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범식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준화 지적팀장입니다. 박주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제학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최성택 토지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설명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8,316만 1천원이 증가한 10억 8,8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세입내역은, 지적민원창구의 공부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원으로 편성,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1,513만 7천원이 감액된 1,636만 3천원으로 편성, 기타 수입으로는 금년도에 부과한 둑실2지구, 갈현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대비 1억 5,900이 증가한 4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4쪽입니다. 지난년도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올해 부담금 부과 금액이 감소하여 금년대비 1,204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4,57만 4천으로 편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감소가 예상되어 3,718만원이 감액된 2억3,37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등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예산 및 갈현3지구, 목상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국토교통부의 2022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8,852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3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5쪽부터 61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7,993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2,90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설명서 605쪽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및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그 사유 발생 시 편성 및 지급하고자 2건 6백만원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지도단속에 필요한 여비만 금년대비 115만 2천원이 감소한 144만원으로 편성,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에 대한 전문기관의 재산정 용역비용과 감정평가 및 종료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 비용으로, 내년에는 부과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대비 64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우편요금, 여비 등 소폭으로 증감이 있으며 검증수수료 및 위원회 참석 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60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는 그 채용기간이 2개월미만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불합리하여 편성하지 않았으며 일반운영비를 금년도 대비 593만 5천원이 증액된 1,56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정보관리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중 지적행정일원화 사업에 따른 자료정비사업은 금년도 대비 2,784만 6천원이 감액된 2,19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유지보수기간 경과로 603만 5천원 증액된 3,466만 1천원으로 편성, 자산취득비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중 내구년한이 경과한 데이터저장 장치인 스토리지를 교체하고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전산화전의 토지대장인 부책대장, 카드대장과 측량결과도 관리하는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인 백두대간의 서버 구입에 따라 금년도 대비 4,136만원이 증액된 4,3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 예산중 기준점 관측비 및 홍보비 등은 2022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반영 금년도 대비 8,981만 5천원이 감액된 1,145만 3천으로 편성하고, 설명서 6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중 갈현3지구, 목상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1억 7,749만 2천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자체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가 금년대비 1,765만 7천원이 증가한 3,697만 4천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드론 신규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관련 프로그램 구입과 2021년도 사업지구 증가와 2022년도 신규 사업지구 추진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우편요금 등 부대비용이 증가한 사항이며, 설명서 613쪽입니다. 시설비로는 갈현2, 다남4, 효성마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내년5월에 완료 예정에 따라 완료시 변경된 새로운 지적경계로 지형도면 작성과 관련하여 금년대비 286만 6천원이 증액된 7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드론 신규 구입에 따라 무인비행기측량시스템 및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구입에 따라 금년대비 2,343만 7천원이 증액된 2,46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4쪽입니다. 다음은 주소정보 홍보 관련으로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을 위하여 2,180만 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홍보사업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5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금년대비 55만 3천원 증액하여 1,421만 1천원을 편성하고, 시설물유지 보수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616쪽입니다. 주소정보시스템 관리예산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시스템유지 보수비용 등으로 금년대비 346만 3천원이 증액된 2,74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부서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266만 1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지적행정의 선진화 정책사업 등 추진에 실제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토지정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토지정보과는 정해진 업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에 대한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요.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613쪽에 보시면 요. 613쪽하고 611쪽에서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추진에서 일반수용비보면 드론영상처리용 데스크톱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나와 있고, 영상편집프로그램에 대한 건데, 뒤에 13쪽에 보시면 무인비행기 드론 측량 장치시스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드론 촬영장비를 구입한다는 거지요?

드론 자체장비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하고, 데스크톱을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홍보미디어과에도 보면 수리가 불가하다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요. 340만원 해 가지고 촬영장비하고, 데이터 처리장치를 구입하는데, 다른 건가요?

