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금일 제출한 2022년도 수정예산안 관련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출부서는 공원녹지과이며, 변경사유는 가로수 정비관련 한국전력공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정비 사업 중 가로수 수용조절공사 사업비가 당초 1억원에서 2억 2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드린 수정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질의가 있으시면 계수조정 시간 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해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김태곤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일시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주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정남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양현숙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이 경미하거나 매년 반복적인 경상적 경비는 명세서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6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민원 관련 증지수입으로 기업유지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억원 증가한 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1억 7,100만원이 증가한 5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율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800만원이 증가한 9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9억 6,700만원이 증가한 16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주요증액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3억 5,3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53쪽,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사업비로 전년대비 3억 9천만원이 감소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사업비는 전년대비 70만원이 증가한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57쪽, 교통관련과태료 부과징수는 전년대비 260만원이 감소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86억 4천만원이 증가한 13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증액요인은 국시비보조금 68억 4,100만원 증가와 잉여금 전입금 26억 5,3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 주요내용은 561쪽, 사용료수입으로 유료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증가로 전년대비 3,300만원이 증가한 28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5,400만원이 감소한 6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87억 8,100만원이 증가한 13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65쪽,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1,200만원이 증가한 33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566쪽,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경상적위탁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67쪽, 서운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전년대비 34억 4천만원이 증가한 35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계산동 982-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보상 및 시설비로 13억원, 작전동 1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9억 7,500만원, 효성동 96-1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계산동 885-3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보상 및 시설비로 7억 5천만원, 작전동 68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7억원, 효성동 152-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그린파킹사업으로 전년대비 4천만원이 증가한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4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6쪽,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구간 보도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보니까 세외수입이 1억 9,600만원, 증지수입료 사업으로 해서, 징수교부금수입에 대한 1억 7,100만원, 세외수입이 2억 가까이 늘어나는 거 같은데, 21년도 부과된 교통유발금징수금에 대한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의 징수금액 30% 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대한 나머지 부과가 덜 된 것에 대한 30%라는 거지요?

작년 2천년도에 징수한 금액에 대한 겁니다.

21년도 것은 23년도에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67쪽에 보시면 어린이과학관 부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해서 시설비가 2억으로,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해당 분야에 대한 답변을 담당팀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과장님이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요.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은 공정률하고 어느정도, 2억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22년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자로 해서 1층 골조타설을 완료했고, 현공정률은 40%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공정 발생에 따른 부족사업비로 흙막이가 필요해서, 61미터 설치하는데, 터파기하는데 지하층이다 보니까 흙막이가 가시설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 61미터에서 1억 2,600만원 그리고 옥상방수 보호콘크리트 7천만원, 세륜시설 1,700만원정도해서 2억정도 추가 발생했습니다.

진행도 늦어지겠네요?

4월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자로 골조 1층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4월 정도면 준공 가능할 거 같아요?

네,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그쪽은 워낙 주차난이나 불편사항도 많고,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70쪽에 보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거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것을 노력 많이 하시는데, 시비지원사업, 시, 구비에서 지원사업인데,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집 담을 허물어서,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4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7면 4천만원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내년에는 신규신청도 있고 미리 연락을 주신 분도 있고 해서 12개소에 14면 정도를 목표로 해서,

22년도에 12개 신청을 받았나요?

현재 신청받은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고, 유선으로 연락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올해보다는 많이 할 거 같아서 사업비를 두 배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21년도에 몇 건 정도 한 거지요?

5개소에 대해서 7면 4천만원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주차확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주차공간을 12면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12개 14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4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홍보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주택단지라든가 그런데 같은 경우는 한세대당 2대씩 있는 집도 많거든요.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구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면당 6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상된 금액인가요?

650만원은 동일하고,

올해 얼마였어요?

650만원입니다.

이 앞에는 550만원.....,

650만원,

한면에,

한명 추가할 때 100만원씩 추가돼서.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시설과 그런 것을 과에서 많이 하시는데, 주차공간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공간 한면 확보하는데 1억이상 들어가는 거 같아요. 많은 비용을 들이는 만큼, 구민들도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 구입할 때 그런 것도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원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어린이교통교육관운영인데요.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 보조로 기간제근로자 한명을 채용하고 2,100만원 잡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관운영비는 감액된 상황이지요? 운영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많이 줄인 상황이지요?

작년부터 운영이 안돼서요.

지금 근무자들은 몇 분 계십니까?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근무하는데, 시비지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을 지금까지는 구비로 지원해 준, 구비로 인건비를 주고 있다가 시비가 확보되면서 시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네.

