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기서 하여튼 여러분들께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 발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도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바이오국 소관이 아닌,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과가 실질적인 주관 부서가 되고 이런 업무들이, 그러니까 복합적인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기관 간 부서 간에 충분한 사전검토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결과가 아니겠나.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런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하여튼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간과한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견될 수 있는, 충분한 부서 간의 사업 협의 내지는 검토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 낭비 부분이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국비를 반납함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어떤 국비 확보라든가 우리가 중앙부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됐고. 또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선 책임 소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려야 될 것이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보면, 그동안 제가 의원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국비 지원사업이 있다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일단은 국비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걸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능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정행위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도에, 우리 지방정부에 꼭 필요한 국비 지원사업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100% 국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지방비가 매칭돼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 매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고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의 예에서도 보면 하여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은 이미 발생이 돼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놓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좀 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 매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기왕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도 하고 반면교사도 삼고 이런 기회로라도 삼는 것이 이번에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