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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5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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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왔다 갔다 해도 2년 연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입니까? 4년도에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완공, 준공 이게 없이 매년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무슨 사유로 이걸 연기를 계속 하느냐, 받아보니까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1년씩 연기를 해옵니다.

그럼 우리 관에서, 시청에서, 담당과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번에 제가 한번 어디에서 한 기억이 있는데 작년에 연기사유가 올해 연기 신청이 들어 올 때 해결이 되었는가, 아니면 당해 연도 그 연기사유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가, 이게 확인이 되지 않고 이게 완료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에는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그거 확인도 안하고 또 대동소이 한 사유로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또 연기를 해줍니다.

이건 직권남용이에요. 이게 결국은,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두세 번을 넘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 이것은 관리자의 책임이에요.

관리감독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우리 시의 권한을 뛰어넘는 어떤 상황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당할 것이냐,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하던 사업도 중단하고 없는 사업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시민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경주 경제에 지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된다면 그 책임은 결국에는 담당하시는 분, 책임 있는 분, 결재권자가 져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진전되는 답변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