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본회의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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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지역별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 및 여러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작년 및 올해 수해 복구 추진 및 저출생 대비 지원, 그리고 여러 당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요구 사항이나 지역 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화

장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화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월 2일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명화

장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화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7,566억 9,000만 원보다 480억 원이 증액된 8,046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2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2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168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 77억 4,000만 원, 보조금 106억 2,600만 원, 지방채 100억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거래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00만 원, 보조금 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4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부터 14쪽까지 회계별 그리고 주요 경비별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대규모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를 위한 재난 안전 분야 및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선정에 따른 교육 분야,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 정책 분야 등의 예산 반영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 시책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총 증액 예산 482억 400만 원 중 지방교부세 168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 77억 4,000만 원, 보조금 106억 2,600만 원, 지방채 100억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거래 30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입 예산의 주요인이며, 특히 최근 2년간 지방교부세 감소로 불확실해진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수해 복구사업 및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하여 가용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재정 여건의 변화와 긴급성, 중요성 등으로 당초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가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의 적정성 유무 등 건전재정 운영 관점에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군민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군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민 수요는 단기에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많으므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에게 불요불급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강요하지 않도록 행정 수요의 중요성, 긴급성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추경 예산 편성 취지에 벗어난 예산과 선심성, 소모성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각종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등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 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예산실 및 국별 직제순에 의한 몇몇 부서께서만 그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정돈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11쪽까지 예산 총칙 부분에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8쪽에 공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줄었네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일반회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줄은 걸로 나와 있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공무직 근로자는 이렇게 부서별로 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휴직을 가서 조금 줄었는 부분이 있고,

향순

신향순위원

휴직 때문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일부 조금 줄었기 때문에.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무직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결원돼 있다고 지난번 군정 질문에는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로자 보수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인원 충원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게 다른 부서보다는 직접적으로 감된 부분은 보건소 지금 국비 사업 인건비가 조금 감이 돼 갖고 금액이 줄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국비가 돼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국비 사업.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실장님, 98페이지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98페이지요?

김홍년위원

10쪽까지요?

강경탁위원장

1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부터 29쪽 세입 총괄 부분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공보 저기 17쪽에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보의 한대마을 하수 처리 시설 개체에서 10억이 감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보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안 나와서 잘 몰라서 그런데 22페이지에 우리 차입금이 100억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지방채 시행이 됐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위원

그때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지방채가 지금 기재부에 공공자금을 지금 한 1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도 개발 기금에서 한 100억 정도 해갖고 200억 정도 기채를 낼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 수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해에 들어가는 게 한 100억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풍수해 개발 사업하고 저희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 예산에 들어가는 게 한 전체적으로 국비까지 포함하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용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를 내서 조금 가용 자원을 조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재길위원

수해는 국비에서 다 내려옵니까, 거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국비에서 안 내려오고요.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이 한 106억 정도 됩니다.

박재길위원

106억을 수해로 더하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군수님 그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군수님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 개발 사업에 일부 또 추진, 투입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는 건 아닙니다.

박재길위원

아니, 어쨌든 계획은 아니라도 그래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실장님, 우리 지방채 200억에 200억을 사용하는데 의회 의결 사항입니까? 군수 직권 권한입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의회 의결 사항이고요.

최병욱위원

우리 이거 논의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난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병욱위원

보고는 받았는데 승인, 우리 의원들 승인 사항은 아니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의회 승인은 저희들 추경에 반영하면서 그걸 의결을 하시면 그걸로 갈음합니다.

최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안 그래도 박재길 위원님도 그렇고 끝에 "이상입니다." 얘기를 안 하시니까 더 질문을 하려고 하는.

박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최병욱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강경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이게 가용 자원에 대한 배분 판단을 갖다가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하여야 하므로 재정 수요를 위하여 가용 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로 운영한다. 자치단체 각 부서의 예산 요구를 동원 가능한 세입 재원 범위 내로 조정하여 맞추어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재원 분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예산 부서의 예산 편성과 조정의 중심 과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용 재원은 배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부서장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가용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재원입니다. 올해 100억 지방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본 원칙으로 본다 하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급할 경우에 지방채를 낸다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에 반영돼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급한 내용들이나 이게 100억이 사용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은 지역 발전하고 주민 복리 증진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전체 예산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일정 부분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도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채에 낼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면서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 했는 부분입니다.

이동화위원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먼저 쓰지 않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군 재정이라 하면 기본은 예측 가능한 형태로 가야 되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기본,

이동화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었고 계획이 없었던 내용들이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조금 요구를 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당연히 예측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수해도 사실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시고 간략하게 물어봐 주시고 또 이게 설명을 듣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만 간략하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71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 부분에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33쪽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예산이 많이 늘었네.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거기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안동·예천 교육 발전 특구가 시작되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교육 발전 특구 사업에 30억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산이 더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그 뒷장에 34쪽에 보면 보육, 가족 및 여성에는 또 많이 줄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금 부모 급여 지원 부분에서 이거는 추계를 해갖고 조금 남는 부분이 감되는 사항인데요. 6억 8,800만 원이 지금 감이 됐고요. 그리고,

향순

신향순위원

집행 잔액이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렇죠. 예. 상반기 실적 대비해갖고 하반기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국도비 해갖고 군비까지 반영해서 감을 시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 감된 부분은 그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13번에 무역 및 투자 유치, 무슨 투자 유치나 무슨 무역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투자 부분에 지식산업센터가 그 부분에 해당이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식산업센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건축 기획 용역에 저희들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97쪽부터 10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79쪽부터 8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에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97쪽부터 10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101쪽까지. 안양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양숙위원

안양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98페이지 실장님. 지역 산업 기반 인재 양성 및 혁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 1억인데 새로 됐는데 이거 뭐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지금 도에서 KU시티 프로젝트 해갖고 지역 기업과 시군, 대학이 협업해서 지역에 맞는 전략 사업을 육성하고요. 그리고 인재 양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KT에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지식산업센터 지역 산업단지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에 맞춤형 저희들 전략 사업은 스마트 디지털 전략 산업 해갖고 클라우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양성은 저희들 사업 자체는 안동대에 보면 ICT 전문 시설이 돼 있고 그 관련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동대 산학협력단하고 조금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4월에 저희들 기업으로는 KT 그리고 ICT 경북협회하고 저희들 대고, 예천여고, 경북일고 그리고 예천군 해서 협약을 한번 맺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클라우드 인재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이제 저희들 1차는 시범 사업으로 전문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2차에는 저희들 지역 고등학교 희망자들이나 재학 중인 애들 희망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KT 클라우드 센터가 완공이 언제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내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거 대비해서 지금 올해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여기에 저출생 극복 지원에 융합 돌봄특구 통합 안내센터가 있고 그리고 창의문화센터가 운영되는 건데 이거 두 가지 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저출산 극복 포괄 사업으로 융합 돌봄특구 통합 안내센터인데요. 저희들 하반기에 복컴 1층에 저출산 정책을 안내하고 그리고 돌봄특구 시범 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창의문화센터 사업은 이것도 복컴에서 계획인데요. 7세 이하 영유아하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하고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대교에 위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센터가 따로 별도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복컴 1층에 어디에다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복컴 1층 주차해 놓고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 데스크하고,

안양숙위원

데스크 운영하는 데 지금도 하고 있던데 데스크 운영하는 거 말입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1층에 들어가자마자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왼쪽에 그 공간이 있거든요.

안양숙위원

지금도 하고 있으시던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금 청경이 아마 있지 싶은데, 저희들 돌봄 관련해서 기간제로 그쪽에 배치해서 안내하고 근무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지금도 이렇게 간간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력 충원이네요, 따로 그거가 있는 게 아니라?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1명 배치해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융합 돌봄특구 통합 안내센터에 거기 센터가 별도로 있지 않는데 LED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거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거기도 그 위치인데요. 그 뒤편의 벽면에 보면 당초 복컴에서도 조금 복컴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복컴도 또 알리고 우리 돌봄특구 사업도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LED 전광판을 그 내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내부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내부 벽면에.

