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3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위원장님의 사고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로 전입한 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전입한 정영화 재활용팀장입니다. 서영일 청결지도팀장입니다. 다른 두 팀장 중 한명은 자가격리 중이고, 한명은 오늘 감기 증상이 있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입니다. 저희 지난해 2021년도에 생활쓰레기는 29,538톤을 처리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258톤 감량하였고, 음식물 쓰레기는 538톤을 감량하고 재활용은 574톤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구는 금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 10일과 가산금 부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변경되는 사항은 생활폐기물 주간수거시간이 기준 04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05시로 한시간 조정되었고, 재활용 수거회수가 주3회에서 주6회로 인천시 최초로 주6회 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 배출체계 개선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저희가 재활용분리배출시설을 현재 20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4개소를 추가 설치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새로이 변경되는 사항은 기존과 달리 주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말 근무자가 금년도부터 새로이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색페트병 전용봉투를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여 작년도 110만장, 금년도 35만장을 추가로 제작해서 운영합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이 기존에 폐건전지와 종이팩 두 가지 항목이었는데, 무색페트병과 아이스팩으로 두 항목 더 추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개선 추진은 금년도에는 CCTV 고정형이 23대, 이동형 10대가 추가로 더 설치됩니다. 아울러,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이 신규로 2명 더 채용되어서 기존 2개 권역으로 단속하던 지역을 3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경인아라뱃길 전담 단속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자원순환플랫폼 운영입니다. 주민과 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직접 거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곳인데, 지난해에 시범운영으로 저희가 차량 한 대와 고정식 3대, 총4대를 시범운영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운영해서 한 대당 월평균 페트병 8천개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정식 운영해서 아라뱃길이나 장미원, 꽃마루, 구청 이런 곳에 설치해서 운영 할 예정이고, 지난주에 시비 추가 지원 요청을 시에 가서 별도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목표는 페트병 100만개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청소행정과는 민원이나 이런 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 같아요. 민원을 많이 줄이고, 시하고도 적절하게 서로, 우리 과장님께서 소통을 잘하셔가지고 지원받는 거나 선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에서요. 지금 우리가 수거시간을 변경하는데, 4시에서 5시로, 그런데 4시도 바뀐 지가, 1년 됐나요?

네, 저희가 주간수거가 최종 목표는 06시 이후에 운영을 했으면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침에 출근시간이라서 상당히 어렵어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하려고 먼저 새벽에서, 과거에는 밤11시부터 새벽에 3, 4시 정도까지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04시로 변경해서 일단 운영을 해봤고요. 업체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실질적인 주간수거는 최소한 05시에 이후에 해야 주간수거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는 05시로 인천시 공통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업체에서도 어려운 것이 없고, 근무시간도 작업시간도 줄이는 것은 어렵겠어요? 일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새벽수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수거하는 업체에서는 변경되기 전 방식을 선호합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자가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미수거 되는 곳이 많아집니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간수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수거 3회에서 6회로, 인천 최초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많이 수거를 해가면 좋기는 한데, 예산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30억 5,500만원정도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번할 때하고, 6번 할 때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집·운반에 대한 인건비하고 장비사용에 대한 비용은 증가합니다. 저희가 지난연도에 주3회 수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600톤 가량 증가했는데, 저희 구는 선별업체를 교체하면서 재활용품수거량 이외에 선별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선별해 주느냐, 재활용률이 있는데, 그 수치도 60%대에서 80%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활용 양은 굉장히 많이 증가한 자치구입니다. 주6회로 변경한 이유도, 재활용률을 더 높이려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하는 내용이 주1회에 한해서는 페트병, 투명페트병만 전담 수거하는 날을 정해 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재활용 분리수거율이 높아지면 내년에 원가 계산할 때 선별비용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에 맞춰서 재활용률은 높이고, 인건비나 장비운영대는 올라가지만 선별비용은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행하는 도급액이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1회를 페트병만 수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6회 중에 1회는 페트병만 수거하는 날이네요?

