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배부된 공지사항과 같이 위원님의 사고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호영입니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연일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희 도시재생행정팀장입니다. 오승훈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이학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인섭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 4쪽입니다. 일반현황인 정원 및 주요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 6쪽입니다. 서쪽하늘아래반짝이는 효성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마무리되는 본사업의 소요예산은 210억 6,3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주요거점 시설들이 조성되어 가지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중심 및 생활가로정비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9월에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신축공사 준공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 8쪽입니다. 주민지도 및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추진입니다. 효성지구 주민협의체활성화 지원으로 전년도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추진한 새벽을 여는 길마루 사람들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2022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성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으로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주요사업 운영에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국토교통부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신청을 하였으며, 구조례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추진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35건 추진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단순한 도시계획변경 사항을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용역이 필요한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추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10, 1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전액국비로 1,302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사항은, 위법행위로 347건을 적발하여 212건은 자진철거였으며, 135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고발을 24건 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99건에 5억 1,76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법행위를 단절하기 위하여 선제적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계도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6월달에 중앙도로 정비하고, 9월달에 어울림복지관을 끝으로 종료가 되는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끝이 되면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지 쪽에는 길마루사람들도 역량강화에서 12월달까지 끝난 거지요?

작년에 예비사업은 끝났고요.

끝나고 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데, 길마루 사람들이 끝나서 그 분들이 다시 임원진에 합류하지 않고,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사업지내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효성지구 같은 경우 김대표님이,

길마루 사람들 협의체에 역량강화협의체에서는 공동대표 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했으면 좋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분들 외에는 나서지 않아서요. 처음에 그렇게 구성을 못했고요.

예전에 활성화계획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했잖아요?

예전에는 활성화 계획이 아니라 공모 자체를 먼저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공모에 응시를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은 용역을 줘서 별도로 했고요.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활성화계획 자체를 가지고 공모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공모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지만 활성화 계획은 용역을 줬는데, 이번에 용역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모에도 그 서류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고요. 지금 지역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작전동 쪽에 보면 서해그랑블이 있고, 그 옆에 수정아파트, 진명골프장도 있는데, 현장에 저희들이 갔었는데, 서해그랑블이 빠른시간 내에 준공이 되긴 됐어요. 준공이 됐는데, 그 옆에 끼어있는 수정아파트라는 곳은, 서해그랑블도 구조가 그 수정아파트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고, 그분들이 반대를 했는지 그 때 당시에는 같이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빠진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재건축 사항으로 건축과에 문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효성동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였다든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관리는 하겠지만 지금 거지처럼 일반지역인 경우 같은 데는,

그럼 그 지역에서는 건축과에서 그때 당시에 인·허가가 진행된 거예요?

네,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건축과에서 판단해서 한 거 같습니다.

우리 풍산사원아파트 옆에 지역에는 도시재생과에서,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도시재생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8-8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운영지원에서, 추진사항을 보니까 별난 효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주요 사업이 있네요? 주요사업이 확정된 건지 아니면 변동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눈에 뛰는 것이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사업이 있어요. 어울림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 사무실에,

농산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취급하실 건지, 왜 내가 이거를 물어보냐면, 농산물은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상가도 있을 거고, 효성동에 시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가지는 국토부에 인가를 신청한 상태라 인가가 되면 이 네가지 사업은 할 거고요.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사업, 우리가 지역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 사람하고, 거기에서 농산물을 만들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합원들이 구매를 하고, 좀 더 되면 조합원외에도 판매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가공품이 많겠네요. 일반적으로 바로 구매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야채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조합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양을 해서 어디어디에 구한다 하면 차로 와서 거기서 바로 분배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산지하고, 그거는 그때 가서 선정할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 인터넷으로 해서 신선하고 저렴한 데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지역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끼리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네.

사업은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두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부분만큼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사회적협동조합 이것은 개념자체가 어울림복지관에 층을, 몇 층에 들어가 있지요?

지금 3층에 피트니스하고, 공방, 급식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층에 마을관리소 있고, 5층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3층은 전체 다 쓰고, 4층, 5층은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판매사업 같은 경우는 아래층에 있어야, 아무래도 배치 자체가, 그렇지요?

네, 공방에서 하든가 마을관리소에서 하든가 사무실만 있으면 되고요. 거기다 물건을 놓고 하는 개념보다,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할 겁니다. 다른 데도 사회적협동조합 가보면 건물에 매대를 놓고, 거기다가 가공식품을 전시해 놓으면 거기에 찾아온 사람이 거기서 보고 구매해서 가고, 조합원들이 구매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여기 야시장을 하듯이 농산물 가져다 놓고 차로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주로 인터넷 쪽으로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며칠 전에 가결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동 도시뉴딜사업이 금년도 4년차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4년간 마무리를 하면서 예산이 210억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을 조성하면서 커다란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어려움은 별로 없었고요.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목적에 맞게 사회적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게 사실은 저희도 염려가 되고 그쪽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가 신축공사가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아직 보이는 것이 없어요. 밑에 기초공사만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공정은 20%정도 되고요. 시설 다했고, 밑에 기초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9월에는 마무리할 겁니다.