안양숙위원

내부 1층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위원

그냥 텅 빈 공간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97쪽에 2023년 수해 백서 제작을 새로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수해 백서, 예. 작년 수해 관련해갖고 백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태블릿 PC 어디 하신다는 거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들

향순

신향순위원

어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정부 합동평가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적으로 해갖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면서 상 사업비가 7,500만 원 내려왔는데 저희들 회의를 하자면 각종 유인물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없애고 태블릿 PC로 대신해서 각종 회의나 그런 데 직원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디에다가 실시, 저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 설치하는 건 아니고 태블릿 PC를 부서에 1대씩 읍면에 1대씩 배부를 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시군 평가에서 또 좋은 성적 거두어서 감사를 드리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00쪽에 보면 청년회관 기간 근로자 대체 인력 이거 뭐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지금 청년센터 근무하시던 분이 육아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육아 휴직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인건비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라기보다는 임신을 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그분도 대체 기간제 근로자였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고 LED 전광판 설치 있잖아요, 99페이지에. 1층에서 하신다 하셨죠, 설치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위원장

제가 전에 재무과에 있을 때도 그랬고 주민행복과로 넘어왔을 때도 그렇고 외곽에 저희들 현수막 플로우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LED 전광판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홍보, 안내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사거리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이기 때문에 1층에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는 외벽에 설치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외벽에도 좋은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강경탁위원장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데 그거를 한번 예산을 그때에 재무과에 있을 때 알아봤던 게 몇 억 정도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막이 달려지니까 태풍이 왔을 때 다 찢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참에 저희도 한번 도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 외벽에서 봤을 때랑 안에 들어갔을 때 봤을 때랑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67쪽부터 471쪽까지 통합재정안정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365쪽부터 381쪽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 어느 면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예천읍에 365쪽에 이불 빨래방 관련해 인건비 예산이 줄었는데 인원이 줄었어요. 왜 예산이? 지금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장애인 일자리 활용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이 감액돼서 감된 부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몇 명이 일하고 있어요, 거기에 빨래방?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1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100일 동안이라서 그런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지났는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467쪽에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 7,6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농공단지 유지관리보수로 해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을 감하면서 그 예산을 별도로 그걸 세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7쪽부터 11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간사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삼규간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있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물품 구입, 호명읍하고 용문면 있죠? 이거는 도비 예산이 매칭돼서 이거 먼저 쓰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립 전으로 해서.

장삼규간사

그래요? 그리고 108페이지 있죠. 군정 업무 추진 공무국외 출장 있죠? 2억 4,000, 4,000만 원이 늘었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저희 국제화여비를 쓰는 데 대해서 사실 22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해외에 보내는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지난해보다 코로나 때 많이 못 갔는 영향이 있는지 지난해보다도 훨씬 많은 계획이 내려오게 되어서 직원들 해외 연수 계획이 조금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갈 계획 공문이 저희들한테 많이 지금 한 3건 정도 지금 접수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삼규간사

지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장삼규간사

그러니까 이 예산을 뭉뚱그려서 예산을 내려놓으니까 이거 예산 저거 할 때 계상할 때도 짜임새 있게 잘 짜주시길 바랄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15쪽부터 118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116쪽에 유천면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 설계 용역, 거기 주차장이 부족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주차장 저희들이 면소 앞에 거기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했고 지금 현재는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걸 이제 포장을 하든지 주변에 배수로 하수도 이걸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하기 위해 포장하고 배수로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 그렇게 주차장이 부족해 보이지 않던데 주차장을 또 그렇게 넓혀야 돼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넓힌 거예요. 저희들이 아마 매입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언제 했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올해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주차장 매입, 부지를?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해야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요구가 있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고생하십니다. 116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기정 예산에서 조금 늘렸는데 실제로 고향 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 당초 목표액이 10억을 했었는데 확보는 그게 이제 규정돼 있는 게 30% 답례품으로 있었는데 당초에 확보를 다 하지 않고 80%만 확보했다가 지금 저희들이 한 지급액이 한 87%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 10억에 맞는 30%, 그래서 지금 3억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현재 상황 목표액대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 121쪽에 대해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에인가 카메라 1개 해줬죠,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그거는 창훈씨가 찍는 사진기입니다.

박재길위원

사진기입니까? 그건 동영상은 안 됩니까? 되죠, 그렇죠, 동영상도?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런데 이게 사진기 전용 카메라입니다.

박재길위원

전용인데 동영상 되죠, 그래도?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질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박재길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ENG 카메라 이게 동영상 전용 카메라라고 하셨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거는 뉴스 취재용, 우리가 방송국이나 이런 데 보면 뉴스 취재하는 전용 카메라입니다.

박재길위원

우리 홍보소통과에서 뉴스 취재까지 하시려고요, 앞으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매일 찍어서 이거를 편집을 해서 방송국에 매일 넘겨줍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러면 그날 방송에 나옵니다.

박재길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구입하는 이유가 예전에 있는 카메라가 오래됐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다음에 손실이 돼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2011년도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한참 넘었는데 계속 고쳐가면서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을 한 번 올렸는데 예산 형편이 늘 안 좋아서 저희들이 늘 삭감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침, 마침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박재길위원

작년까지 삭감한 이유는 아직 그때까지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조금 더 써보라고 그렇게 된 상황이지만.

박재길위원

그런데 올해,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올해 작업을 하다가 이게 대가 부러지면서 약간 이분이 또 이거를 물에 안 빠뜨리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넘어지면서 이렇게 물에 빠졌습니다.

박재길위원

물에 빠져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고쳐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이게 불가하다고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에도 몇 번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럴 때는 한두 달씩 고쳐서 왔었습니다.

박재길위원

이제는 수리 자체가 안 된다는 소리네.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길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카메라 2억 5,000 짜리를 사시면 우리 예천군을 위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박재길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시긴 하시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 늘 주말도 없이,

박재길위원

알죠, 그거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 보면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이거,

박재길위원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25쪽부터 130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간사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삼규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에 있죠. 예천 회룡포 경관 개선 사업요 2억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 회룡포 경관 사업은 국가 유산 내에서 거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4년도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거주민들의 정착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붕 개량이라든지 또 빈집 정비라든지 또 요즘엔 관광 동선과 관련돼서 관광객들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동선을 조금 분리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는 그러한 사업

장삼규간사

정비 사업이네요, 정비 사업 그냥.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잡는 사업입니다.

장삼규간사

이것도 매년마다 지금 올라와서 지금 그러는데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줘서, 맞죠? 부분부분 하지 마시고 넓게 해서 짜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9페이지 있죠. 그 밑에서 네 번째 회룡포 제2 뿅뿅다리 개체, 제가 알기로 저번에는 뿅뿅다리하고 이 뿅뿅다리 5,000만 원 주고 보수를 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런데 이번에는 이 뿅뿅만 7,000만 원이래요. 그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3년도 저희들이 뿅뿅다리를 일부 2 뿅뿅다리도 손을 봤었는데 이번 수해 때 다시 또 잠기면서 또 문제점이 또 발견이 되어서 현재 2 뿅뿅다리 높이가 좀 높아서 그 수해에 조금 더 안전하게 높이를 조금 낮추면서 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삼규간사

그럼 이게 매년마다 수해 나면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보수 계속할 거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수해가 있었고 이 사업비를 들여서 여기 높이를 낮춰 놓는다고 해서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기 2 뿅뿅다리가 약간 유속이 1 뿅뿅다리보다는 또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복구를 해야 되는 예산이 반영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올해 수해 상황을 봤을 때 다리의 높이를 조금 낮추면서 피해를 조금 줄여보는 방향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5,000이네요. 이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이 사업은 예천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문화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예천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화를 발굴해서 이거를 또 개발도 하고 또 개발된 기반도 구축하고 해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도시에 이게 이 타이틀로 봐서는 이 사업이 명확하지 않은데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조금 경주처럼 큰 도시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큰 데는요. 그래서 약간 도시형으로 가면 문화 창작 활동도 지원하고 온라인에 플랫폼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청년문화기획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 기록 이런 사업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추진하는 데가 있고요. 또 영천 사례를 보면 별별 주니어 동아리라고 해서 아동하고 청소년 동아리에 밴드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관광지나 맛집을 홍보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커피를 바리스타를 배워서 또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라든지 역사 탐방 동아리라든지 이렇게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지역이 이번에 이 용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뭔지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확장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는 그런 용역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용궁역 테마공원 조명 보강, 여기 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보강이 필요하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거기 조명을 해놨는데 저녁으로 저녁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조명이 조금 어두워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나 편의에 조금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영상관 앞쪽으로 한 2개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코레일과 협의를 해서 거기 기차가 지나가는 역사 쪽에 가로등도 좀 밝히는 거를 지금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영상관 쪽 안쪽이 너무 어두워서 그쪽에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부족한 것을 다시 채우시려고 하는 거네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2개소 정도만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삼강문화단지 보부상 체험촌 리모델링 설계 용역, 보부상 체험촌을 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보부상 체험촌이 지금 전시관의 역할을 하면서 있는데 이쪽에도 한옥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서 묵어갈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한옥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걸로 지금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체험촌을 하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숙박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전에 거기에 숙박시설이 들어온다고 또 계획이 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그게 없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송암고택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숙박시설을 넣는 걸로 기존에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까지는 마쳤고 건축 허가도 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거기에 건축 설계 났는 거에 보면 1층, 2층에 숙박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은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숙박시설을 하면 그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하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 같이?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캠핑장처럼 위탁 운영을 하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경관 단지 조성 회룡포 있잖아요. 토지 매입이 저번에 하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이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게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가족 분 중에 반대 의견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길위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반대가 그렇게 나왔는 모양이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126쪽에 문화재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금당실 마을에 송림에 이게 나무가 전도돼서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가 쪽으로 좀 가까운 쪽에 있는 나무는 또 피해 목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저희들이 소방 방재나 이런 시설들이 노후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예산이, 보수에 또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병욱위원

금당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시설은 저희 지역의 전역에 있는 방재 시설입니다. 금당실도 있고 보문도 있고 호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청취불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게 방재 시설이 거의 지하에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화 방재 시설이 조금 노후화가 돼 있어서 수시로 또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 127페이지에 (청취불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산, 수해 복구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감리비가 반영이 안 돼서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감리비를.