저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측량 관련해서, 측량까지 포함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자체 탑제해서 측량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적도하고 오버랩시켜 가지고 측량성과를 도출하고, 도출된 사항을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상당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한 대가격인가요?

네, 한 대 가격입니다.

2,467만 7천원이요?

네.

앞쪽에 소프트웨어하고 다른 거네요?

같은 일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항목이 달라서 구분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2,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측량하는 거라 그런지 몰라도 비싸네요.

본래 5천만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요. 저희가 늦게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구는 많이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었고요. 지적행정실적 평가 항목에도 구입됐냐 안 됐냐, 업무에 활용하느냐 안하느냐 가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습니다.

전에는 없이,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드론, 기계는 장비가 비슷하니까 프로그램만 다를 뿐이지, 홍보미디어과하고 소통하셔서 기계장치는 똑같고 프로그램만 다른 거잖아요? 비교하셔서, 전에 홍보미디어과도 구입해서, 중국 제품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기계가 좋은지 소통해서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브랜드 등 잘 알아보고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대부분 필수경비고, 물품구입해서 한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봐 주세요.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인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스토리지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롭게 구입한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스토리지가 컴퓨터 프로세서가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자기 형태로 저장하는 장소를 말하며, 1차 스토리지, 2차 스토리지로 나눈다. 대부분 대용량의 저장소, 정보기술용어지요?

네.

스토리지가 1차 스토리지가 있고, 2차 스토리지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1차 스토리지, 2차 스토리지 구분까지는 공부를 못 했는데요. 현재 2013년도에 사가지고 2.8테라를 쓰고 있었는데요. 저장공간이 80%이상 소요돼서, 앞으로 더 진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새롭게 구입하면서 저장공간을 14.6테라로 해서 사가지고 오래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구입한 거라고요?

네.

그러면 10년이상 됐네요?

10년까지는 안되고 8년차입니다.

가격이 4,150만원인데, 가격이 비싸네요? 이 정도 가격입니까?

용량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살 때는 2,5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저장공간을 넓히다보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저장공간을 넓히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간 거네요. 밑에 지적문서통합서버 구입에서 341만원인데,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통합서버를 운영을 이번 연도부터 했지요?

서울시요?

토지임야대장, 지적, 임야 등 지적보존문서 톻합관리체제 구축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 돼가지고 백두대간 서버에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토지대장이 전산화대장은 기본적으로 조회가 되는데, 1910년도에 만들었든지 아니면 76년도에 만들었던 부칙대장은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백두대간에 올려놓고 조회를 하면 다 조회되게 돼 있거든요.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는 안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백두대간이라는 서버에 올려놓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측량결과도 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측량결과를 스캔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백두대간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 겁니까?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이거를 할 때 무상으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무상으로 지원됐었는데, 이제는 유상으로 우리가 백두대간을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기간이 끝나서 조회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기간이 끝난 거예요?

안된 것은 7월부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겠네요?

네, 여기에 올라갔던 구대장 이런 사항들이 전국 조회를 해서 전국에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개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추진사업 부분에서 공공운영비를 봐 주세요. 거기 무인비행기 배상보험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년에 신규로 드론을 구입하기 때문에, 드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론 낙하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든 사항입니다.

대물, 대인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금액까지는 확인 못했는데요.

1년에 54만 7천원 정도 되면, 자동차 보험료로 계산해 보면 대인, 대물, 물적 피해를 입으면 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 보험을 들으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거 같고, 특히, 드론이 추락하면서 나는 사고는 물적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만에 하나 대인피해를 입으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험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수당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줄은 건가요?

종료가 되는 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올해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한건을 올해 처리했고, 한건은 진행 중이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결국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이 빠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우리 본예산대비 증감요인 된 세부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아이디어 잘했다. 굳이 다 찾아보려면 힘든데, 어느 사업에서 줄었나, 아니면 증액이 됐는지 찾아보려면 우리가 기존 자료를 다 찾아봤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잘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료준비 잘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1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서 증액됐다는 것이 되어 있어서 편했습니다. 자료준비를 굉장히 잘 했다는 칭찬을 하고요. 앞으로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많은데, 내년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614쪽이요. 주소정보 홍보사무관리비, 주소정보안내도를 제작 한다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작을 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한번 할 때도 됐지 않았나 해서, 1,955분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험인쇄까지 해서 2천부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자지요?