이 상태로 갔을 때 9월에 준공하는 것은 차질이 없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주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이 완료가 된 거지요?

네.

회장 선정이 되고, 협의체 회원이 몇 명 정도,

지금 81명 정도는 가입신청을 받았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 회의하고 했을 때 45명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 정도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의체 회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열의를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참여할 수 있는 명단만 이름을 올려놓고 회의라든가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 거의 빠져버리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회원도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지 말고, 어느 정도 면담은 회장 중심으로 해서, 회장이 면담을 본다든가 해서 정말로 협의체 기능에 부응할 수 있는 회원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 잘 관리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8-11쪽에 보시면요. 2021년 추진현황하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불법행위하고 행정조치가 상당히 많아요. 21년도에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총회가 347건에서 조치 중 자진철거가 212건에 135건을 조치 중에 있는데, 이행강제금 16건이고, 밑에 보시면 행정소송이 4건이 있어요. 4건이 어떤 건수 인가요?

행정소송이 4건이 있는데, 1월달에 2건이 판정이 났습니다. 동해 막국수가 250제곱미터 추가로 발생한 거 있는데, 그것이 1월 20일날,

주차장 건 인가요?

네, 1월 20일날 계양구가 승소해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벌말 수소충전소 옆에 거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불가를 했는데, 1월 26일날 2심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2개 남은 거는 잘 아시다시피 롯데 개 살리기 시민모임하고, 박모씨가 해 가지고 목상동 개농장 부과한 것을 3월 17일날 변론을 최종적으로 할 거고, 판결이 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갤러리네이쳐 저희가 1심, 2심까지 다 이겼는데 상고 3심까지 해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목상동은 언제쯤 마무리 될까요?

3월 17일날 4차 변론 이것도, 이것이 뭐냐면요. 롯데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12월말에 끝날 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좀 늦어졌어요. 2월달에 지금 땅을 샀다 뭐했다 해서 재판부도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끝나는 시점에서 판결을 내리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계양1동, 2동 그쪽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농사지으면서 개발로 인해서 일부 땅 있는 것에 대한 불법행위라든가,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준다든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일부가 개발되다보니까 물건 적치 등으로 인해서 불법을 많이 단속에도 걸리고 저한테 호소하는 식으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지역주민들, 지역에 대해서 계도차원에서 계도가 몇 개월 정도 가는 거지요?

보통 처리할 때 까지는 6개월 정도로 충분하게 주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편이네요. 6개월 정도 드리는데도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계도 차원으로 해서 미리 가서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홍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동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상열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주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희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먼저, 9-6쪽, 항측 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9조 및 인천광역시 항공사진 측량 및 위성영상자료 관리지침 제7조이며,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불법 건축물은 총251건이 발생하여 112건은 자진정비를 완료하였고, 90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2019년 항공사진측량 판독 및 적출 총1,736건 중 1,127건은 분류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현년도 징수율은 22.7%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58.2%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2029년 항공사진 측량 판독에 따른 후속조치는 연내 마무리하고자 하며, 고액체납자 분할반부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점검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87조 및 주택법 제93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입니다. 점검시기는 대형건축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시공 중인 건축물 및 건축사 업무대행은 각각 월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형건축공사 현장인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과 서운일반산업단지내 시공 중인 건축물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 후 6개월 된 건축물입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 공사현장에 대형건축 공사현장과 서운산업단지내 현장은 공사장 안전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여부,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은 무단증축 및 조경훼손 등 건축법위법사항 발생여부입니다. 이는 공사현장 안전실태 및 감리자 상주여부 등을 점검함으로 써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5월 1일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 12월말까지 화재취약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우리 구 관내 총716개소 건축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사업대상 30개소를 확정하였으며, 그중 지원대상 제외 건축물 및 건축심의 이의신청을 제외하고, 남은 총16개소를 2022년도에 보강계획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9-14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5조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의 조항을 근거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민의 공공디자인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연하고자 합니다. 9-16쪽, 2022년도 공동주택 관리 및 노수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노후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5억원으로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3억 5천만원이며, 작년보다 5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19쪽, 2021년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시설 모래바닥재 소독과 모래교체, 탄성바닥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시, 구비 50대 50으로 총6천만원이며,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선정된 14개 단지에 착수보고를 진행 중이며, 2022년 12월까지 사업 시행 후 정산 등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0쪽, 더불어마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작전동 지역에 작전구역과 작전대로 1구역 2개구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총3년이며, 사업당 투입예산은 시비 36억, 구비 4억 총40억입니다. 2020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작전구역은 주민설명회 및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작전대로 26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목적에 맞도록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6쪽,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원도심 지역 내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와 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 예산은 1억 1,840만원으로 시비 50%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38건의 집수리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00건의 집수리를 완료하였으며, 남아있는 38건은 올해 상반기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집수리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9-8쪽이지요.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 업무대행 현장점검 계획에서요. 지금 점검대상에서 건축사업 업무대행 현장 있지요? 거기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건축사업 업무대행 현장이 몇 건 정도 되요?

