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예, 잘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건소에는 몇 군데는 안 되는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한번 특성상 민간위탁을 받게 되면 받은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재수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수탁기관이 반복적으로 그 기관에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독점운영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게 공공시설인데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정부분에서 전문성을 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수탁비용이 그분들 측면에서 본다면 이윤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민간위탁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의료분야는 우리가 전문성이 많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직원 분들의 어떤 전문성이 축적될 기회가 없어지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관련 3개 과에서 민간위탁하는 사례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제가 방금 지적한 사항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분들이 책임성을 갖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지도감독도 철저해야 되고 지도감독 시 지적했던 사항이 다음에 반복될 때에는 페널티도 부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