근무자는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보통 1월부터 11월까지,

2022년 1월달부터 채용해서 근무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에서요. 지금 500만원 정도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민식이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467면이 삭선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삭선이 되다보니까 노상주차장이 주차할 공간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설주차장에 개방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린파킹사업에는 4천만원 증액하는 사항이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어떤 쪽에 부설주차장을 유도하고 있습니까?

학교, 교회 개인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했고요.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주차면수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홈플러스 계산점에 대해서 327면을 개방했고요. 부평삼강교회 효성동에 위치한 8면에 대해서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달 정도에 롯데마트 300면 개방예정에 있습니다. 대형마트라든가 교회, 학교 같이 면수가 많은 곳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마트나 교회 쪽으로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삼광교회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몇 건이 있는데, 학교에도 공문을 보낸 상황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전, 보안문제, 출·퇴근 시간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대형마트도 면수가 많이 있지만 학교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가면 다 불법주차에요. 그쪽 지역에 민식이 법 때문에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노상주차장을 없애다 보니까 지금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나 이런 쪽에 대화가 잘돼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이 새롭게 조성된 곳이 계산동도 잇고, 효성동도 많이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을 월정주차로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순간순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인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인건비 사항도 있는데, 그것을 몇 면까지는 월정주차도 가능하고, 상황에 맞춰서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리측인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만 한두 가지 얘기 할게요. 56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서운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현재 국비로 24억 9,900만원이 확보돼 있고, 본예산에 10억 500만원 구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분이 35억 중에서 10억이 세워졌기 때문에 25억원이 미 확보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10억 정도가 부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차장 시설하는 데는 원래 당초 예상대로 한다면 구비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아직 시비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국비는 확정이 되었단 말에요. 구비가 만약에 시비만 된다면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국비 25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보조자체가 안되는데, 특별교부금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유동수 국회의원이 노력을 많이 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분도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의원 역시도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봅니다.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국비라든가 시비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참고서 같은 부분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칭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구호림 건너편에 보면 경인고속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있는데, 주말 휴일이 되면 많이 비어있었는데요. 이번에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거주자 분들한테 우선 주차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전화해서 30 몇 면 정도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했다. 칭찬해 주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경인고속도로 주변뿐만 아니라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을 찾아서 일반인이 공개해서 주말 휴일은 비워놓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조금 전에 박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서운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당초에는 국비 50%, 구비 50%해서 5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했던 건데요. 지금 10억 정도가 늘은 거지요?

맞습니다.

10억을 시비로 충당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구비 부분인데요. 현재 10억 500만원 확보됐는데, 미확보 금액이 25억인데, 확정은 안됐지만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2일날 태화한진아파트 주민들 동대표 회의를 긴급으로 열어가지고 서운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구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화오셔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유선으로 있습니다.

엊그제도 연락이 와서 저녁에 만났는데, 동대표들하고 회장도 만나 봤는데, 조금 지나친 부분은 있어요. 제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왜, 여기까지 관여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녹지공간을 훼손한다. 이거는 거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그거를 얘기하고, 또 그쪽 지역에 3개 학교가 있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 통학로에 안전을 위협한다는 식으로 분위기조성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찬반 동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동의를 받으면 구청에 가서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해야 될 선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 인근 해당 주민들과의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협의도 안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중재를 하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부딪쳐서 좋을 거는 없지 않습니까? 잘 설득하고, 동대표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다니면서 서운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서명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은 대처를 미리 알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모여서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75쪽이요. 교통안전 LED 바닥신호등 설치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에요?

네, 맞습니다.

계산3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산3거리는 시에서 올해 연도에 우리 구에 최초로 시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삼거리 건은 시에서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알아요?

시에 확인한 결과 한 개소당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횡단보고 한 개소에, 4거리 기준으로 하게 되면 4면이니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물론, 지나다니면서 신호가 바뀔 때 파란불로 바뀌고 또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면 그것도 같이 연동을 하더라고요. 눈이 띠니까 좋긴 좋은데, 그거에 비해서 구간이 한 개 횡단보도 구간은 길지 않은데, 그 사업비가 2,500만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 놓은 거고, 우리 구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천만원, 장소는 어디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효성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요. 효성동 두산아파트 오거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이, 금년에는 11억,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도 그거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심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는. 그러다 보니까 1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사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대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찍어가지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은 어느 정도는 구분이 돼서, 주민참여예산 지역에서, 동에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편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자체가 1억 2천만원 넘어가는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마찰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교통안전LED 바닥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바닥설치가 현재 계산3거리에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바닥에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횡단보도 전에 보드하고 경계부분에 신호등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만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하나가 2,500만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에요. 한군데라고 하지 않았나요? 두산아파트 쪽.