투명페트병만 수고할 예정입니다. 페트병을 수거하는 이유는, 저희가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그러고, 선별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페트병이 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굉장히 크고, 주민들이 배출해 내는 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페트병만 한번 더 수거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거가 되고, 선별업체에서도 투명페트병 전용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하기 때문에 그 봉투에 담겨서 선별업체로 간 거는, 안에 내용물을 열어보지 않고 전량을 투명페트병으로 처리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별업체에서 처리비용이 당연히 줄기 때문에, 선별업체에서 줄은 비용은 저희 구에 그 만큼 원가산정 할 때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선별비용을 낮추고, 인천시에서 최초고, 시범사업 개념도 있는데, 시에서는 시범사업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10개 자치구 중에 이런 재활용선별 관련해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저희구가 별도로 지원받는 예산이 15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선도적으로 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원순환플랫폼 신비의 보물가게에서 지금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트레일러로 이동하면서 거점에다 설치를 해 놓고, 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분쇄하고 그런 사업이지요?

네, 분쇄기를 둬서 분쇄를 해야 부피를 줄일 수 있어서 많은 주민들께서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부피 있는 것을 압착한다거나 원형 그대로 하면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분쇄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분쇄를 해서 분쇄를 하고, 이분들이 선별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좋은데, 이 분들이 참여를 유도하려면 이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더 참여율을 높일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논의나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나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이거를 다 하지는 않고, 현재 5개 정도 지자체만하고 있는데, 공통되게 페트병 한 개당 이음포인트로 1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보통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는 20원을 더해서 현재 페트병 하나당 30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4월 정도 추경에 위원님들께 한번 더 보고드릴 예정인데요. 최대한 50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페트병 하나에 1.5리터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작은 페트병과 큰 페트병으로 페트병 크기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최대 50원까지도, 50원 정도면 참여하겠는데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배출하시는 투명페트병을 4개 업체가 수거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배출하는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별도로 가지고 계시다가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보면 자루가 굉장히 큰데, 무색페트병만 몇 자루가 나올 정도로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부피가 있다 보니까 그 부피를 재활용해서 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참여도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50원, 30원 이 정도로 인센티브를 주면 많이 참여 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계양구 청소행정과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오늘 날씨도 추운데 복장을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오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뛰어주시니까 지역이 깨끗해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인천시 쓰레기 평가 받은 거 있었지요? 몇 등 하셨지요?

등수로는 3등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제시한, 준수하는 수거량은 있습니다. 그 양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1위였는데, 저희 계양구 인구가 조금 줄어서 0.2점 차이로 3등을 했습니다.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2억 1천만원 내려옵니다.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아직 공식적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민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동참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하지 않았던 자원순환플랫폼부터 여러 가지로 재정도 줄이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자금을 쓸 예정이고, 저희가 최근 에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아직 의회에 없는데, 저희가 재활용품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다보니까 텀블러를 많이 쓰고 물 컵도 밖에 실제로 있지만 직원들이 자유롭게 쓰지 못합니다. 자동세척 건조기나 텀블러 세정기나 이런 물품을 구매해서 산하단체까지 설치를 해 줄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고요. 이것저것 하다보면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환경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이 회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네.

9월 용역결과를 봤더니 재활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6억 정도로 처리비용이 나오는데, 어느 한업체에서 다불 정도로 12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물론 범위가 넓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볼 때는 재활용에 대해서 부풀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금액들이.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지만 확인해 보시고, 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였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환경업체 재활용차량들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잖아요?

10년 정도면 교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26년 된 것이 있더라고요. 적게는 10년, 이번에 최근에 한 것 말고 10년이 넘은 차들이 성원환경 4대가 있고, 계양환경 5대, 계양부일 5대, 영부가 1대인데, 가장 심각한 것이 성원환경 같은 경우는 18년 된 것이 1대가 있고, 16년 된 것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계양환경 같은 경우 26년 된 것이 있어요. 1996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거 같은데, 26년을 사용했더라고요. 대체로 계양환경차들이, 이 연식을 보면 낡았다고 해야 되나요? 14년, 26년, 17년 이래요. 성원환경이 16년, 18년, 12년 이 정도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교체 안하고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마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고마운 회사에요. 회사에서 이 차량을 잘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크겠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은 오래된 차량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고치는 것보다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며칠 전에 자료 준거 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거 한번 파악을 해서 교체가 시급한 거는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청소행정과어서 팀장님들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걱정이 됩니다. 빨리 낫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계양 환경 관련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들 고생 많이 하는 부서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그전에는 명절을 지나고 나면, 추석이든 설 명절이든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재활용들이 제때 처리가 안돼서 민원이 폭주했는데, 작년부터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어요. 명절이 다가온다면 청소행정과에서 대비를 해서 명절기간에 쓰레기가 얼마정도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대책을 세워서 원만하게 처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지요?