네, 큰 책자입니다.

2018년도 하고 19, 20, 21 벌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변화한 것도 있겠네요?

찾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2천부 정도 해 가지고 어떻게 배부를.....,

각실과에 소량 배부하고,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우편으로 하든 해서 저희가 보내주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만든 것을 보니까 찾기가, 앞에서 따라 가고, 57페이지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작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내년도에 세출예산 보니까 6억 3천만원 정도 거기에 우리 지적재조사측량비 또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비, 국비보조금을 빼고 나니까 순수한 필수경비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적은 금액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늘 해 왔듯이 내년에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드론을 2022년도 새로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드론을 구매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네,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격증은 누가.....,

현재까지는 자격증은 없는데요. 드론관련 자격증은 1종부터 해서 4종까지 있습니다. 1종은 드론 자체가 무게가 나가는 거, 4종에 250그람에서 2킬로까지 무게가 나가는 드론입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1.37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4종 자격증만 필요한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사항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교제가 있습니다. 그 교제를 숙지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4종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매년 시항공과에서 드론 관련 자격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드론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받아주더라고요. 내년에는 드론을 사서 교육도 가고, 시에서 하는 것은 드론자격증 비용이 280만원 됩니다. 그런데 10%만 시군구에서 부담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하면서 타실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해도 실습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노하우가 생겨야 우리가 요구하는 항공사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싱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오늘 예산안설명서를 보고드리기 전에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임태희 실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임미례 팁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신윤희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 최명택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강경섭 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 안정남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이승진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임에도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김숙의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22년 경영목표인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위원회별 팀 및 시설별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관련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되어 예산항목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21년까지 물건비에 편성되었던 평가급이 인건비로 편성되었고, 사회보험부담금 즉, 4대 보험료는 경산이전연금부담금으로 감가상각충당금은 내부거리 항목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설명서 1쪽, 2022년 경영목표인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업승인목표액은 2021년보다 19.69% 상승한 122억 9,31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세입이 2021보다 26.91% 증가한 93억 894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4% 올라간 29억 8,41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의 주된 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수입의 증가는 19억 7,388만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수입금이 18억 1,854만 8천원 증가하였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현수막게시대 수입금이 수입증지대금의 조정으로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1년대비 4,801만 6천원 증가했는데, 주차장신설, 거주자주차구역 확대 등이 증가 사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쪽, 공단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출예산은 2022년 총 지출예산은 112억 18만원으로 이는 2021년대비 24.88%, 22억 3,154만 6천원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33.77% 증가한 75억 7,327만 6천원, 특별회계는 9.67% 올라간 36억 2,69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69.34%인 77억 6,668만 5천원, 물건비는 20.09%인 22억 5,088만 3천원, 경상이전은 10.17%인 11억 3,946만 7천원, 내부거래는 0.34%인 3,86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시설관리로 인한 자산취득을 위하여 자원적 지출 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가 대폭 증가된 사유는 2021년 3월 위·수탁 된 공원관리인건비로 12억 76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2022년 