오거리 쪽입니다. 횡단보도 별로 하기 때문에 4개소가 설치 가능합니다.

참여예산사업비가 시비에요. 구비에요?

구비입니다.

올해 참여예산사업비 총 얼마정도 편성된지 아세요?

잠시만요.

이병학 위원도 얘기했지만, 참여예산사업비가 우리가 줄곧 얘기했던 것들이 그거거든요. 7천이상 넘어가는 것은 과에서 직접 사업을 해라,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것이 소규모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1억 단위가 넘어가고, 구가 해야 할 일을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하고 있단 말에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금액들이 큰 것은 직접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하고, 5천 이하든, 5천미만으로 잡든 간에 뭔가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1억이든 10억인든 주민예산으로 하면 구가 뭐하러 있어요. 예산 세울 필요 없는 거지요. 주민들이 알아서 올리면 되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기획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LED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길거리 LED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산3거리에 시범적으로 시에서 설치를 해서 저도 갈 때 마다 보는데, 야간에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반짝거려 가지고, 시야가 피곤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도, 울퉁불퉁하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발로 해보고 해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도 표시가 되어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LED로 하는 것보다, 저는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쓰려면 이런 LED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시범적으로도 음성을 신호등에 다는 것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판단도 하는데, 계산역3거리도 보면 신호등 건너는데 마다 다 설치하니까 네온사인이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밤에는, 낮에는 잘 못 느껴요. 밤에는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도, 전시효과는, 어르신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 같고, 차라리 장애인들까지 혜택이 가려면 음성으로 멘트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성으로는 신호등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신호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자료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작정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저는 신호등 설치하더라도 우리가 사고율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계양구내에 사고가, 신호등을 통해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서 신호가 많이......, 지역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설치를 하면 정말로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 법 때문에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주변에 주차, 현재 그려져 있는 것도 삭제를 해 버리고, 하얀선으로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얀색으로 도로변에, 골목에 설치된 부분들도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계양구에 줄어든 주차면수가 몇 면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28개소 467편이 노상주차장, 주차장 법 개정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학교 주변은요? 초등학교나 학교 주변도 다 주차장 없애잖아요.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28개소에 467면입니다.

담당팀장님께서 학교라든가 공공시설물, 교회, 마트 주변에 공문을 보내서, 특히 학교주변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가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꺼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을 통해서 같이 협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하려면 국가나 행안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각시도 별로 다 시행을 하는 건데, 우리 인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뒷받침 돼야 되겠다. 무작정 학교 주변이나 이마트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학교 내 운동장을 사용하더라고 안전 문제가 뒤따르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한두 명 정도 어떻게 배치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삭제를 해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현재 어느 구나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주차장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인데, 하얀선도 노란선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면 진짜 지금 430면 정도 더 이상의 주차난이 발생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학교에다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하게 되면, 학교에서 도 그런 부분이 소통하는데 상당히 수월하고, 학교에 주차를 하는데도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예산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행안부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따라 줘야 되는데, 정책들이, 무작정 지우라는 것만 하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학교 같은 경우도 인천시가 주가 돼서 교육청이라든가 공문을 발송해서 함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비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관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나 행안부에 대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어서요. 다시 한 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194페이지 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7,766만 3,200원이 있어요. 현재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계양구의 직원이든 누구든 상주하고 있나요?

전산장비 PC와 프린터기 유지·보수는요. 계양구청에 상주 인원 2명이 유지·보수 업체에서 들어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2명이 와서 어떤 방식으로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입니다.

회사에 돈을 주면 거기에서 월급을 주는 방식이지요?

상주인원 2명이 근무시간 내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에 대한 급여성격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임금 상승률, 그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실제 이 가격은 더 다운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 보수업체는 저희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여기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유지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PC를 사용하다 보면 에러도 많이 나오고, 수리 할 사항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매일 출근하나요?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 봤더니, 2명정도 1억 2천만원 정도가 나와요. 연간, 1년 인건비가, 한달에 426만 8천원정도 책정이 되는데요. 초중급 한 명 기준으로, 이거를 2명으로 계산하니까 한달에 853만 6천원 정도 나오고, 1년 계산하면 1억 2천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계산하니까 70%정도 맞히면 7,100만원 정도 인건비 상승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7,100만원인데, 7,700만원이면 과한 인건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유지·보수 관련해서 7,700만원에 인건비가 2명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상주하기 때문에, 상주한 비용은 실제 다른 일은 못하고, 계양구 일만 하신 거네요? 그래서 여기 인건비 상승한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 직원들이 여기서 전산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장도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지 신문을 구독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서 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15,000원 하는 부서도 있고, 18,000원하는 부서도 있는데, 작년에도 박해진 위원님이 똑같이 맞춰야지, 똑같은 중앙지인데, 중앙지라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제신문들이 있는데,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는데, 현재 중앙지가 신문 값이 얼마지요?

