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상황에서 예외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왜 특별히 이 감면을 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소상공인이 들어간다 라면 제가 볼 때는 자영업도 들어가 있는데 세대주는 다 들어가야 돼요, 세대주.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면 경주 시내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 휴업 들어갔어요, 거의 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하나 무너지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실직자가 되는데 대기업 하나가 무너져버리면 수백 명이 실업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충격을 받는 것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고 자영업이나 개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다 라면 기준을 제가 어떤 기준이냐고 묻는 거예요. 재난상황으로 이 수도요금을 지원한다 라면 결국은 다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