김홍년위원

그걸 감리비로 이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나는 용문사 좌측에 위에 올라가는 산길이 많이 세굴이 돼서 그것도 보수를 해야 되겠던데, 그쪽은 손 안 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내려왔는 화장실하고 계곡 쪽에 석축 쌓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김홍년위원

이건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 조금 올라가기가 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이.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쪽 계곡에 대한 부분도 지금 손을.

김홍년위원

이쪽에 포함이 돼 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장안사 데크 보수하고 소백산 하늘전망대의 진입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장안사 주차장 쪽에 비가 많이 오면서 땅이 좀 세굴이 돼서,

이동화위원

밑의 주차장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위쪽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땅이 세굴이 되면서 조금 불안정해서 거기를 보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백산 하늘전망대는 하늘자락공원 의림지 가기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면 하늘전망대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는 진입하는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하늘자락공원에서 하늘전망대까지 가는 길에 대한 통행로, 통행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포장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동화위원

통행로 포장이네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통행로,

이동화위원

데크로 올라가는 쪽 해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진입로하고 통행로입니다. 데크로,

이동화위원

데크로 올라가는 쪽?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데크 쪽 아닙니다.

이동화위원

아니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데크 있는 쪽은 의림지에서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동화위원

그렇죠. 반대쪽.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가기 전에 보면 좌측 편에 소백산 하늘자락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동화위원

명봉사로 넘어가는 쪽 말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그쪽에 진입하는 부분하고 자락공원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길에 이게 포장이 필요합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지금 129페이지는 회룡포 경관 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은 안 돼서 감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127페이지 회룡포 경관 개선 사업으로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설비가 아니고 회룡포 경관 개선 사업은 시설비가 아니라,

안양숙위원

여기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게 거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정주 개선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 회룡포 마을에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한 11가구 정도가 지금 살고 있고 이 전망대에서 이 바라봤을 때 지붕이라든지 이런 쪽에 색감을 통일해서 경관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빈집을 정비, 예를 들면 정비를 해서 그 안에 주민, 관람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동선 상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또 분리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면 회룡포 우리가 주로 축제를 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주민들이 사는 깨떡마을인가 그쪽에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여기 회룡포 마을 안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저기 회룡포 경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회룡포 마을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안에 11가구에 있는데 거기에 지붕이나 다른 것들을 개선하는 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위원

전망대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쪽이 전체 다 회룡포,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를 발굴해 내는 이걸 전체적으로 회룡포 마을을 둘러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예시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회룡포 마을을 어떻게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되고 관람객들이 왔을 때 경관도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2억인데 용역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거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용역이 2억이에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가이드라인을 잡는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가이드라인을 잡는 사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없으시죠? 과장님, 저는 125페이지에 아까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얘기하셨던 부분에 저희도 요즘 가상공간 그다음에 우리 태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가상공간, 태실요?

강경탁위원장

메타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포항도 얼마 전에 가상공간 이걸로 해서 가상으로 저희들이 먼저 방문을 하는 거죠.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33쪽부터 141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34페이지 있죠. 그 중간 부분에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지원 1,300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사무실이?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 사업은 지금 재향군인회관 향군회관 남산에 있는 게 도시계획 도로 개설 때문에 향군회관이 철거되면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6.25 단체나 무공수훈자회 이런 단체가 지금 여기 뉴캐슬 군청 뒤에 2층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그 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칸지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삼규간사

그건 정확,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카페 2층입니다.

장삼규간사

카페 2층요?

이건 뭐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복지, 일반 보험, 명예수당 이런 게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금액이. 8,000만 원 줄은 건 뭐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그렇고 이거는 인원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셔서 그런가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그다음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340명으로 가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월 261명이 지금 지급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박재길위원

이거 다음에 측정할 때는 정확히 하셔야 되겠네, 그럼.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계속 연세가 많으셔서 사망자가 계속,

박재길위원

늘어나겠죠, 계속.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9월 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사망하는 거 계산까지 해서 추계로 해서는 예산을 의회에 잡은 적이 없어서,

박재길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재길위원

좀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133쪽에 재해 구호물자라 돼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재해 구호물자 일시 구호 세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 났을 때 그 안에 담요라든가 이런 세트를 구입하는 건데 사전 대피자나 이재민들한테 주기 위한 구호 세트를 2만 원 상당의 1,000개를 보유하고자 비치하는 겁니다, 우선.

최병욱위원

그런데 이거 본예산은 뭐 그렇게 된 적이 없었나?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해 났을 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물품을 먼저 우선 공급하고 그다음에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또 지급하는 것을 또 받아서 지급하고 이런 순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게 내부 연한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급하고 난 다음에 했는 부분과 잔여 물량이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세우고 이렇습니다.

최병욱위원

1,000개면, 1,000개로...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내구연한 도래한 거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다시 지급을 하고 전환 이전시키고 내구연한이 아직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다시 구입하고 이렇게 물자 전환을 하기 위한 겁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134페이지 예천군 충혼탑 건립 실시설계 용역이 2억 잡혔는데 이게 계상, 토지 나옵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본공원 내에 문화회관 뒤편에 저희들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지정한 문화회관 뒤편 쪽에 위치하는 걸로 중턱 이하 지점인데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꺼져 있어서 한 2m, 3m 돋아주는 거 서본 이쪽에 대심동 방향 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걸 돋아야 어느 정도 저쪽 편에 남본리 쪽으로도 한천 부분이 좀 보이고 이래서 현장에 산림녹지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돋우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문화회관 완전히 정면 뒷부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설계비나 용역비를 만들어 놓고 자꾸 토지가 또 자꾸 장소가 따로따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심도 있게 해서 딱 변경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시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과장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덧붙여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충혼탑 건립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서 조금 위치를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산에 너무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또 도청에 평지를 올린다는, 평지로 가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서본공원 내에 문화회관에서 지금 현재 보면 옹벽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 뒤에 옹벽.

향순

신향순위원

예.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옹벽 있는 데서 쭉 들어가다 보면 대심동 방향에 보면 이렇게 푹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꺼진 부분이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향순

신향순위원

돋우려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쪽에 문화회관 막바로 뒤편에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주차장에서 거의 수평 방향 되다시피 해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단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 교육비가 있는데 이거 어떤 분들이 전문 인력으로 교육을 받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재해구호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난통합지원단이라고 민간 인력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민간?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분들하고 같이 대한적십자의 교육을 시키는 교육 비용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그 일당이 5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1회 40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약 5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도비 지원입니다.

김홍년위원

도비를 5만 원씩 딱 정해져 있네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과장님.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기억나는데 충혼탑은 위치가 아직 선정은 안 돼 있는 상태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최종적으로는 아직 산림녹지과에서 저희들 과에 와서 안은 저희들이 1안, 2안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그걸 최종적인 확정안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 위치는 서본공원 내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안, 2안 두 가지를 봤습니다마는 1안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추후에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의원님들 간담회에 또 붙여서 서로 의원님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꼭 이번에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안별로 실시설계를?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실시설계 용역비는 추경에 저희들이 세운 거는 지금 내년도에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서본공원 내에서 가급적 옮긴 상태에서 본 주탑이 섰는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본 공사는 1월부터 막바로 해서 5월 말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추진을 일정을 잡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죄송합니다.

