운영분담금 1억 1,9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17억 4,777만원으로 견인료에서 768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69만원, 세입편성으로 총93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출은 16억 6,782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3,22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 인력감소로 인한 인건비 조정으로 1억 3천만원 감액한 부분이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설명서를 기준으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9쪽부터 580쪽, 일반회계세입은 총8억 915만원으로, 인증기수입 1억원, 공영버스운송수입 등 기타수입 4,400만원, 차량관련과태료 2억 4,900만원, 시도비보조금 4억 1,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1쪽, 일반회계세출은 총9억 9,389만원으로 대중교통편의시설물 정비사업에 4억 6,970만원이 소요되며, 여기에는 버스정류소 수시정비비 1천만원, 시비보조사업인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3억 5천만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사업 중 시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7,182만원, 작전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2,168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년 설치한 바람막이 56개소 철기비용으로 1,12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86쪽, 대중교통오지지역 버스위탁운영 사업으로 계양1동 공영버스위탁운영사업비 3억 3,470만원이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2022년도 계양1동 아이모드버스운영분담금으로 1억 1,95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86쪽, 중간부터 590쪽까지는 화물운동 및 운수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등록 및 검사관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총17억 4,7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수입 4,600만원과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17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이자발생 수입으로 1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2쪽, 세출은 총16억 6,782만원으로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2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인원 3명 단축으로 5,2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93쪽, 주차질서의식 개도홍보를 위한 각종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1,400만원, 594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에 총3억 2,380만원이 소요되며, 595쪽,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 관리비는 총3억 8,746만원으로 CCTV 및 단말기 유지·보수, 통신료, 전기료, 차량유지비 등에 2억 746만원, 596쪽, 규제봉 및 라바콘, 금지선 도색 등에 시설비 3천만원, CCTV 6대 추가설치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견인대행업 관리는 2억 8,24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98쪽, 직접인건비는 단속반장인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723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대비 단속반장 2명 인원 감축으로 인해 약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민원과에서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는 물론, 택시, 버스, 화물 등 운송사업자의 운송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안전강화, 고품격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등 구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사업은 2022년에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민원과는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민원사항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요. 583쪽에 보시면요. 시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궁금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온열의자하고 에어송풍기해서 작전1동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승강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열의자 3개소 6개 설치해서 1,320만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위치는 어디인가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작전동 중앙하이츠아파트 하고요. 한림병원, 신진아파트 3군데입니다.

김숙의위원

한림병원 정문 앞이에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한림병원 맞은 편 쪽에 신진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데 입니다.

김숙의위원

앉으면 따뜻해지는 건가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겨울에만 가능하고 여름은 일반 벤치로 방치하는 겁니까? 여름에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온열 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스위치 기능이 있어서 껐다 켰다 하는 쪽으로 해야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숙의위원

에어송풍기도 같은 장소인가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기공사까지 3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동절기 한파대비 바람막이 철거, 올해도 보니까 새로 설치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재사용이 안 되고 새로 설치해서, 피스라든가 자재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바람막이를 총62개소를 설치하는데요. 고정형이 6개고, 재부착이 비닐로 돼서 재부착하는 것이 30개소가 되겠고요. 신규로 26개는 비밀이 아니고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비닐보다 재질이 탄탄하고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재질로 해서,

김숙의위원

철거가 1,126만 9천원으로 돼 있는데, 봄에 철거할 거 아닙니까? 따뜻해지면.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내년 봄에,

김숙의위원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비닐 같은 경우는 많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요. 폴리카보네이트 신규로 제작하는 부분은 재질이 단단해서 몇 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철거비만 예산에 잡는 거잖아요.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서구 쪽에 징매이고개 가기 전에 양묘장이 있는데요. 그쪽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숙의위원

작년에도 거기에 보관했나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네, 거기에 보관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바람막이 철거 56개소가 전체 다 앵글로 되어 있는 거지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네, 앵글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586쪽이요. 전에 업무보고 때 대중교통 오지지역에 위탁운영인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수요응답형 순환버스 운행 2대 운행한다고 하셨는데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숙의위원

계양1동 버스운행 분담금 보면은 순수 구비로 해서 1억 1,959만 7천원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으로 수요응답형 버스운행 2대 운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16인승으로 솔라이트로 버스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순수 구비로 운행하는 거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네, 버스 2대 운행.