5월 위·수탁 예정인 보건소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1,490만 9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최저임금 5.05% 인상으로 계양구생활임금이 시간당 320원 3.14% 인상되어 전체적인 지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출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7쪽, 전략기획실 지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2021년 1월 11일 신설된 부서로 인사, 예산, 감사, 노무 업무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수수료를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정규직 44명, 공무직 35명, 기간제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2년 5월 1일 개원되는 보건소 시설담당 신규직원 정규직 2명, 공무직 3명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 정규직 40명, 공무직 30명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정규직 6명, 공무직 4명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직 4명의 인건비는 제외하였습니다. 인건비목이 2021년대비 17억 9,123만 1원 증가한 사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관리업무와 보건소 시설관리업무가 신규로 위·수탁됨에 따라 13억 2,255만 2춴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에 편성되어 있던 평가급이 인건비 항목으로 이관되어 3억 16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22년 인건비 인상률 1.4%를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시급 5.05%인 440원 인상분을 포함한 계양구생활임금 시급 10,500원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9쪽, 중장기경영전략수립 컨설팅 비용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경영평가 등급향상 추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부문별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40쪽, 감가상각비가 711만 5천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2021년 8월 청소행정과에서 차량 3대 현물출자하여 자산이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른 감가상각충당금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구청사의 임대문화센터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회관은 변압기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지하1층 간이정화조 오수 및 배수 교체에 따른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를 투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의회청사 예산은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 예산은 2021년대비 감소하였으나 공연장 무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청소년수련관 또한 2012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무대 기계 전기안전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보수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계양구청 예산은 산업안전용품 구매 등으로 인하여 2021년 대비 53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현수막게시대 수입증지료 가격인하와 게시대 1개 축소로 인하여 2,169만 2천원 감소하였습니다. 구청부설주차장 예산은 카메라 및 조명교체 비용과 무인기 모니터 판넬교체 등으로 1,5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예산은 차량 현물출자에 따른 차량증가 및 유류비 인상이 예산증액의 주된 요인이며, 종량제봉투 예산은 봉투판매시 카드결재가 대폭 증액함에 따라, 카드결재수수료가 증액 되었습니다. 공원관리팀 예산은 1억 5,67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장도목 근린공원의 천연잔디 유지·관리와 운동장 관리 및 대여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27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관련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 예산은 2021년 대비 3억 3,341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인상되었으며, 공영주차장 통합프로그램 도입으로 물권비가 증액되었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4대 보험료 즉, 연금부담금이 상승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예산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평일 휴무를 토, 일요일 휴무로 전환하였으며, 견인예산은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연금부담금 상승분만 증액하여 예산증액을 억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시설관리에 따른 직원 컴퓨터와 문서세단기 구입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의 2022년 예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법정경비 외 증액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단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보니까 증액이 25%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21년도에 896만 8천원에서 올해 보니까 112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22억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시설들이 노후 되고, 여러 가지 수리보수비, 인건비, 부대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증액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요. 전략기획실에 물건비 해서 지급수수료 해서 소송관련 수입료 및 전문가 자문수수료에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공단 행정 및 민사 등 소송 진행에 따른 변호사, 노무사 선임비용 및 자문수수료 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운 것을, 예산이 잡힌 건지.....,