명절 전일과 이틀 전일, 명절 전에 수거가 전량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께서도 쓰레기통이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명절을 맞아야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명절 종료 후에도 바로 치우고, 저희 직원들도 명절 당일 포함해서 매일 직원들이 7명씩 나오고 있고요. 과장인 저도 당일 하루만 제외하고는 계속 출근해서 새벽부터 확인을 해 왔습니다.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기환 과장님이 청소행정과를 맡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다,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획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관리가 엄청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상습투기지역 개선사업 추진을 금년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무단투기 고정형 CCTV를 금년에 23대를 설치하고, 이동형 10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설치 장소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파악을 하셨겠지요?

동별로 건의가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건의하는 지역에 비해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대수가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68대 위치도 필요에 의해서 조정도 하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동형 CCTV도 예전보다 신청이 많아져서 10대를 더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총23대인데, 이 정도면 긴급으로 무단투기가 많은데, 고정식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투지는 많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재개발, 재건축구역 같은데, 한쪽에 카메라가 있더라도 버려놓으면 무단쓰레기를 방지하게 되면 쓰레기량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 단속인원도 충원했고, 권역도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넓혀서, 무단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자원순환플랫폼 신비의 보물가게 운영하는데, 금년도 시작을 했지요? 작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라뱃길, 장미원, 꽃마루, 근린공원, 구청 등에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이중에서 어디에 설치하는 곳은 어딘가요?

현재 저희가 이동식 트레일러를 이용한 이동식차량 한 대하고 고정식 3대를 예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동식트레일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아라뱃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철이 아니라요. 고정식 시설이 저희 구청 현관로비에 하나 있고, 임학공원과 까치공원 이렇게 총3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음에도 한 대당 월평균 페트병 8천개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고 아라뱃길에 이동식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금년 목표는 산정된 수치로는 60만개 정도는 페트병을 처리할 수 있을 거 같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보자는 주문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 주에 시에 가서 시비를 10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100만개 이상 수거해서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모범이 되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데,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든 것보다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효과가 좋다는 거잖아요?

참여율이 높으십니다.

시비 위주고 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

95%가 시비입니다.

95% 시비라면, 금년도 한번 해 보면서 홍보에 비해서 사업비 투자비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성공적인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우려도 했었어요. 관리될 것인가. 이동식 같은 경우 분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집하는데 있어서 거리도 있을 거고, 멀리서 그곳까지 온다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인식이나 의식을 우려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견학신청이 5개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이동식 트레일러까지 운영 할 때는 다른 지자체에도 찾아와서 시범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그쪽에서도 정책적으로 시행할 거 같습니다.

트레일러는 한 대 있지요?

한 대만 제작해 놨습니다.

아라뱃길 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동식차량은 다음달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동네마당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동네가 많이 깨끗해 졌어요. 동네마당 운영, 거기에 대한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년에도 지난해 보다 더 좋은 방안을 찾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플랫폼 차량에 대해서, 경인아라뱃길에 3월부터 시행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은 1월부터 시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인아라뱃길이 지자체별로 이관이 됐잖아요. 계양구 자체는 업무보고 때도 건설과 말씀드렸는데, 주차 등 여러 가지, 주차장 쪽에 보면 거의 쓰레기장으로, 2, 3일 전에도 갔다 왔는데, 너무 심각할 정도로 쓰레기를 방치한 상태로 해서, 제가 일부러 돌아봤는데요. 타구도 그런 상황인가 봤는데, 사실 서구라든가 김포 쪽에 가 보면 깨끗하게 청소가 잘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쪽은 주차장 자체가 쓰레기장이에요. 한쪽으로 몰아서, 지나가다 일부러 봉투로 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원 증원한 인력이 아라뱃길 전담 직원으로 2명이 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라뱃길 인수하면서 청소행정 예산은 지원받은 것이 없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식 트레일러를 그쪽으로 옮겨서 재활용품도 당연히 하지만 쓰레기 수거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일주일에 한번 씩 미화원들이 들어가서 산제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가기는 너무 긴 거 같고,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다보면 환경미화원들이 골목골목 계양구 자체가 청소가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거리 자체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시급해요. 심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아서,