김숙의위원

인건비는 예산에 안 돼 있어서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와서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개요 정도만 차량 2대 운행하고, 16인승으로 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운행을 어떻게 하고, 운행범위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예산이라든가 부대비용 등 1억 1,959만 7천원 이 예산은 뭐에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사업비가 아이모드버스를 운행하는데 총사업비가 3억 9,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군구가 부담을 하는 비용이 30% 정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워진 것이 1억 1,900만원 정도가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3억 9,865만 8천원에 대한 30%, 구비만 1억 1,959만 7천원인데,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총 3억 9,8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여러 가지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계양1동 오지마을 쪽에 있는 분들이 차량 두 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시간이 1시간 간격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이 분들이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지 못하는, 그 갭을 이 버스를 운행해서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오지마을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오지마을 쪽에 있는 분들을 맨투맨으로 찾아가든지 동사무소 쪽을 통해서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영이 되려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모드 앱을 깔아서 가야되는 부분이 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사용하는 것을 교육을 한다든가 오지마을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라고 했는데, 한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매년 하는 거예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에 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사업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숙의위원

예산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구나 연수구, 남동, 서구 검단신도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도 홍보를 잘하고 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취지야 좋을 수 있겠는데요. 취지에 맞게끔 실효성이 있겠느냐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총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를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1억 2천만원 정도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카카오택시도 앱을 깔아서, 앱을 깔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데요.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50대, 60대미만까지는 가능하겠지만 60대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 앱을 깔아서, 찾아서, 불러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택시도 앱을 깔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카카오택시 같은 그런 용도로 똑같은 용도인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얼마큼 앱을 깔아서, 누군가는 동사무소에서 앱을 깔아서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앱을 깔아서 하는 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문점이 생기고, 저는 대안으로 오지에 버스가 3대가 있잖아요. 차라리 한대를 더 투입해서 운행 시간이 1시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 배차를 1대를 더 투입해서 20분이나 30분으로 당길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맞지, 앱을 깔아서 두 대를 운영하는 것은 경비에 비해서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지구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세대당 한번 정도 세대당 돈으로 액수를 지급해서 택시를 이용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것이 오지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도 많이 돼야 되겠고, 앱을 까는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거라고 판단됩니다. 그쪽에 관련된 동사무소하고, 이런 부분들, 구민들을 한번 구민들을 모아놓고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어르신 분들이 앱을 사용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괄적인 부분에서 이용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께서 어느 정류장에서 어느 정류장까지 출발해서 도착한다면 그 부분을 자녀분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용권이라는 것을 부모님한테 스마트폰에 전송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버스를 탈 때 그것을 터치만 하면 바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조양희위원장

이화동에서 출발하게 되면 도착지는 부평구도 가능한 겁니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부평구까지는 안 되고요. 단거리로 계양역이나 그런 쪽에서 환승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양희위원장

그래서 종착지가 출발 전에 이화동이 됐든 버스정류장이든 출발을 하게 되는데, 계양역이 환승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공항으로 가든 인천 송도를 가든 버스를 이용해서 환승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계양역까지 오게 되는 버스가 그런 부분을 한 대, 두 대를 편성해 주던가 배차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 한시간이면 한시간 지나서 출발하면 한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 힘드시잖아요. 그 배차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현실적으로 4억 정도 예산 투입해서 현실성이 타당한가도 염려스럽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계양1동이 예전에는 동양동이나 귤현 쪽이 다 지금은 분동이 됐지만 예전에는 계양1동 관할이었기 때문에요. 사업 시행자하고도 범위를 계양1동 오지마을, 동양동이나 귤현동까지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많은 구민이 혜택을 입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인천에 몇 군데 중구,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연수구, 서구.
병학