강경탁위원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137쪽에 자원봉사센터 임무 지원에. 여기가 지금 모자랍니까. 인원이 증원됐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인건비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지금 950만 원 정도 추가됐고요. 공동모금에 차량 지원이 차량 유지비가 또 한 50만 원 정도 추가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근무하는 인원수는 똑같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근무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집행 잔액이 항상 보면 이렇게 많아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반납 금액 말씀하시는?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계상을 할 때 뭉뚱그려서 그냥 내려보내는지 인원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사회복지과에는 거의가 국비나 이런 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왜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 계상해, 이렇게 많을 텐데도 집행 잔액이 항상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를.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납하라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을 미리 이만큼 반납하겠습니다.”라고 얼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상 못 하기 때문에 군비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순

신향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항상 보면 많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금액만 많은 것뿐이지 실제로 집행 잔액 반납하는 부분을 빼고 나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왜 전체적으로 예산만 많아 보이게 부풀려서 이렇게 하는지 그게 항상 보면 의심스럽고 이거 예산을 짤 때 이런 것도 많이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에는 그다음에 짤 때는 타이트하게 면밀하게 짰으면 안 좋겠나.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과장님, 충혼탑 이전에 관련돼서 약간 반대하는 의견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거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139페이지에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대상 시설이 어디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극락마을에 노후 심야보일러하고 승강기 교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부족 부분을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강경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411쪽부터 415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없어서 자리 교체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145쪽부터 16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146쪽에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어떤 걸 하려고 그러는 거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들이 접근성을 무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편의시설 실태를 점검하는 그런 실태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작년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 경로당도 대상이라 했는 그 결과가 지금 경로당 중에 21개소가 여기에 그런 거를 지금 갖추지 못해서 적정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지금 통보받은 건이 있어서 거기에 점자 블록이라든지 경사로 난간, 안전바 이런 거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 요구한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전에 이런 거 설치할 때 다 안 하고 21개소가 빠졌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요즘은 법적으로 다 건물을, 시설물을 지을 때 이게 필수 사항이라서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게 좀 나왔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은 뭘 지원하시는데, 모자라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우리가 에어컨, 냉장고 이런 부분에 경로당에 고장 나거나 이럴 때 지원을 하는데 전년도 같으면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8,000만 원을 올해는 확보해서 지금 쓰니까 벌써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요. 1,0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는 앞으로 남은 달 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1,000만 원도 일단은 증액 요구하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내년으로 사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또 148쪽에 여성 권익 증진 사업에 좀 추가가 됐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우리가 민간 경상 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금 1,3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1년 동안 각종 사업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인데요. 평소에 아시는 것처럼 여성단체협의회가 취약계층의 물품을 지원해서 돕는다든지 또 각종 축제라든가 우리 행사에 차 봉사, 또 직접 자원봉사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해 지역에 나가서 직접 복구에도 참여하시고 차 봉사도 하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그래서 이분들 역량 강화 사업으로 워크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저희가 제주의 서귀포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한 11명 정도로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사업이 아이들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데,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런 것 좀 하려고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145쪽에 (청취불가)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설명드릴까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두 가지가 지금 도비가 보조되는 예산이 있는데 도에 지금 추경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도비가 부족해서 그 뒤에도 보면 156페이지 아동수당이라고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이거는 지금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노인복지시설 3개소가 건보에서 시설 평가를 하면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종사자들한테 이제 수당을 지원하는 거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개소가 작년에 그런 등급을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 일부 3개소에 수당을 지원을 못 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그게 제한이 1년을 받는데 그분 3개소에 대해서 올해 이제 5월부터는 1년 동안 안 받다가 그만큼 인원이 종사자 수당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계를 해보니까 도에 추경이 있으면 요청을 해갖고 받았겠지만 지금 추경은 안 되고 정리 추경까지 가게 되면 지금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즈음에 벌써 사업비가 다 소진되는 상황이라 먼저 군비로 좀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도에 요청은 해서 추가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군비 부분만 또 계상해서 그만큼 감시키고 그렇게 할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 부탁드립니다.

최병욱위원

(청취불가)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청취불가)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래도 시설의 종사자가 사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있으니 그래도 저희가 도비 확보는 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150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시간제 보육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24시 돌봄하고 다른 건가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지금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K-보듬이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아이들 일시 보육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2개 반으로 하고 있는데 1개 반을 더 늘려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변경 내시가 온 그런 상황입니다. 1개 반이 더 늘었습니다.

안양숙위원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러면 긴급 돌봄 시간제 말하는 거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52페이지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금 특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청소년 특강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 새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요번에 융합 돌봄특구 시범 사업에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초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현재 프로그램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 또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거기에 따른 강사비를 요청도 했고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초등 돌봄특구를 하면 이거를 그러면 학교로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돌봄센터로 주시는 건가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초중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강사를 모셔와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더 붙여서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금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으로 특강으로?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위원

지금 현재도 다양하게 잘하고 있어서 좋은데 이거는 돌봄특구로 인해서 또 좀 더 넣은 건가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조금 확장도 해보겠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군비로도 하고 있지만 군비에서도 부족한 게 있어서 도비를 지원받을 때 조금 더 늘리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비를 조금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안양숙위원

지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청소년 전용 복합 문화 공간 인테리어 이것이 지금 우리 융합 돌봄특구로 우리가 1차 추경 때는 K-돌봄하고 보듬으로 이렇게 했는데 2차에는 지금 경북에서 다른 시군에는 안 하고 예천군만 지금 융합 돌봄특구라고 지금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차 추경 때 우리가 예천군에서 시범을 잘 많은 걸 그대로 수행을 하다 보니 지금 융합 돌봄특구라는 걸 또 하고 또 6대 과제 중에서 또 특화 활동 중에서 2개를 더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1차 추경 때도 이렇게 실행을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개선을 해서 더 좋은 것도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정말 처음 시범이라서 의원님들이 정말 그거를 통과를 시켜주고 승인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융합 돌봄특구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1차 때하고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나요?

강경탁위원장

안양숙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답변을 듣고.

안양숙위원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파악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거 융합 돌봄특구 예산은 K-보듬처럼 몇 개 부서가 다 묶여서 총사업비 이렇게 지금 들여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는 그 공간이 돌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라 그곳에 내일 현장 계획도 돼 있으신데요. 오시면 어떻게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 별도로 그때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당초에 예산 계상이 조금 많이 되어서 그거 그냥 현재 인원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안양숙위원

지금 인원이 당초에 많았다가 지금 줄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우리 군정 질문에서도 질문했듯이 돌봄 종사자들 처우 개선비를 예산을 세우고 했었으나 3개월 연속이 되거나 중간에 한 달이 빠지면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침상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제안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돌봄특구나 K-보듬 좋습니다. 꼭 필요한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처우 개선 지원이 정말 열악한 여러 군데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위원

156페이지 다 함께 돌봄센터 어린이 보듬 밥상 지원 성립 전으로 하셨는데요. 여기 60일이란 말은 지금 겨울 방학, 여름방학 이제 여름 방학 시행했고 겨울 방학까지 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보듬 밥상이라고 한다면 방학 때 중식도 있고 석식도 있어요, 늦게까지 있는 아이들은. 그렇죠? 그것까지 계상하신 겁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방학 중에 한 끼 식사 들어가는 거고요. 낮에 지원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여전히 석식은 지금 지원하지 않는 거네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석식은 아니고 하루 한 끼로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안양숙위원

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 때도 보면 이렇게 그게 지금 안 돼 있었거든요, 예산이. 그거 한번 이렇게 명분이 있게 또 그게 정말 잘 그게 되는지 수립이 중식, 석식이 제공돼야 될 때 그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우리 본예산 전혀 안 세웠다가 이게 도비 건인 것 같은데 아동학대 대응 체계 활성화 지원 158페이지.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158페이지 예. 1,000만 원 예산 말씀입니까?

이동화위원

예.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 3월, 4월 그때쯤에 공모 사업 예산을 신청해 보겠냐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일정 아동학대 판단되기 전에 아이들한테 미리 조치해야 되는 그런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는다든가 또 거기 물품도 필요하고 나중에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경북 도내에는 우리가 유일하게 1,000만 원 예산 확보했는 국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확보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동화위원

지금 시급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현실적으로?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동화위원

또 한 가지 157페이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하는 건데 입양 비용 지원 과목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은 우리가 일반 가정이 입양을 원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양을 할 때 입양 알선이라든가 또 이제 일정 기간 위탁을 하게 되면 양육비라든가 각종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입양을 받는 가정에서는 그 부담을 하지 않고 대신에 그거를 일을 해 주는 대한사회복지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걸 대행을 해주고 대신에 입양 가정이 예천에 있는 가정이다 하면 예천군이 그 돈을 대신 거기에다 지급하는 그 비용입니다. 저희가,

이동화위원

그 부분이 좀 자주 일어나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자주는 아닙니다. 지금 몇 년에, 지금 올해 처음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위원

첫 케이스군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가 아이 돌봄, 154페이지 아까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비, 사실 이게 좀 감했는데 지금 우리 300 몇 명이나 있는 관계자들한테 이거를 쓸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었나요? 그거는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요? 항목이 다른가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월 60시간 이상 종사한 아이 돌보미에게는 지원을 이번 달에 근무하면 근무 시간 봐서 다음 달에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그 돈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아이 돌보미가 105명, 110명 내외인데 그게 조금 더 뽑힌다고 보고 많이 잡혀서 감해 주는 것이고 안양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일부 그런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지급이 됩니다.