아닙니다. 그 전에 경영지원팀으로 1천만원 예산이 매년 수립이 되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경영지원팀하고 전략기획실하고 500만원씩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선임비용이면 자문비용인가요?

자문은 거의 없고요. 주로 들어가는 것이 노무사 선임비용입니다. 저희가 노사 간에 문제로 인해서 지방노동위원회나 사건이 제출이 되면 저희가 노무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임비용입니다.

필기시험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매년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작년보다는 500만원 증액 시켰는데요. 내년에 시험을 치뤄야 될 것이 5개 분야입니다. 한번에 230만원에서 250만원 들어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고만두고 하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직하고 기술직 두 개로 분리해서 시험 보는 건데, 전문대행업체를 보면 위탁 맡기는 건데, 기술직 같은 경우 기술전문직으로, 시험은 어떤 식으로.

그렇습니다. 전공과목으로 전기면 전기 쪽, 기계면 기계 쪽, 행정이면 행정학, 청소년지도사 쪽은 그쪽으로 해서 전공과목 쪽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요. 공통적으로 일반상식이 있습니다.

채용 자체를 위탁을 맡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험 자체만입니다.

29쪽을 보겠습니다. 경영지원팀 물건비에서 중장기경영전략 수립 컨설팅해서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및 3년 단위 공단 중장기경영전략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듣긴 했는데, 경영평가지적사항 개선 및 3년 단위면 3년마다 컨설팅 한다는 건가요?

3년마다 공단에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단에 운영이나 경영이 진행이 되는데, 3년마다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22년도에 한번 하고, 25년도에 3년마다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20년도에 해 가지고 22년 내년에 끝이 나는데, 끝나는 해에 23년부터 25년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100쪽을 보겠습니다. 구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노후 된 교체부분인데,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계양구청 자동문 고장에 따른 수선교체해서 저수조 바닥 도색물품 구입으로 231만원되어 있는데요. 저수조가 하나있는 거지요?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옥상하고 지하에 두 개요.

네.

옥상 거는 했나요?

지하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지하 것이 노후 돼서 직원들이 자재를 사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상 것은 괜찮아서요.

노후돼서 한다는 거예요?

노후돼서 위에다가,

밑에 보시면 자동주입기 교체로 인한 구입해 가지고, 이것도 층별 공조기 구리스 자동주입기 교체라고 했는데, 주입기 하나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층별로 공조기가 있는데, 공조기 들어가는 주입기 부품 전체를 하는 겁니다.

주입기계를 교체하는데 250만원, 기계 한 대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네, 전체.

층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이면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물량이,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회의진행이 뭔가 매끄럽지 않은 거 같아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팀장님이, 팀장하고 본부장님이 같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답변하실 때 어느 한분이 양보를 하시던가 해야지, 같이 여기 저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주의를 주세요.

답변하실 때는 본부장님이 하시고요. 본부장님이 미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면 팀장님, 과장님이 지정해서 답변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스 이것이 주입기 기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하나를 교체한다는 것인지, 공조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30개 정도가 있는데요. 전체 7층까지 다해서 지하까지 해서, 저희 구청이 노후됐는데요. 그동안 한번도 교체가 안 돼서 굳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체 부분을 다 교체하는 겁니다.

전체 부분인데, 250만원 밖에 안 돼요?

저희가 직원 사서 직원들이 직접 사서 하는 겁니다.

기계만 사고 나머지 주입하는 것은 직원들이 다한다고요?

부품을 사서 교체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 노후 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체라든가 그런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2022년도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7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공예금 및 제세에서 보니까, 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2021년도에는 9,500만원인데, 2022년도에는 9,9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밑 에 중간 정도에 전기요금이 6,3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강의실 냉·난방기 EHP교체로 전기사용량이 증액 됐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EHP를 검색해 봤더니, 냉·난방기가 되는 거지요? 한꺼번에 되는 냉·난방기지요?

네.

그전에는 교체를 한다는 건데,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냉방기, 난방기 따로 있던 것을 한번에 통합으로,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바꾸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냉·난방기 EHP를 교체를 하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기료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회복지회관은 변압기가 교체가 됐습니다.

EHP 교체로 전기 사용량이 증액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문화회관에 있던 냉·난방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고, 강의실에 개별 냉·난방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개별 냉·난방기가 강의실하고 생활문화센터에 큰 것이 설치되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EHP를 굳이 그 쪽으로, 그 시설을 해야 되는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을 파악해 봤어요?

개별 냉·난방기로 교체되는 것이 EHP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량이 증액된다고 해서 또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냉방기나 다른 별도시설물은 생각 안 해 보셨냐는 거지요.

전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사항은, 저희가 절전하는 거지만 우선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마당 주차장에 되어 있는 태양광 전력이 한전으로 가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절감을 보고 있습니다.

EHP 장점이나 단점을 봤더니, 장점은 초기투자비나 설치비가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간편하다는 거고, 단점은 전기사용량이 많이 들어가고, 혹한기에는 난방효율이 떨어진다. 10도이상이 되면,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한기에는 추가 전기사용 저상운전을 해야 된다고 검색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EHP로 교체를 했는지.