이병학위원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오지마을이라고 해야 다남동, 목상동인데, 오지마을버스도 운행하고 있고, 오지마을 운행하는 버스 요금이 얼마에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현금으로 했을 때는 일반이 1천원, 청소년이 700원, 어린이 400원, 카드는 일반인이 950원, 청소년이 600원, 어린이 350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이모드 같은 경우 기본요금이 1,800원인데요. 7킬로부터 100원씩 올라가고, 요금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지마을만 한다고 그러면 이차가 거의 운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거의 빈차로, 차 두 대를 구입을 이 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사 약4억 정도 되는데, 운행에 실효성도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중구, 연수구, 검단신도시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타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언을 구해보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앱 깔아 가지고 택시처럼, 제가 오지지역에 타고 싶은 장소에서 정보를 보낸다고 하면 버스가 오는 거 아닌가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이 부분은 정류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출발지 정류장하고 도착지 정류장.

김숙의위원

검단신도시하고 영종도가 활성화 된 게 맞아요. 1,800원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택시방식입니다. 카카오택시처럼, 홍보를 하시고 조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사전조사해서 운행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조사하셔서, 오지지역에서는 필요합니다. 1,800원이면 일반택시보다는 나으니까 의견수렴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봐 주세요.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에서요. 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스티커 1천매 예산을 잡았고, 방치차량실태조사 자동차관리사업 점검해서 방치차량신고 현장확인 등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활동여비인데, 지금 방치차량을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순찰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면, 두 명이면 이 분들이 누굽니까? 담당공무원입니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방치차량 담당공무원하고 팀장님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길을 가다보면 방치차량이 티가 나는데요. 차량 상태를 보면 방치차량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 방치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처리절차가요. 방치차가 신고접수가 되면 저희가 두 명이 현장조사를 나가서 자진처리안내문이라는 것을 30일 동안 붙여 놓고요. 만일에 안 가져간다. 이동을 안 한다고 하면 견인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진처리 명령을 내리고 권리행사, 폐차공고를 하고, 폐차의뢰를 통해서 말소의뢰를 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안내스티커는 30일이라고 했는데, 30일은 조례나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조성환위원

자체적으로 30일 정도,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자진처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기간의 기간을 한달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미관이나 이런 것을 해치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방치차량 같은 거를 그 안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혐오스런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596페이지요. 고정형CCTV 신규설치 구입으로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6대를 신규설치 6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왔던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CCTV가 설치되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7군데 정도가 나왔습니다. 병방동 학마을 한진아파트 삼거리하고, 작전동이마트 사거리, 계양역, 더드림병원, 계양산로, 계산고등학교 삼거리, 봉오대로 686번길 해서 인천한의원 있는데, 계산역 한국아파트 커피에반하다 해서 7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