이동화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그 부분보다도 그때 본인이 다른 걸로 전체 소속감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이동화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지원을 안 했던,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거는 다음 본 예산 때 역량 강화 사업으로 별도로 계상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 소속감을 갖도록 그렇게 내년 본예산에,

이동화위원

할 수 있었는데 돈도 있었는데 안 했네. 그렇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말씀,

이동화위원

한다고 마음먹었으면 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럴 수는 있지만 추경이라는 게 거의 시급한 위주로 하다 보니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에 안양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복합 문화 공간 인테리어 이거 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뭘 어떻게 수리하길래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이게 돈이 도의 저출산 정책 자금으로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올해 이번에 추경에 한 군비 포함해서 20여억 원이 이 예산으로 지금 각 부서에 각각 잡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 5억 원을 예산을 지금 복합 커뮤니티 센터 2층과 3층에 활용할 계획인데요. 내일 가서 현장에 보시면 3층에 지금 현재는 유휴 공간으로 말하자면 의회 같으면 의원님실 앞에 이렇게 테이블하고 이렇게 조금 쉼의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을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기능을 넣어서 아이들이 좀 더 그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기획을 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그런 걸 넣을 계획이고 또 복도 문을 열고 가면 우리 저걸로 따지면 흡연하시는 테라스 그쪽 공간 그렇게 있는 것을 또 뭐라도 해놓으면 공간을 청소년들이 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현재는 유휴 공간으로 기능이 없는 곳에 기능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거기에다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김홍년위원

153페이지 기자재 구입도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거하고 맞물려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책상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자재로 또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돼서 과목을 분류해 놨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165쪽부터 16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천 특화 메뉴 개발 연구 용역으로 해서 5,5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청취불가)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식재료를 가지고 지금 메뉴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특별한 이렇게 외부인들이 왔을 때 뚜렷하게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없어서 저희가 위생팀하고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의 농산물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하고 아니면 현재 보급하고 있는 그 주 메뉴에 사이드 메뉴로 같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박재길위원

농산물을 뭐 가지고 한다는 소리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농산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산물뿐만 아니고 소고기도 있고 순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순대만 내놓기 그러면 쪽파 김치하고 순대하고 같이 들어가고 아니면 고추, 토마토, 쪽파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박재길위원

아까 과장님이 우리 예천군에 내세울 만한 음식이 없다 했는데 정말 없습니까?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아니요,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정해졌는거고.

박재길위원

그런데 그 한두 가지 있는 거 정해진 것도 옛날 같으면 정해진 것도 사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되는데,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위원

예를 들어 용궁순대 같으면 제가 알기로도 대단히 아직까지 유명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농산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예천군에서 지역 농산물 업체랑 협의해서 한번 그런 거 중간에서 중간다리 놔준 적도 없잖아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타 지역에 이렇게 특화 메뉴 용역을 주는...

박재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게 못하면서 뭘 한다는 소리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새로운 거를 좀 시도해 보고자 해서 용역을 한번 주고 또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리고 일반 문화 관광하고도 먹거리 관광도 같이 병행을 하면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박재길위원

그래요. 방법은 제가 봐도 개발한다는 건 좋은 것 같지만 있는 거도 옳게 관리도 안 되는데 자꾸 만든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용역을 주면서 보완을 하고 또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서...

박재길위원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165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많이 늘었네. 그렇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이게 왜 늘었냐 하면 이게 지금 조정금이 오천지구하고 동사지구거든요. 오천. 호명읍 오천지구. 오천지구에 감정평가가 저희들이 7월 15일에 시행을 했는데 감정평가 가격이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할 때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금이 올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국장님 및 과 직원분들은 자리 관계상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71쪽부터 17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양숙위원

안양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6월 말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소상공인 중에 금년도에 출산했거나 출산할 예정인 소상공인한테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대상은 한 2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여기 175페이지 일자리 편의점 사업 운영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도에서 지원하는 K-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연구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경력 단절 여성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이거는 용역비예요, 그럼?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을 줄 건데 그쪽에서 아마 저희들이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양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자리 편의점 사업이라고 아예 정해서 용역을 주시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편의점 사업이라고 하고 주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나온 거 없어서 이게 저희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모델이 발굴되면 내년도에 아마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거는 지금 173페이지에 지난번에 설명하셨을 때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이 부부 1명이라도 될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거잖아요. 이것도 K-보듬 아니에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K-보듬보다 그 앞에 미리 한번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어서,

안양숙위원

1차 추경 때 나왔던?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입니다. K-보듬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이 사업을 먼저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안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171쪽에 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 그 밑에는 또 역량 강화 교육비는 전액 삭감이 됐고 역량 강화 컨설팅에 넣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여기 5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직 5개소 지정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소상공인 교육을 하고자 하니까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낮에는 영업도 있고 하니까 지금 참여율이 굉장히 좀 저조해서 저희들이 컨설팅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업체를 모집을 해서 올해 한 5개소 정도는 찾아가서 직접 그분들이 가서 점포에 가서 컨설팅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고, 이거는 아마 추가로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 매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그러면 소상공인들 중에서 영업이 부진하거나 이런 데를 컨설팅을 해서 좀 키워보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게 많은데 일반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미용업이라든가 의료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지원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영업 기법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장에 인테리어적 부분,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컨설팅을 해 주고자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 거 말고 저희들은 컨설팅이기 때문에 점포 같으면은, 만약에 옷 파는 점포 같으면 옷을 어떻게 진열함으로써,

향순

신향순위원

진열을 어떻게 한다든가 다양하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향순

신향순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를 찾아서 부진한 것을 좀 채워서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우리가 집행 잔액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과에만 특별히 그렇다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아서 지난번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여기에도 지금 보면 특별히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3년 치입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3년 치 집행 잔액을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우리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3년에 했다 해도 이게 1년에 3,000만 원씩 훨씬 넘는 금액들이 이렇게 남는데 이런 거는 예산 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타이트하게 면밀하게 좀 짜야 되지 않겠나 많은 금액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집행 잔액이 딱 맞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남을 때는 이거는 다음에 예산 짤 때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부분에도 한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다음 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이 부분은 또 기업체에서 신청해야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지금 청년들이 사실 지금 기업에,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기를 좀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목표 대비 조금 실적이 부진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서 어차피 예산을 짜고 또 이런 사업도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 전해에 이런 게 부진했다면 그다음 해에는 조금 또 그런 것도 신중하게 보고 짜서 이 모자라는 예산이 그런 게 좀 더 충당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인데요. 174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특히 주택 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고 많이 감해졌는데 수요자가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사업입니다. 지열 사업인데 저희 당초에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컨소시엄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자부담이 15%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는 2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그쪽으로 몰리고 이쪽은 수요가 좀 적어서 저희들이 당초 대비 지금 목표량을 못 채운 겁니다.

이동화위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15%짜리가 있다 20%짜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자부담이.

이동화위원

자부담이. 20%짜리는 있어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동화위원

그래서 자꾸 준다는 얘기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접속해서 업체가 신청해야 되는데 이건 순식간에 다 소진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접속하게 되면 또 물량 확보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수요자들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직접 신청하는 형태입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업체하고 연계해서 업체에서 신청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예천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 부분. 여기 지금 국비가 계속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비 지급료 재정 상황이 추경 때는 상당히 가용 재원도 많이 확보한 상태인데 이거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인근 시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 삭감해서 또 군비를 한 2억 더 확보를 했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아마 예산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또 정책 발행분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

이동화위원

그러니까요. 이 금액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 정책 발행분은 무엇이냐 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예천사랑상품권을 쓰게 되면 5%를 추가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존 전통시장이나 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저희가 정책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 421쪽부터 427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43쪽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179쪽부터 19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간사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삼규

간사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장삼규

간사 180페이지 있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80요?

장삼규

간사 제일 위에 전 국민 파워 농촌 체육 관광 지원 있어요. 전액 감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의 숙박료하고 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좀 시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사실 사업이 전체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장삼규

간사 이거 다시 할 계획은 없고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습니다.

장삼규

간사 그리고 186페이지 있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186.

장삼규

간사 이거 예천 쪽파 소비 촉진 행사 있죠, 5,000만 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장삼규

간사 이거 아까 전에 종합민원과에서도 특화 메뉴 연구 용역에 보니까 거기도 쪽파에 관한 그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닙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된 거는 이 쪽파에 대한 어떤 음식 연구라든가 아마 레시피를 개발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농산물 축제 때 실질적으로 바로 이번에 11월 1, 2, 3 행사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경연대회라든가 전시라든가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를 한 겁니다.

장삼규

간사 먹거리는 아니고 경연대회 쪽으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경연대회도 하고 12읍면에도 쪽파를 좀, 우리 예천군의 쪽파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간사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안양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80페이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180.