좀 더 당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어디냐면 아라뱃길 쪽으로 가셔서 오른쪽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정말 많이 쌓여있어요. 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이용하입니다. 먼저, 공영개발과장의 일시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숙의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지규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신주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현황 정원 및 주요분장 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입니다. 현재 서운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은 70개 업체 중 63개 업체가 입부하여 입주율 90%를 달성했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용폐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브니엘네이쳐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일평균 유입량 314톤, 최대 유입량은 475톤으로 2022년 상반기 처리용량 증대를 위한 2단계 증설공사를 위해 한강유역 환경청과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계양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병방동 255-2번지 일원 약7만 3천평 부지에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3대 7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14억원,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금년 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유관기관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하반기에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인천계양테크노벨리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계양테크노벨리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리 구 병방동, 박촌동, 동양동 일원에 추진되는 약101만평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6월 3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되어,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 토지면적에 약89%가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계양산업단지 공용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열입니다. 계양산업단지조성 부지내 굴포천 부근에 2천제곱미터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시설용량은 약600톤으로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0쪽부터 13쪽까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도시개발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방축구역, 효성구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귤현구역은 금년 6월 중으로 사업준공 및 환지처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14쪽,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설치광고물 인·허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광고물지정게시시설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3억 7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현수막 36,000여건 포함해 총59만 여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고, 관내광고물 부착방지시설 84개소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와 풍수해대비 고정광고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불법현수막 전신주 끈 뭉치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단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운일반산업단지는 70개 업체 중에서 63개 업체가 입주가 됐고, 90%이상 입주가 된 상황이데, 그러면 7개 업체는 언제정도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7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사용승인까지 완료됐습니다. 건축은 다 완료됐고, 설비를 넣고 있는데요. 곧 입주할 예정이고요. 2개 회사는 현재 공사 중인데,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사가 문제인데요. 건축허가까지는 다 받았는데, 한 개 업체는 날 풀리면 3월부터 공사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한 개 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해서 계약해지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월말까지 기한입니다.

두 개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 개 업체는 건축허가를 받고,

두 개 업체 다 건축허가는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는 받고, 한 개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일정이 나와 있는 겁니까?

한 개 업체는 그대로 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개 업체는 저희하고 입주 계약 해지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지가 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가 공고하든가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하고 입주계약 해지가 되면 분양권이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재분양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가격 그대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6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임대비율은 몇% 정도 됩니까?

현재 63개 업체하고, 임대업체는 76개 업체입니다.

거의 50% 정해져 있지 않나요?

사실상 법에서는 임대비율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분양 할 당시라든지 입주 계약서에 50%미만으로 받았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계양산업단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진행해 주시고,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천계양테크노벨리 공공주택지구 이것이 101만평인데, 3기 신도시로 조성하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작년도 7월 28일에 사전청약 1,050% 청약을 했어요. 당초에 17,000세대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협약식도 가졌더라고요. LH 80에 인천도시공사 20% 해서 협약식도 봤는데, 추진계획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토지보상은 89%까지 완료되긴 했는데요. 지장물하고 영업손실보상 이런 부분이 아직 본 청약 구간은 수용게시 들어갔고요. 본 청약외 구간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청약구간 기반시설공사는 올4월부터 착공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7월달에 보니까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을 본 거 같은데, 발굴조사시에 유물이 나오면 분양일정도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용역이 끝나려면 이번 연도 7월달에 끝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문화재 현상변경 조사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업진행하면서 공사하면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보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표본조사 구간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에 조사를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거 같습니다.

착공과 조사를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착공이 들어가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표본조사를 일부 진행했고요. 문화재 용역공사를 하면서 발굴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 밭으로 되어 있어서 유물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언론에서도 본 거 같은데, 1년 동안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잘돼서 신도시가 빨리 들어오게 돼서 많은 분들이 직장과 주택이 한 곳에서 해결될 수 있는 3기 신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님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서운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 있지요?

네, 있습니다.

복층 설치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부평구 같은 경우 부평IC인가요. 계양IC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가보면 복층설치를 많이 했는데, 계양구 건축과에서는 증축이라고 해서 복층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규제를 하는 거 같은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부평은 하고 여기는 왜 안 되는지.

지식산업센터는 크게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일반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지역은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고도제한만 따를 뿐이지 층수제한이 없다보니까 증축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층수제한이 있는 산업단지와 저희 산업단지처럼 층수제한이 있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시에서 인가 받을 때 층수제한을 5층으로 해 버렸습니다. 현재 서운산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이미 5층으로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이 어렵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면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층수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풀기는 어렵다.

층수를 풀어야 되는데 이미 건축이 돼있고,

층수는 건축물 관련한 층수고, 그 다음 내부에 고가 높기 때문에 층고가 높으니까 그거를 중간에 막아서 위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층개념이란 말에요. 층수하고 관련 있나요?