저희가 점검한 건축사대행 총 건축물 대상은 총 46개소입니다. 9-9쪽에 보시면요. 대상건수가, 준공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준공 이후 6개월 이후에 검사를 하는데, 대상이 총46개소입니다.

월 한건씩은, 업무대행 했던 것이, 우리가 업무대행을 해 준거기 때문에 소홀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점검 차 하는 거지요?

모든 건축물이 준공 이후에 사실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유지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준공 이후에 사실 불법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단 증축이라든가 조경 훼손, 주차장 훼손, 그래서 저희가 준공 후 6개월이 지난, 사용승인 6개월이 지난,

한번 더 나가서 점검을 한번 더 하는 상황이라고요?

바로 하게 되면 건축주들이 그런 부분에서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기간을 두는 겁니다.

지금 보면 지역에 도시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주지역에서는 사고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감리에 중요성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감리가 순번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순번제로 진행 되고 있는데, 현장에 넓이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허가대상 건축물은 전부다,

현장이라면 현장이 1천제곱미터다, 2천제곱미터다 하면 전체 한번 에 감리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역을 나누어서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아닙니다. 한번에 하는데, 규모 상관없이 우리가 허가 대상이면 모든 건축물이 감리대상이 되고, 허가규모나 그런 것들은 허가대상 이상할 때는 무조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넓이에 제한은 없고, 현장이 적든 크든 순번제로 돌아 가면서 감리를 주는 거지요?

감리를 주는데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때, 연면적 3천이상이거나 했을 때는 상주감리대상이 있어요. 감리도 상주감리대상으로 해서 감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용도하고 규모가 대상이 되면 상주감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비상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재생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도시재생과에서 인·허가가 나오는데, 일반사업지에서 건축 인·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보면, 엊그제도 현장에 갔었는데 작전동 서해그랑블 그쪽을 갔는데, 그 옆에 수정아파트가 있어요. 진명이 있는데, 서해 그랑블 가서 보셨으면, 구조가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건축물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중간에 수정아파트가 끼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그 때 당시에는 그 분들이 따로 반대했거나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난개발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테고, 그 쪽에 골프장도 있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음이나 조명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때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때 당시 어떤 분이 인·허가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건축이나 개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 인접지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최대한 조율하고, 주민들 입장도 있겠지만 인·허가를 내면서 모두가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9-9쪽, 대형건축공사현장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인데요. 주차장 용도변경 2건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차량만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업주가 일부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물건 적치하게 되면 주차는, 차량 주차용도외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물건을 무단 적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장 안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주차 안하고, 물건을 적치했더라, 그래서 물건 적치하지 말라는 계도를 한 건가요?

현장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 유도를 하는데, 당장 치울 수 없는 부분은 일정기간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물건을 적치하기 때문에 크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작전대로 이루길 그 사업지 안에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 그쪽은 빠질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빠져버리는 여기는 너무 적단 말에요. 적으면 그것을 다시 더 이렇게 증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없어지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많이 빠지고, 그 뒤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는 사업예정지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만약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빠지게 된다면, 추가로 아직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란 말에요. 이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퍼부어놨다가 나중에 개발이 돼버리면 그 돈은 다 없어지는 돈인데.

그 지역은 재개발예정지로 해서 하는 그 지역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 부분은 저희가 제외해 놓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쪽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되는 구역에서 그 부분은 웬만하면 배제를 하고 다른 부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사업 추이를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삼송지구 그거는 정해졌나요? 그것도 용역이 나와야,

저희가 용역이 2022년 6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때 가야 정해지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중대형 공사장에서 안전시고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계양구에서 만큼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6쪽에요.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추진계획이 있는데, 2년에 한번 씩 항측을 하는 거잖아요. 19년도에 했고 작년도 21년도에 했는데, 단속현황을 보면 불법건축물인데, 건축물 종류가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2021년도에 보면 251건 발생을 했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건축물 인가요?

대략적으로 구조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량철골이나 철파이프조로 해 가지고 불법으로 증축 된 부분이 많이 항측에 잡힙니다. 경량철골조나 철파이프조 그런 위주로, 판넬조, 샌드위치판넬 그런 것들이 항측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 찍혀서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은 자진정비하기 쉽잖아요?