교체된 것은 저희가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면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 준 것입니다.

구청에서 교체를 한 거네요?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전기료가 추가 발생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105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현수막게시대수수료 사용료가 2,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현수막수입증지료 60개소가 인하가 됐네요. 6천에서 4,200만원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게시대 한 개소도 감소가 됐어요. 어디 쪽이 감소 됐지요?

팀장이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61개소 였는데, 서운산단 것이 하나 들어오고, 임학사거리 롯데마트 앞에 있는 거, 청해부페 건너편에 삼계탕 집인가 그쪽 앞에 것을 행정게시대로 전환하고.

행정게시대는 몇 개 소에 설치돼 있지요?

60개입니다. 저희가 6단짜리는,

상업용하고 행정하고 있잖아요? 60개소는 상업용 아니에요?

맞습니다.

행정게시대 2단짜리는 몇 개 있는 건가요?

그거는 구청에서 관리해서요.

그러면 증지로 인한 공통사항입니까?

코로나19로 도시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해서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증지수입 부분을 30% 다운시켜서,

한시적인 거네요?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4,200원으로 우선 납부하는 거고,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이 된다면 다시 6천원으로 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요. 공원관리팀인데요. 장두못 근린공원용역, 잔디 유지관리 용역으로 해서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820만원정도 해서 3회 천연잔디 유지·관리 전문업체 용역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지관리는 3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유지·관리지요?

천연잔디는 그냥 두면 잔디가 죽게 되거나 못 쓰게 됩니다. 그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전문관리업체에 용역을 주는 건데, 내용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은 얘기를 전하면 우선 잔디에 통기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바람도 들어가고, 모래도 배토작업을 해야 되고, 물도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줘야 되고, 제초, 비료 주는 거, 방제, 군데군데 잘못된 거 보식하는 거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3회 정도,

3회 정도 해야지 잔디구장으로 유지·관리가 되는 것으로.

내년 3월까지는 대여를 안 하고 있지요?

천연잔디라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난 11월부터 3월까지는 구장을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는 안하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손을 들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에 3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회가 몇 월에 하실 거예요? 3회를 하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4회라면 상반기, 하반기 분지별로 하는 건데, 3회라면.

지금 천연잔디 유지관리에 대해서 사실상 내년이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요. 구청의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많이 협의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시일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131페이지, 운동장 접수 프로그램 서버사용료가 있는데요. 1,900만원이 있고요. 접수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있더라고요. 168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동장 사용을 하다보면 영부에서 연간계약을 하잖아요. 연간계약을 하다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 연도도 그랬고, 서버가 다운이 된다든지 오류가 생긴다든지 해서 계속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한테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일시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간 계약에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다운이나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업체는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나요?

업체는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던 데를 승계를 받는 거고요. 주식회사 가비아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내고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에 폭주했을 때 다운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서버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대는 별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접수하는 거를 시차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것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해 마다 그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계양구에서 접속하는데 30만의 구민들이 있지만 몇 분이 거기에 같이 접속할 수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다면 공공기관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도 운영을 잘못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분들한테도 믿음이 안 가니까, 자기가 거기에 선정이 안 되면 그런 쪽으로 불만을 토로하다보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고, 서버가 다운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본의원이 중간에 나서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회의의 예의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하실 때는 자기 소속 말씀하시고, 양해 구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계양문화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요. 400여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이 어디에서 발생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요인은 전기요금에서 월25만원씩 300만원 증액이 됐고요. 뒷페이지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연회비라고 600만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600만원인데, 작년까지는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00만원 인상이 돼서 100만원하고, 전기 요금 300만원 해서 약4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안 맞았나요?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적인 9천만원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 이쪽 계산해 보면 뒤에,

뒤에 제세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전체 866만원정도,

그렇습니다. 제세가 866만 1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물건비하고 공공요금제세가 따로 이렇게 뽑아져 있으니까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공공요금제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여기에다 넣고, 설명만 해 놓으면 나을 거 같은데요.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90일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요. 누가 봐도 물건비하고 공공, 물건비라고 해 놓으니까 다른 내용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20일 공공요금 및 제세를 다음부터는 뒷 페이지로 넘어가면 표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86페이지, 그것도 그런 건가요? 여기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금액이 여기는 물건비하고 같이 갔으니까, 265만 3천원.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같이 연계가.

