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고맙습니다. 결산서 상에서도 이게 순세계잉여금 관리철저가 나오던데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동료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유의미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물론 숫자로만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투자유치과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 이게 보면 대분류로 봤을 때는 투자유치과가 물론 기업지원도 힘들고 투자유치과에 가장 주력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18년도 결산서상 5억 1,700을 전액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런데 다시 22억을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27억인데 전년도에 전액 5억 1,000만 원을, 1억을 보태서 집행을 합니다, 19년도에. 겨우 1억을 집행을 하는 거죠. 1억 집행하는 데 22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전액, 거의 전액에 가까운 1억을 뺀 나머지 전액에 가까운 부분을 다시 또 명시이월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아도 예산 운영에 대해서 효율이 낮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잉여금이 낮다는 것은 집행을 많이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월액이 많다는 것도 다른 이월은 계속성을 인정을 하겠는데 지방기업투자촉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처럼 또 보이는데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라는 게 딱 지정이 안 되어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계획이 섰을 때 벌써 그냥 18년도 이 부분만큼은 지출이 하나도 없었고 19년도도 어떻게 보면 1억 추가가 발생한 것뿐이거든요. 제가 숫자로 해석하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력사업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전·이용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예산을 좀 더 운영에 효율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