안양숙위원

지난번에 예산 하실 때 전 국민 파워 농촌 체험 관광 지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액 감액됐어요 그쵸?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이유는 뭐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 지금...

강경탁위원장

잠시만요. 방금 장삼규 간사님 질문을,

안양숙위원

질문을 했어요?

강경탁위원장

예.

안양숙위원

죄송합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다시 설명드릴까요? 질문하셨으니까.

안양숙위원

장 위원님 하세요. 죄송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간략하게 말씀해 드릴께요. 그러면 대답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할까요? 이 사업은 농촌 체험 희망 마을인데 숙박비하고 체험료 등을 50%씩 지원을 해줬었던 사업인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그 의미가 없어져서 그래서 본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양숙위원

안 그래도 이게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천군에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하신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래서 그랬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184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있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맨 밑에 말입니까?

안양숙위원

예. 이게 도비로 책정이 되었다가 지금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184페이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184 맨,

안양숙위원

위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맨 위에.

안양숙위원

예.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요?

안양숙위원

예.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그 전자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사업이 약간 없어졌다가 작년부터 다시 올해 편성이 됐는데 23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할 예정인 현재 임신부라든가 이미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 1인당 48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인데 지금 110명은 사실은 도비를 확보를 해서 군비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7명 정도가 지금 사실은 연차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데 또 앞에는 주고 이분들은 또 안 주고 이러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민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군비로 전액을 확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다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이 애초 예정보다 더 많아졌다는 말씀이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렇죠. 지금 도비로 내려온 걸로 확보한 걸로는 한 110명 정도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추가로 해야 될 인원이 한 127명입니다. 추가 더. 그래서 총 한 237명인데 110명 분만 도비가 확보가 돼서 나머지 127명 분은 군비로 충당,

안양숙위원

도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군비로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내년에는 도비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82페이지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 왜 줄은 이유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좀 지원을 해 주려고 준비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농협에서 이미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가 진행이 됐는데 정산하는 상황이 되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돈을 우리가 추가로 더 줬을 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협에서의 회계상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세운 걸 다시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은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1만 원으로 해서 확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회계상에 어려움이 좀 너무 많아서 농협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매입용 기자재라고 그러면 톤백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풍양 남예천농협에 공덕하고 그다음에 용궁에 두 군데에 200개씩 수매통을 지원을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지원을 해드렸는데, 풍양농협 남예천에 지원을 해드렸는데 산물벼를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대던 거를 한 30분 만에 사실은 끝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부족하지만,

김홍년위원

화물차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닙니다. 통이 따로 있는데 그 통을 갖다가 농협에 가서 싣고 가서 가지고 오면 지게차로 바로 내려놓기 때문에 수매를 하도록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대놓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예요?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김홍년위원

183페이지에 경북쌀 브랜드가 우수 브랜드로 선정이 돼서 예천 조공에 저희들이 포장재 구입을 하도록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브랜드명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브랜드명은 맛나지예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맛나지예?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186쪽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어디요?

최병욱위원

186쪽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밑에 쪽파 말씀입니까? 아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최병욱위원

장 위원이 했어요?

강경탁위원장

예, 간사님이 했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천의 쪽파는 사실은 종구만을 갖다가 생산을 해서 다른 쪽에서 이 종구를 가지고 가서 잎파로 1년에 한 서너 번씩 수확을 해서 소득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거 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 종구만 할 게 아니라 잎 파로 전환을 일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 농산물 축제 때 쪽파의 우수성을 홍보도 좀 하고 잎파 가지고 반찬하고 이런 데 만들어서 경연대회나 소비 촉진 행사를 해서 우리 예천군의 쪽파의 우수성을 일단 1차적으로 홍보를 좀 하자 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최병욱위원

5,000만 원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게 돈이 조금... 그리고 182쪽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182.

최병욱위원

182쪽이 아니고 180쪽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180요?

최병욱위원

예. 180쪽에 12개 읍면에 농지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을 주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 농지 취득을 하게 되면 농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민원이 한 달이나 분기별로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취득 건수만 들어오면 거의 주 아니면 2주 단위로 계속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심사위원 수당들이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연말까지,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겁니다.

최병욱위원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동화위원

(청취불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게 실행된 거는 몇 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화위원

매매가 많다는 얘기네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매매는 12개 면에서 다 일어나는 거니까.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사과 테마파크 시설물 정비.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도 안전 안전하는데요. 사과 테마파크 앞에 보면 바로 백석댐이 있습니다. 그 백석댐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데크가 수변 위로도 다 설치돼 있고 이래서 사실은 안전에 좀 취약해서 한 두 군데 정도에 CCTV를 좀 설치를 할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CCTV 설치네요, 이거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밑에 오토 캠핑장 사면 복구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 수해 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공사는 한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동화위원

188페이지에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 평가 상사업비, 해외 연수비라고 하는 거 이건 뭡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올해 과수 생산 유통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상사업비가, 그중에서 500만 원은 해외 선진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여기를 편성을 하고 뒤쪽에 보면 200만 원은 평가 상사업비에 대한 관리비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컨설팅이나 해서 농협에 두 군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농협이네요. 그렇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또 한 가지, 189페이지 과실 전문 생산 단지. 초항지구.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초항지구요?

이동화위원

예.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재원인데 일단은 재원 변경이니까.

이동화위원

재원 변경이죠, 이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들어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181페이지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181.

김홍년위원

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 지원 이래서 성립 전이지만 이거 누구한테 준 겁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난번에 일조량 피해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게 예산을 지금 내려오기 전에 성립하기 전에 일단 예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이 동네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본 겁니다. 특히 참외하고 그때 당시 애호박하고 딸기가 일조량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확량이 한 30% 정도 감돼서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도비로.

김홍년위원

몇 개 품목에 몇 명이나 돼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 지금 48농가에 한 120헥타르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이거 하나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저희들 더본코리아 지금 상설 시장 저걸 하고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어떤 거?

강경탁위원장

더본코리아에서. 백종원에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 쪽파하고 아까 전에 종합민원실에 우리 특화 음식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더본코리아에 레시피 개발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분들,

강경탁위원장

안 하려고 그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안 하려 그럽니다. 백종원 대표가 (청취불가)

강경탁위원장

2개를 합치면 1억 정도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계시는 농정과, 지역경제과 나가시고 산림과 오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다음은 경제농림국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195쪽부터 205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197쪽에 산불방지지원센터 부지 용역비가 많이 올랐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청취불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일단 도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확답은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부지를 군유지로, 유지로 못으로 있던 건데 실제 여기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대응방지지원센터를 하기에는 지금 안 맞아서 그걸 용역을 해서 기존에 있던 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 계획하고 이걸 바꾸려고 그렇게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농업진흥지역으로 있는 것을 관리계획지역으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계획관리, 그러니까 이거 산불,

향순

신향순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지으려고 그러면 현재 용도로써는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용도 변경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세요.

강경탁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용문 내지2리 성립 전인데 아마 이게 사업을 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사업은 현재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김홍년위원

내용 좀 얘기해 봐요. 어떤, 강한 마을 가꾸기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인데요. 산불 해서 카메라도 설치하고 방송 시설 이런 장비도 지원하고 이런 마을을 저희들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올려서 사업비가 돼서 1억이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로써 개인 진화 장비 그리고 무인 방송 시설 그렇게 일단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해서 재선충이 새로 많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이거 방역 목적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사실 국비로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지금 재선충은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50에서 200분 내외 지금 계속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된 나무도 해야 되지만 그 주변에 주사도 해야 되고 또 고사목까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충분하면 어떻게 보면 현재 발생하는 데서 조금 범위를 넓혀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더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얘긴데 감천 유2리 그쪽에 산불 난 데 있잖아요. 감천 산불 난 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게 산불 나고 바로 죽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죽은 나무들이 많아요. 요새 이렇게 가보면 보이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몇 년 뒤에도 죽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 거는 예산을 안 실었네? 그런 건 제거를 안 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재선충 구역이기 때문에 나무를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베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 나무를 다 반출해야 되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어서 그 나무를 그 산 안에 정리를 못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림이나 이런 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일부 추가로 죽는 나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거를 실어내는가 이런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그 자리에 넘겨와서 그것을 정리할 거면 괜찮은데 실제로 꺼내서 다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하면 다 심어놓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나무들이 반출이 좀 어려운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고사목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고 풍양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지금 상부나 이런 데는 남겨놨거든요. 그런 데는 반출도 조금 어렵고 조림 자체도 어려운 이런 구역은 죽은 나무들을 그대로 자연 복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냥 방치해둬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냥 방치는 아니고 저희들은 자연적으로 복원을 시키는, 나무를 인공적으로 베어내고 심어서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현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올라가요, 다시. 10년이나 이런 뒤에 또다시 숲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 복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201페이지. 예천 예누리길 조성 사업. 지금 진행 상황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온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월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하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실 사업 구역도 조금 늘어났고 사업 계획도 또 일부 성토를 하는 부분도 있고 도시 계획 이런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해당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지금 5억을 추가로 올렸고요. 현재는 토공하고 관수 시설, 전기 그리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완공 단계고 9월부터 해서 지금 족욕장 기초해 놨고 세족장 그리고 화장실 그렇게 한 이후에 10월부터는 일단 조경 시설물하고 큰 나무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실 꽃 같은 거 이런 거는 겨울에 심는 게 좀 어려우면 작은 나무들은 내년 봄까지 해서 그렇게 일단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이거 지금 5억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설계 변경된 부분이 이 정도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기존 예산 세웠던 것에 대해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면적도 좀 늘어나고 하면서 전기 공사라든지 토공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야 5억,