같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면,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할게요.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달라 했었는데, 거기에서 온 것들이 거의 다 예산잔액 집행예정이라고 붙여 넣기 식으로 해 넣다보니까, 이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잔액 집행이라는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가 예산잔액이지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예산잔액 집행이라고 하면 어디서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가 생겼나 의문이 생긴 겁니다.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이 왜 전액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는지 이 설명을 원했던 건데, 그 내용은 없이 예산잔액집행이라고 왔어요. 제가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 자료에서 찾다보니까 어려워서 어느 정도는 다 아시리라고 보고,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이 못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요. 전략안전기획팀에서 보면 대행사업비에요. 평가급이 있더라고요. 평가급이 있는데, 본예산에 3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언제 추경에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예산까지, 추경예산에 3억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1회 추경 때 부서변경을 했는데요. 전략기획실에서3억 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평가업무가 전략기획실에서 경영지원팀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평가급 자체를 경영지원팀으로 해서 3억 300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1회 추경 때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설명을 해 놔야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예산잔액집행 예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자료를 급하다고 그래서 날짜에 쫓겨서 결재를 하고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붙여넣기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감가상각비들이 전액사용을 각 팀별로 보면, 그것은 거의 지출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지출이 안됐는데, 예산만 계속 세웠는데, 감가상각비는 매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지출이 안 되더라도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감가상각비는 세워서 12월 하순 경에 1회 지출을 합니다. 1회 지출을 해 가지고 저희 감가충당예수금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12월말에 다 지출이 되나요?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출연금도 950만원인데,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감을 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출연금도 전략기획실에서 업무가 경영지원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에,

경영지원팀에서 전략기획실로,

경영지원팀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예산에 987만 1천원 세워졌고, 추경에 1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을 50%도 안 했어요. 1,100만원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뭐에요?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내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이 10월쯤 된단 말에요. 공공운영비가 뭐뭐 들어가 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이미 10월달이면 2달 남은 시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것이 필요했다고 하면 지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그런데 거의 50%도 안 썼어요. 1,100만원이 남았어요. 추경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남겨놨었거든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인증서비스나 이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12월 중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서버비용 이런 것들이 연말에 지출이 되거든요.

공공운영비 중에 11월 이전에 나가야 되는 비용은 많지 않았었나 봐요?

네, 홈페이지나 방어벽 서비스 이런 비용들이 연말에 지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자료를 제출할 때 안일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설명을 요구했으면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집행 잔액 어떻게 해서 나오다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두건이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자료들이 다 그렇게 왔어요. 도대체 왜 돈을 안 쓰고 계속 집행잔액 남겨놓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12월달에 한꺼번에 몰아서 잔액을 집행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어디로 돈이 옮겨 갔는지 그거는 모르니까, 앞으로라도 의원들이 자료요구 할 때는 그 부분들을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시고요.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한가지 덧붙이자면요. 주차장 관련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정기권으로 하다보면 실제 사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기권으로 다 해 버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기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60%, 70% 정도는 정기권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거의 40%에서 45% 정기권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특수지를 제외하고는요. 일부 주차장에 가면 사실상 주차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계산시장도 가 보면 새로 생긴 주차장이 있잖아요. 저도 이용해보고 싶어서 가보면 벌써 차단기가 올라가지도 않고 차 있더라고요. 일보러 오신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규주차장, 기존주차장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수정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구민들 조금 더 편하게, 편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보면 청년체험형 인턴이라고 있는데요. 뭐를 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청년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취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공기관에서 청년들을 인턴으로 해서 공공업무를 체험하게끔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최소 사용기간이 4개월 정도는 돼야지 업무를 알 수 있으니까 한명씩 채용을 해서 인턴의 기회를 주도록 해라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나면,

인턴은 끝나는 거고요. 그것을 경험 삼아서 본인이 취업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본급 10,500원 곱하기 8시간 1명 4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유수당은 18주에요. 숫자가 틀린 건가요?