민원이 많고 우리가 민원과에서 판단할 때 이쪽은 신규설치가 필요하다 하는 곳에 설치하는 거네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산역 한국아파트 커피에반하다 부분은 저도 퇴근할 때 그쪽 길을 한번씩 가다 보면 거기가 골목길이다 보니까 일방통행로가 아니다보니까 차가 큰도로변에서 들어오고 주부토로에서 들어가고 하면 특히 밤에는 차가 교횡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그쪽은 저희들이 폴대를 세워서 CCTV를 달기는 어려워서 한전하고 전주를 이용해서 전주에 CCTV를 다는 쪽으로 그쪽은 반드시 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 보면 단복을 하기 전에 신호를 줘가지고 이분들이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이 너무 많다보면 이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도 많이 했고, 심사를 잘 해 주셔서요. 특별하게 자료 관련해서는 할 얘기는 없고요. 과장님께서 그전에 교통민원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신지 얼아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모드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들이 일반스마트폰도 있고, 알뜰폰 그 외에 접이식도 있을 수 있는데,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잘하셨고,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와 주신 황지성 국장님이 과장으로 있을 때, 10월달 업무보고라든가 그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라 많이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업무보고하시면서 교통단속서포터즈가 3명이 감축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반장 2명이 감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단속서포터즈가 총 몇 명이에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현재는 16명인데요. 내년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명을 감축한 거예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네. 서포터즈가 4명 감축되고, 반장은 2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총8명에서 6명으로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고정형 CCTV 단속이 현재 4명인데, 거기를 5명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력으로 단속을 하는 부분보다는 CCTV로 단속하는 쪽으로 하고, 인력은 줄이되, 민원위주로 교통 소통이 안 되는 쪽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쪽으로 해서 단속방향을 전환하는 쪽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7쪽에 견인대행업 관리에 있어서 이의신청 수용 등에 따른 견인료 환불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견인을 해 가지고 갔는데, 이의 신청해서 수용해서 거기에 대한 견인료를 환불해 준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 환불대상이 되는지.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견인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저희가 단속팀에서 단속차량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스티커를 붙여서 견인을 했는데, 그 차량이 이분들이 의견진술을 내서 가결이 되다보니까 이 차량은 지금 단속이 되지 않아야 될 차량인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단속이 되다보니까 견인이 되면 이런 부분은 환불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자료를 2015년부터 금년까지는 환급 건이 없었고, 2014년에 견인료 환급 2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는 민원인들하고 시달리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 개선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바람막이 있잖아요. 바람막이를 56개를 설치를 하셨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62개입니다.

조양희위원장

62개 설치했는데, 철거는 56개소를 하신다고, 1,120만원.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은 올해 62개소를 설치하고요. 내년도에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고정형이 6개. 탈부착 30개, 새로운 재질로 26개 설치하고, 고정형 빼게 되면 56개를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1,120만원 세워서 22년도 철거해야 되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버스정류장이 440개,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439개.

조양희위원장

그중에 62개소 설치한 거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업무보고 때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바람막이 설치가, 올해 몇 월부터 설치했습니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내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동절기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져 있잖아요. 최소한 11월 중순이나 초에 설치해야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건데, 11월달도 다가고, 12월달도 다 가고 있는데 이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11월달부터 해 가지고,

조양희위원장

그중에 과장님이 바뀌고 업무인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올해는 늦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11월 초나 중순에 설치해서 11월말까지는 끝내고, 구민이 바람을 피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추위가 가고 설치하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설치할거라면, 그렇다고 설치해서 보온이 돼서 더워서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가, 필요성이 있나 없나 느끼고 있습니다. 바닥도 온열매트를 깔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전기스위치를 껐다 켰다. 이것도 구민들이 전기스위치를 찾아서, 안내표시를 하시겠지만 찾아서 하는 것도 번거로운 거 같고,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본위원도 숙제인데,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이왕에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시기를 맞춰서 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바람막이 설치는 내년에는 빨리 설치가 되도록 하고요. 온열매트 온열부분은 제가 현장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온오프 스위치로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여름에는 스위치가 있어서 하는데요. 끄는 것은 안하는데요. 버스가 오면 타기 바쁘지 끄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타이머를 달아서 1분, 2분 돌아가도록 하고, 30초 1분 있다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타이머 다는데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전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화재위험도 그렇고, 그런 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마지막으로는 인천시에서 한림병원 앞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변이 전부다 상가지역 밀집지역입니다. 시민이나 구민들이 계양구 상가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특히 한림병원 같은 경우 상을 치르고 해서 한림병원 자체내 주차장도 있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주차장이 만차였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거기가 몇 대 였나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거기가,

조양희위원장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3, 40대, 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차들이 주변에 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유도리 있게 민원인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인이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계도를 하고, 되도록이면 주변에 어디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도리 있게 주·정차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4공영 주차장이 준공이 될 때까지는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