그거는 상위법은 아닌데요. 건축법상으로 지금 저희가 공장허가를 내줄 때 복층구조를, 형태를 보면 복층구조인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형태로 하냐면, 보통 공장은 층고가 9미터에서 13미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지요. 여유있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중간에 하나를 더 대는데요. 위쪽에 사무실 용도라든지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쓰게 되면 층수로 보고요. 똑같이 위에 발을 대고 올렸는데 그 위에 물건적치나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그거는 선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층수를 안보고요. 벽면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층수로 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복층을 했다고 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 쪽에서 법을 보면 선반개념으로 보는 거하고 사무실이나 숙소 개념으로 보면 그 층수가 복층을 하더라도 단속권한에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층으로 해서 그쪽에 물건을 적치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에서는 크게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벽이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때 물건적치냐 아니면 사무실이냐 이거를 보고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사무실에 사람이 상시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벽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봅니다.

벽?

네, 만약에 이 건물 안에서,

복층을 설치하되 벽 설치는 안 되는 건가요?

네.

벽 설치는 안 되고, 바닥만 설치해서 물건을 적치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층수가 여기서 중간을 갈랐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쌓기 위해서 이쪽 벽을 막지 않고 올리는 것은 선반으로 보는데 막아버리면 저기 안에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상,

벽을 만들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저희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벽을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건축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개념이 서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은 어렵다는 거고요?

시에서,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풀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키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서운산단지식센터 내에 거기서 해야 될 일인가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동의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면 된다는 거지요?

입안은 구청장이 해야 되고요.

입안은 여기서 하고, 시에서 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산업단지가 생겼지만 규제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오셨던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에요. 계양에는 처음 산업단지를 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다른 곳에 산업단지는 이 정도는 아니다, 되게 어렵다 사업하기가, 조금만 있으면 불법이니 뭐니 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계양만 유독 그럴까?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놈의 일을 해 먹겠냐,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고가 높은 거 써먹을 데도 없는 거, 복층으로 해서 쓸 수 있게 한다면 계양구가 이런 내용을 안다면 입안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법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런 것들은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다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와서 건축과에서는 철거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법도 모르고 해 놨다가,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행강제금 물어라 철거해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해 먹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 계양구가 스스로 나서서 풀어서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주 얘기했던 광고물,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신주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1회 추경 때 전자게시대 설치예산을 1억 5천만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립이 되면 상반기 중에 설치사업을 착수해서 8월경까지 완료하고, 올해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내년부터 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구 것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서구가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비싸요. 게시대를 사용하려면,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돈 있는 데보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10일 단위로 게시를 하잖아요. 여기는 한달로 계약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위탁업체가? 맞아요?

보통 15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거기 전자게시대 위탁업체가 어떻게 보면 돈을 벌게끔 해 주는 이런 전자게시대가 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환경 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게시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업체 배부르게 해주는 이런 게시대는 안된다. 먼저, 그 얘기를 드릴게요. 그거 감안해서, 지금 현재 서구 업체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서구 아니더라도 다른데 업체들도 확인해 보시고, 우리 계양구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무 때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이용하 팀장께서는 서운산업단지 많은 공을 들였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운산단 청산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SPC에 남아있는 업무는 현재 방축녹지, 다남녹지가 준공은 났거든요. 시설이관을 하기 위한 점검이 3월 중으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관련해서 지금 SPC에 남아있는 용역 중에 사후환경이 영향조사 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운영되면서 70%이상 입주가 됐을 때부터 3년간 하는 건데요. 이미 SPC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 구로 이관해야 되는 사항인데, 추경이 끝난 이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어서 4월 정도에 청산예정에 있습니다.

저쪽에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서운산단을 처음에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계양구가 24% 지분투자를 했지요. 투자금이 6억인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수이익금은 얼마정도 부과,

총수입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개발로 인해서 구로 들어온 돈은 100억이 넘습니다. 사업이익금은 60억 정도 되고요. 각종 사업수수료라든지 보상수수료는 100억 넘습니다. 110억정도 가까이 됩니다. 출자금도 4월달 청산할 때 다 회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서운산단이 마무리사업을 다했는데, 얼마 전에 서운산업단지 입주자 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서운산단융합교류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서운산단관리하는 서운산업단지관리센터가 있고, 자체적인 기능들을 본인들이 입주자대표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운산단관리센터에 직원이 3명이지요? 센터장님하고 직원 2명, 그 직원들 업무가 뭐에요?