들어오는 것이 18,000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 구독료가 15,000원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8,000원으로 중앙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도 신문을 보는데요. 일반인들은 구독료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달에 15,000원씩 받고요. 신문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1년 동안은 서비스, 1년 지나가면 15,000원, 또 1년 지나가면 해지를 한다고 하면 1년 동안 서비스로 1년 동안 15,000원인데,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18,000원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만 15,000원이고, 나머지는 다 1개월에 18,000원으로 맞췄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요.

중앙지가 15,000원 하는 곳도 있고, 2만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평균 18,000원 잡은 겁니다.

기관이라고 해서, 일반시민들은 구민이나 시민들은 구독료가, 구독료라는 것은 변화가 없잖아요. 신문사가 립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독을 늘리기 위해서 1년은 서비스를 줍니다. 신문 구독하겠다면, 그러면 1년 동안 서비스를 주고, 이런 데는 안 줄 겁니다. 일반인들한테는 15,000원 주는데, 1년 동안은 주고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5,000원 지급을 하는 거지요. 1년 끝나고 나면 신문 안보겠다 아니면 바꾸겠다 그러면 또 1년치를 서비스 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1년 지난 후부터 15,000원 내고 하는데, 관계기관이라고 해서 18,000원을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가격이 똑같잖아요. 제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만 18,000원에 하는 건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18,000원에 계상을 한 거는요. 중앙지 구독을 계양구청에 들어오는 것이 9개 신문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부는 15,000원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20,000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은 거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비스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가 1년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문 구독한 거는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서비스 이거를....., 일반인을 예를 들어서 한 거고, 기관은 안 해 주지요.

맞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제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8개 중앙지, 10개 들어온다고 했나요?

9개사입니다.

지금 9개 전부다 보는 부서도 있고, 보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구독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시중에서는 15,000원인데, 기관만 18,000원이냐,

되풀이되는 사항인데요. 15,000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조금 답답한데요. 홍보실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00원하는 데는 20,000원 맞춰서, 조선일보는 2만원하면 2만원 써야 되는 겁니다. 15,000원은 15,000원, 그거를 해야만이 일반시민들이나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은 맞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총괄적으로 18,000원, 20,000원 짜리도 있으면 20,000원을 쓰는 거고, 15,000원이면 15,000원 쓰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 계획할 때 해야지 일률적으로 18,000원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18,000원하면 신문사가 왜 우리는 15,000원만 주냐, 예산에는 18,000원으로 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을 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18,000원으로 한 거는 평균적으로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평균 18,000원을 잡아놓고, 각 신문사별로 20,000은 20,000원 지출하고, 15,000원 한데는 15,000원 지출하고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실제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문사 별로 어디 신문사는 얼마 나가고, 어디 신문사는 얼마나 가고 내역이 있을 겁니다. 지출 후에 실질적으로 남은, 18,000원씩 평균으로 잡았는데, 지출 후에 남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보면요. 올해 집행잔액은 확인을 안했는데요. 금액은 거의 집행액이 맞춰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료가 비싼 신문사가 어디에요?

구독료를 보니까요. 한국경제라든지 매일경제가 조금.....,

거기는 20,000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15,000원은요?

한국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가 15,000원입니다.

전문지는 비싸고,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신문사 정도가 15,000원 나가고 있다.

18,000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18,000원 잡으면 거의 맞다고 보면 되겠네요?

집행잔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위원장님 필요하시다고 하면 지출내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퇴실) 자치행정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할 때 미리 자료를 배포했고, 박해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팀장님이 대신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해서 특별하게 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통 실장님들 급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통 인건비가 타구보다 보조금에서 나가는 비율이 적다 보니까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에서 인건비를 상향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연600만원이 나갔는데,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달라 해서 1,20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있고요. 민주평통도 지금 현재는 360만원, 월30만원정도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타구도 상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을 맞춰서 월20만원 더 증액해서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팀장 퇴실) 다른 부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숙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40쪽 단체 공익사업 지원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지원 240만원 증액,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 6백만원 증액,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41쪽 부평향교 석전대제 지원 구비 45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20쪽 다남동 68-9번지 소공원 조성사업 2,048만원 전액삭감, 예산안 320쪽 집단취락지구 내 소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220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숙의 부위원장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