규모가 작아서 저희한테 적발된 것 중에서 시정을 하게 되면 건축주들이 잘 따르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봤을 때 꼭 필요한데,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때문에 법적으로는 할 수 없고, 그렇다보면 이 사람들은 벌금내고라도 하겠다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면적에 따른 벌금을 내잖아요.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2년간 더 하다보면 그 다음에 또 적발이 되잖아요.

그거는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시정이 되거나 철거가 되지 않으면 계속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맨밑에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있어요. 대통령지시 제17회 국무회의시 의결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18년 7월부터 21년 12월까지 1,696건이 되는데, 미조치 된 것이 296건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서 소방서하고 저희 건축 담당하는 부서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불법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미조치 296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업무가 갑자기 추가되다보니까, 업무들이 가중돼서 오다보니까 미쳐 그런 부분을 소화 못했던 부분들이 누적이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력이나 이런 것은 올해는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전보다는 인력이 보강됐는데, 새로운 법에 의해서 새로 생겨난 사업도 있고 한데요. 있는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건축물 점검하는 임기제 뽑은 거 있잖아요? 임기제.

저희 건축과에는 없고요. 저희 건축과도 사실은 지금 공동주택관리팀,

안전총괄실,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나가는 건데,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2020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한동에 4천만원까지 보조가 되는 거예요.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소 공사를 했고, 완료를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 2개소가 공사 완료했고, 밑에 보면 건축심의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 공사가 완료됐는데, 3개소는 이의신청 완료된 것을 이의 신청했고, 용도 변경한 2개소를 이의신청을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대상이 잡혀지게 되면 신청대상건축주가 자기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해당이 안 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상이 용도가 이용시설해서 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고, 다중이용시설 고시원나 목욕장 이런 용도로 해당이 돼서 신청이 됐었는데, 막상 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그 부분 시설을 했다거나 아니면 용도가 바뀌어서 대상이 안 되거나 해서 건축주가 이의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16개소입니다. 사업비가 매년 정해져 있나요? 얼마라고, 아니면 지원대상 건축물 몇 개소니까 그것을 올려서 그 사업계획을 받는 건가요?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16개소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7개소에서 8개정도가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어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서 건수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변경이라든가 이의 신청이 될 만한 것은 제외를 해 버리겠다는 거지요?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만.

처음에 들어가 있지만, 건축주들이 이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최대 지원해 주는 것이, 국가, 자치단체, 자부담해서 1대 1대 1하는데, 최대 4천만원인데요. 용도, 규모나 이런 것들이 컸을 때 자부담이 최대한 우리는 4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크게 되니까 그거를 부담스러워 해서 사실은 그거를 안 하는 건축주도 많이 있습니다.

융자사업까지 지원을 해 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것은 자부담하는 쪽에 융자를 해 준다는 거지요? 4천만원까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업소 이것이 아닌 단독주택이지요. 단독주택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홍보하는 겁니다.

융자 4천만원을 받으면 이 사업에만 써야 되는 거지요?

네.

사업비 4천만원 지원해주지만 자부담이 더 많이 해서 성능보강을 잘한다든가 그런 제도네요. 아직 융자신청 사업을 하면서 신청해서 받은 이런,

저희는 홍보만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만 해 주고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 앞서서 박해진 위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대형건축물 같은데,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대형건축물에서 사고가 나니까 엄청난 피해도 피해지만 인명피해, 건축현장 피해, 사업피해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다행히 건축사 업무대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해서 대형건축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근래에 저희 계양2동 실내체육센터 저층인데도 추락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다세대, 저층 신축 건축하는 데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라든가 감리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장기방치건물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시에서 제정이 되면서,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금성연립 건에 대해서 시, 구, 인천도시공사까지 해서 회의를 했는데, 금성연립하고 흥진제이월드지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보니까 이해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소송이 4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금성연립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나요?

그 때 시하고 회의한 이후로요?

네.

이후로는 저희하고 시하고, 인천도시공사하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서, 거기에서 결과물이 도출되면 차기에 모임을 다시 갖자, 그렇게 송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확인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관계되는 분들 그렇게 해서 소송 건 관련해서 소송 금액, 소송 성격이 어떤 거고, 불필요한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챙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참석해서 어느 정도는 상황을 아는데, 흥진제이월드는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 같은 경우 제가 오기 전에 도시재생과장하고 전건축과장하고 같이 국토부를 가서 전체 문화부지에 대한, 지금 사실 문화부지가 오랫동안 있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큰 틀에서 사업방향을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국토부하고 용역관련해서 협의를 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도 그렇고 도시재생과 중심으로 해서 문화부지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만 바꿔서는, 그쪽에 이해관계인들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고, 국토부하고만 그런 용역에 대해서 질의 하고 회의한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큰 틀에서 방향, 이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그런 쪽으로 해서 큰 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바뀌게 되면 상임위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이 변경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