공장 점검하고, 지식산업센터 공장설립을 지원하고 있고요. 공장 점검을 제가 구청에 있으면서 저와 직원이 상시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안에 있는 공공시설들을 수시 순찰하면서 직접 정비도합니다. 그분들이 기존에 공원이라든지 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직접 예초도 하고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공무원이면서 시공까지도 다 하고 있어서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서운산단은 앞으로 7개 업체만 들어오면 입주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운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는 것이 계양산업단지, 여기가 면적이 73,000평정도 서운산단은 약16만평 정도였는데 반이 조금 안돼요. 사업비 같은 경우 2,014억 정도, 그전에 3,600억에 비하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운산단조성을 하면서 토지보상을 할 때 토지보상비하고, 금년 하반기면 토지보상이 들어가는데 아마 토지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 보상을 할 때 지난번 산단 할 때보다는 계양산단은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맞습니다.

서운산단 같은 경우 70개 단지를 분양했던 거고, 공공지원단지 면적 비율이 몇%정도 되나요? 산단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는 58%정도.

공공지원단지.

지원시설은 2.6%고요. 나머지 39%정도가 공공시설입니다.

58%정도 되면 70개 업체지만 여기는 몇 개 정도로,

아직까지 사실상 산업단지계획은 승인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 거라서요. 지금현재 획지계획은 짜고 있지 않아서요. 절반이기 때문에 25개에서 30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주 회사들도 서운산단하고 비슷한 업체를 신청대상으로 받겠지요?

똑같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에 비해서 계양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좋은 조건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행도 빨리될 것 같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양산업단지 잘 조성되고, 계양테크노벨리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양테크노벨리 같은 경우 2026년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양산단이 조성이 되고, 테크노벨리가 조성되고 나면 계양은 엄청나게 발전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들이 무난히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양산업단지 내에 물류창고는 안 되나요?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올라가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평가를 중앙부처라든지 시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서요. 업종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미미합니다.

사실상 수도권 내에 있는 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구이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장 이전이 기본입니다. 저쪽에 있는 공장이 자리만 옮기는 거라서 신규일자리가 수도권 내에 산업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단지는 많이 된 편입니다.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일자리가 몇 천명이 늘어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사실 공장이 옮겨오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거의 따라 오기 때문에 신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일반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단순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떨까, 그것이 바로 물류창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양구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노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일도 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창출한다면 그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렵다는 거지요?

네.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양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병방동에 252-2번지 일원에서 73만평 정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계획을 보니까 22년도 1월에 계양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제출한 상태지요?

네, 맞습니다.

토지주들이 15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설명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설명회를 어떻게 토지주들한테 안내를 했나요?

개발계획팀장 신재성입니다. 2월 7일날 계양농협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주민 분들이 19명정도 참석을 했고요. 합동설명회 자체는 토지소유주한테 법적으로 통지해 주는 의 무가 없어서 별도로 통지는 안됐고, 그전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사업인정 의제라는 절차에 의해서 별도로 우편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우편 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명회에 대한 거는 안내를 안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설명회 내용이 뭐였나요?

설명회는 산업단지계획 전반적인 내용하고요.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하고, 다른 것들은 뭐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초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주민들 질문은 토지보상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설명대상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 150분이 단합돼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제시한 것이 보상이 150으로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보상가격은 향후에, 승인 이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가격이 얼마다.

아닌 내용으로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0분 정도 단합이 돼서 서로 연락을 하는지 그룹으로 움직이시는지, 보상내용도 15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 도로가 쪽으로 제일 좋은 자리, 보상가가 너무 적다는 불만을 말씀하시고, 설명에 대한 내용을 오늘 들어보니까 그 보상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번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참석했던 분들 연락처만 있습니다.

그런 설명회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세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했었고, 토지보상에 대한 설명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분들이 상당하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개별 토지주 전부에 대한 전화번호는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요. 개인정보라서요. 그 당시 참석했던 부분만, 명부작성한 부분이 있고요.

이해 안가는 부분이, 이런 설명회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내문이 시청하고 구청홈페이지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자발송 한다든가, 인원이 많지 않으시니까, 토지소유자분들이, 이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서 문자발송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라도 해서 내용을 알려드리면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사실 예민해져 있는데요. 토지소유자들은 보상금액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정확히 그분들한테 안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