18주가 보통 한달에 4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월 하다 보면 5주가 두 달 정도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18주로 했습니다.

4.5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122쪽에 우리 종량제봉투수수료가 증가가 되었어요. 증액이 되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많이 결재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신용카드수수료를 몇%정도를 해 주는 거예요?

2.31% 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하다보니까 수수료가 증가가 되네요?

네.

다니다보니까 거주자주차장에 주차선을 삭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얼마나 했나요?

거주자 삭선을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15면 되는데, 중간에 10면을 지우고 오는 경우도 있고, 지우면 전체적으로 지우는 것이 좋긴 한데, 전체적인 파악은 따로 물량은 파악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에 거주자주차장이 있었는데, 같은 라인에, 예를 들어서 기역자다 주변에, 한쪽은 지우고 한쪽은 놔두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규정이, 요즘 학교근처 300미터 인가요. 주차장을 거의 많이 없애고 있는데, 이것도 그 일환인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사 등 시설물관리 같은 것을 하는데, 김숙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최팀장님이 답변하셨어요. 다른 부서들은 그런 저수조 바닥 공사라든가 공조기 자동주입기 이런 부품 교체를 할 때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부품만 사주면 직접 하신다고?

일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품하고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요. 고급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도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직접 한다는 것은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업체에 맡기게 되면 작은 거든 큰 거든 업체에 인건비도 들어갈 테고, 업체 회사이익도 들어 갈 테고, 하다보면 물품 200몇 십만 원이지만 외주를 주면 500만원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하게 예산절감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 예산도 특별하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네요. 전체 적으로 보니까, 주어진 예산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서25쪽입니다. 올해 평가가 끝났습니까?

21년도 분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수행해서 결과는 9월, 10월 경에 나온 거 같은데, 저희는 다등급 받았습니다.

전년도에는 라등급이었나요?

아니요. 2018년도가 라등급이고 그 뒤에는 계속 다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가 되는데, 180%, 이사장님은 160%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48% 정도 되는데, 그 기준은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이사장이나 직원들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는 거고요. 공무직은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청낭님께서 무기계약직들도 평가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등급별로해서 지급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에 다등급 같은 경우 48%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160%, 일반직원들, 본부장님 이하 일반직원은 80%, 무기직은 48%고, 180% 봤을 때 무기직은 26%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차이가 뭔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그나마 다급인 거는 다행인 거 같고요. 앞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이요. 거기 제일하단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해 가지고 각종 보험분담금 있잖아요.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몇% 정도 올릴 예정이지요?

내년에 오르는 거까지 감안해서 편성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43% 더라고요. 내년에 1.3%정도, 2022년도 1월 1일부터 1.3%정도 인상 한다고 고시가 됐어요. 국가에서, 그러면 6.99%가 되잖아요. 6.99%에서 사용자하고 직원하고 5대 5로 반반씩 내는 거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보니까 3.63%로 요구하셨더라고요. 작년에는 3.43%였는데, 국가에서 올린 것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상부분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한글로 보고를 받고 파악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2022년도부터 1.3%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3.43%인데, 내년에 인상분이 1.3% 인상하는 건데, 이것도 5대 5로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보니까 1억 1천만원 정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3,63%해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차이가 뭔지,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바고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상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1월 1일부터, 지금 여기는 더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사업성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사업본부장님, 각팀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 후,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