이동화위원

합쳐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본래 58억이었는데 한 5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돼서,

이동화위원

그러면 63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 얘기고. 그다음에 남산 토지 보상 같은 경우도, 201페이지에 남산공원 토지 보상 부분.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45억 원을 올렸었는데 감정평가한 게 한 47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경정으로 올려놓은 예산은 지금 감정평가액이고요. 그래서 한 2억 5,00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 남산공원 야간 미디어 아트 설치 사업. 당초 보고할 때 그때는 8억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10억 올라왔네요? 맞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8억은 아니었고 총 사업비 80억이었습니다.

이동화위원

80억이었나요? 착각했네요. 80억이었는데 그럼 10억 올랐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미디어 아트 자체를 사업을 곤충을 주제로 지금 공모로 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저희들 일단 계획으로는 내년도 곤충 축제 8월에 있는데 그 전에 한 7월 말경에 이거를 완공을 해보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이번 한 10월부터 이거를 사업을 공모를 올리고 입찰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 내년도 본예산에 70억 해서 총액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 계획은 10월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우선 10억원을 올렸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202페이지요. 지금 여기에도 저출생 융합 돌봄 특구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은데 범우리공원 태교 숲길 조성도 있고 조성 부대비가 있어서 거의 5억인데 이거 돌봄 융합을 넣어서 범우리를 지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돌봄 특구 사업으로 올해 도에서 해서 온 사업이고요. 사업이면서 지금 도비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온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범우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도도 좋고.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쓰여질 예산도 많고 또 우리 지방세까지 내가면서도 있는데 여기에 저출생 전쟁이 여기에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다 이렇게 맞춰서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태교 숲길이라든지 이거를 신규로 조성을 하게 되면 사실 제 생각은 5억 갖고는 조금 신규로 하기는 힘든데 범우리 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명상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황톳길이라든지 올라가는 진입로 이런 게 다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사실 저희들이 보완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올라가는 길도 사실 계단이고 이러니까 임산부들이 올라가기 좀 쉬운 경사 없는 길 그리고 명상원도 실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황톳길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황토를 했는데 정식으로 황톳길로 조성한 건 아니었는데 이 사업비로 해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경계석도 설치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황톳길을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안양숙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다른 시급한 상황도 예산이 참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도에서 일단 50%가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모든 실과소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도에서 한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지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돌봄 특구 사업의 일환이고 그거는 꼭 다른, 이거를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다른 데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범우리공원으로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기획예산실장인데요.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양숙위원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도에서 그냥 찍어서 50% 해서 이 사업에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저출산 사업에 태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태우면 저희들 군비를 100%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그거 알고 있어요. 돌봄을 이번에는 특구로 해서 우리가 K-보듬을 시범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도에서는 또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돌봄 특구 지역을 또 우리 예천군만 지정했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K-보듬을 그대로 예산을, 그대로 다 반영을 했었어요. 1차 추경 때.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랬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 보면 여기에 봉덕산 등산로 혹은 우리 군정 질문 때 장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급하고 그런 데 해야 되고 예천읍민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은 깎여가면서. 지금 돌봄 특구는 또 특히 신도시에만 집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대로 찾아서 신도시에 거 자꾸 찾아서 이렇게 꼭 이행해야 되나라는 주민들의 반발도 현장에서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곳곳에 이 예산서를 보니 정말 예천읍이나 다른 곳에도 이렇게 골고루 필요한데 저출생에 관해서 특구와 시범 지역 이걸로 인해서 좀 많이 집중되어서 거기에 우선 예산 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안양숙 위원님, (청취불가) 그렇게 예정된 데라서 신도시로 가고. 그다음에 범우리공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모차도 끌고 갈 정도로 해놨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있습니까? 예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

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02페이지에 서본공원 정비 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5,000은 잡혀있네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장삼규

간사 저번에 우리가 15억 예산 안 잡았는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15억을 하면서 지금 설계비가 4억이고 토지 보상하고 묘지 이장이 11억으로 했는데 지금 그 건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보상이나 이 부분하고 조금 모자란 부분을 새로 올렸습니다.

장삼규

간사 그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4억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비 도시 계획하고 그 설계비로 올렸던 예산입니다. 이건 별도로 전번에 올리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장삼규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209쪽부터 215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욱위원

(청취불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211쪽에.

최병욱위원

12쪽.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12쪽,

최병욱위원

길고양이.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계획이 400마리였는데 국비 사업으로 200마리를 완료를 했고 저번 추경 때 100마리도 세워주셔서 했고 또 부족분 이번에 100마리 정도 좀 더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최병욱위원

길고양이를 집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아니요, 밖에 보면 막 돌아다니는,

최병욱위원

그거를,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게 밖에서 봄, 가을 되면 밭정기 때 되면 시끄럽게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걸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청취불가) 그거 119에 신청해서 하는 그거 하는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아니, 119는 아니고 여기 센터에서 가축 병원하고 연계해서 아마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우리 군에서 그렇게 직영하고 운영하는 그런 매체가 있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거 왜 잡아서. 나 이거 하도 의심스러워서. 어예 잡아서 하냐고. 이거 어떻게.

강경탁위원장

포획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병욱위원

예?

강경탁위원장

포획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포획반이 있어?

강경탁위원장

예.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동물병원에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최병욱위원

동물병원 말을 다 믿어야 되겠구나.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청취불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게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박재길위원

선정은 된 건 아는데 이걸 이렇게 추경까지 빨리 올려서 지금 작업해야 될 일이 있냐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시기적으로 선정되고 난 후에 이게 예산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박재길위원

우리 언제 이거 통과시켰죠? 올해 아닌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올 초에 아마 의회 보고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그때 일단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내년에 사업으로 넘기면 안 되고 올해 꼭 해야 되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국도비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안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재길위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해야 된다. 내년에 사업하면 안 된다 그 말인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일단 내려왔으니까 매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박재길위원

아니, 다른 것도 많은데 꼭 이런 거를 먼저 해서. 11억이나 되는데. 11억, 12억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 안 되지는 않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런데 일단 사업이 선정되고,

박재길위원

잠깐만요. 안 되진 않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국도비 확정됐기 때문에,

박재길위원

올해 꼭 해야 됩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군비를 매칭하는데 지어야 됩니다.

박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213쪽에 국도비 매칭이긴 한데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뭐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2003년도 5월부터 2024년도 4월까지 돼지열병 발생하는 농가에 대한,

향순

신향순위원

돼지열병?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소득안정 자금만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7농가쯤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7농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212페이지 깨끗한 축산환경지원 콤포스트 2대 있잖아요. 추경에 다시 또 금액이 증감됐는데 본예산에 이게 원래 실려 있었던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원래 이거 1대는 한 거고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해서 1대를 더 신청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아까 그러고 길고양이 중성화는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죠? 동물병원에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포획은 다른 사람이 하잖아.

아...

실적이 총 몇 개, 200마리? 연간 정해져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400마리인데 국비 사업으로 200마리 했고요. 또 1회 추경 때 100마리 더 했고 또 추가로 더 필요해서 지금 100마리 정도 더 올렸습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이동화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콤포스트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잘 돌아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잘 돌아간다는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탁위원장

안 돌아가는 것도 있던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런데 AS 문제 그때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이게 지금 콤포스트 업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전국에. 3개 중에 그때 AS 안 됐다는 업체는 그때 당시에 좀 사정이 안 좋아서 폐업 비슷하게 했다가 지금 사업을 또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래요? 그럼 안 돌아가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건 세 군데인데 그때 아마 AS가 안 되고 이랬던 데는 그때 당시에 좀 사정이 어려워서 이 사업을 조금 약간 폐업했던 상태라고 합니다.

강경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219쪽부터 230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없으세요?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개포 있잖아요. 개포, 작년 12월 사업에 끝나기로 해서 아직도 준공이 됐습니까, 그거? 개포면에. 이번에 개포면에 사업한 거,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기초생활,

박재길위원

거점 사업.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거점 조성는 사업. 예, 마무리 됐고,

박재길위원

준공도 했어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준공은 아직...

박재길위원

그 이유가 뭐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때 그냥 개장하겠다는, 주민들 모아놓고 한마당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

박재길위원

준공도 없이?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준공은 거기 우리가 농어촌 공사 위탁을 줬으니까 정산이 걔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정산하는 걸로 준공을...

박재길위원

아직 그 내용은 안 들어왔다, 그 말이잖아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정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청취불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청취불가)

향순

신향순위원

(청취불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청취불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천읍에 농공단지 앞에 지하터널 있죠? 거기 위험지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수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하터널 그거는 저희가 그건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시설비 안에 도로 복구 유지 관리. 이게 기 2억에서 시작해서 이번에 4억이 더 들어가네요. 총 6억이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초에 2억이었는데 4억으로 추가 이거입니다. 이게 올해 수해 복구 예산 사업입니다. 수해가 보고할 정도는 안 되고 경미한 사항들이 올해 호우 때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 복구를 위한 사업비 요청입니다.

이동화위원

단순 계산으로 한 2배가 더 늘었는데 더블로,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게 상정 안 됐던 부분이었던가요? 새로 발견한 건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올해 세운,

이동화위원

이번 올해 다시 피해가 생겼단 말입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246페이지 안심 등굣길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 이거 어디에, 예천초에 돼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 계획은 지금 호명초등학교 앞에 되게 됩니다. 이것도 K-보듬 관련 교통 분야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여기 스마트 시스템 구축은 주요 기능이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으면 신호가 끊어졌을 때 그걸 연장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동화위원

연장 기능 들어갑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보행자 우회전할 때 보면 보행자가 인도에 있으면 조심하라는 그런 음성 기능하고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기 위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전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안양숙입니다. 지금 여기 246페이지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것도 K 돌봄 융합 특구로 이번에 2차에 나온 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지금 이게 시급하거나 필요해요. 필요한데 시급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거에, 이쪽이 지금 더 시급한 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예천읍이나 우리 다른 주변에도 지금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갖춰졌지만 더 갖추고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번 시범 사업으로 특구로 인해서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248페이지 돌봄 택시 바우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248페이지 돌봄 택시 바우처.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것도 K-보듬 관련 사업입니다. 이게 대상은 초등학교 이하와 임산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바우처 사업으로 임산부는 월 1인당 총 보니까 임산부가 300명 정도 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가 3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한 10만 원 정도 올해 사업은 한 3개월 정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월 3만 원으로 해서 한 2,750가구에 3개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아이 사랑 버스 운행하시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

지금 4대나 있고 이게 더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 초등학생이나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또 바우처로 초등학교하고 임산부하고 또 이렇게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도에서 추진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예천군에서 돌봄 여기에 맞춰서 하나의 사업 프로그램을 내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도의 사업 각 분야별로 저희 교통 분야에 도에 K-보듬과 관련해서 이렇게 도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라는 그런, 저희가 직접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게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차량 4대에서도 그걸 활용하는 방안, 지금 활용하는 방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해서 지금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도에서는 버스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버스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은 택시로 추가적으로 해서 아이 키우기에 교통 분야에 전적으로 좀 매진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버스는 저희가 시범으로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수요처를 지금 계속 타고 있는 학생들도 모니터링도 하고 또 의견도 받고 해서 수요처가 어떤 식으로 또 운행을 하면 좋을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우리 버스 하는 데도 1억 6,900, 1억 7,000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것도 거의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 돌봄 택시 바우처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물론 필요하겠지만 도에서는 지금 여러 개를 활용하고 여러 개에 다 하는 가시적인 사업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고 특구로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디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어디에서 필요한지를 한번 저는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1차 추경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사항도 정말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도에서 다양하게 더 많은, 온 마을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자꾸 확장해서 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50%를 준다고 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50%도 우리 군에서의 예산이 다른 데 어디 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여기 핑크색으로 돼 있는 게 전부 다 저출생에 관한 거예요. 이번에 K-보듬과, 그다음에 K-보듬은 하반기에도 그거를 보고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1개월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융합 돌봄 특구라고 해서 2차 추경 때 또 이렇게 넣었다는 거는 도에서 하는 게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정말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건 우리 군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지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K-보듬 부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저희 교통 쪽도 있고 또 복지 쪽도 있고 한데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필요 없으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해 주시니까 조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도에서의 방향성과 방법이 사업이 이게 맞는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꼭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존경하는 안양숙 위원님, 질문자가 답변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이. 과장님, 247쪽에 택시 쉼터 설치 및 보수가 4,800만 원 1식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아까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택시 쉼터가 시외버스 터미널 그 입구에,

최병욱위원

어디? 시외버스 터미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시외버스 터미널요.

최병욱위원

그거 기존에 없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있는데 지금 보면 가시설같이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하고 개심사지 사거리하고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조금 시설을 정비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시간이 많이,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돌봄 택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돌봄 택시, 돌봄 버스 이렇게 많이 생긴 거는 우리 도에서 여러 사업들 중에서 출산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 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많이 해보자는 뜻으로 하고는 있는데 돌봄 택시에 대한 설명을 어쨌든 잘 한번 해보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돌봄 특구 지정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K-보듬 여러 사업 중에 교통 분야의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생,

향순

신향순위원

아까 그 바우처에 대해서 초등학생하고 임산부들한테 주는 거 그거는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택시를 버스로 활용을 못하는 것을 택시로 또 활용을 해서 이렇게 또 편리성을 더 주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그거의 일환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또 돌봄 택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비에 대한 제작비가 지금 또 3,0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하는 예산들이 전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기회에 지금은 50%, 50%가 도비가 이만큼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50%를 주니까 이렇게 줄 때 우리도 이런 사업들을 함께 해보자는 뜻으로 다 같이 세운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돌봄 택시 바우처 이런 사업이 일회성인지 안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도에서 준다면 우리도 계속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택시 바우처 사업하고 또 노란 버스하고 지금 운행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온다면 국비 사업 지원을 할 계획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저희도,

향순

신향순위원

어쨌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택시 업계에도 경제적인 또, 그렇죠? 이런 또 저것도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런 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돌봄 버스가 시간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일반 버스 승강장하고, 일반 버스 승강장에 돌봄 버스 승강장 그걸로 이렇게 붙여놨다 그러대요. 전에도 어린이 유치원 버스 때문에 일반 버스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랬는데 돌봄센터 주민행복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용이할 수 있는 시간대를 좀 하고 또 돌봄센터로 아파트에 있는 거는 아파트 안으로 좀 들어가 주시고. 애들이 또 어디 가고 싶은 어떤 시간대의 부분별로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253쪽부터 283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

간사 과장님, 256페이지 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56페이지요?

장삼규

간사 256. 마을 순찰대 활동비 지급 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장삼규

간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마을 순찰대 저희들이 2,000 한 400여 명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거기는 읍면, 본청 공무원이 포함이 돼 있고 이장이라든지 의소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기타 이렇게 3일 차로 2,400명이 편성돼 있는데 그분들을 재난 예방 활동이나 대응 활동에 투입시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주도록 지금 신설해 논 겁니다.

장삼규

간사 알겠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시간 기준해서 2시간 이내에는 2만 원, 그다음에 4시간에서 하루 종일 하더라도 4시간 이상이면 5만 원 주도록 이렇게 단가가,

장삼규

간사 그러니까 이거 이장들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공무원 이외의 사람들.

장삼규

간사 그리고 269쪽 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장삼규

간사 예비군 지역대 집기 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또 해줘야 돼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저희,

장삼규

간사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 지역대에 장비, 세단기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컴퓨터 조금 노후된 거, 그런 거 장비 바꿔주는 겁니다.

장삼규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257페이지 시설비 안에 소하천 유지관리 준설 유지 지장목 제거 수해 피해 응급 복구.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57. 예.

이동화위원

257.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올 7월에 수해 피해 입은 거에 대한,

이동화위원

올해 거네요,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올해분입니다.

이동화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실시,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올 7월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 준설하고 지장목 응급 복구하는 거고, 실시 설계는 용문에 뒷내천, 선동에서 내려오는 뒷내천하고 호명 직산에 피실천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피해가 좀 커서 일단 올해 실시 설계를 해놔야 내년에 착수하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보상비 일부 더 갖는 겁니다. 반영된 겁니다.

이동화위원

이 소하천은 유지 관리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지금 읍면에 취합 중인데요. 아무래도 예산보다는 많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이동화위원

부족한,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우선순위대로 좀 시급한 거 선별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 수월리에 주민 대피시설 신축 부분.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들었기는 했는데 총 계획안이 300 한 60억 정도 되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요,

이동화위원

이거는 포함되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별개고요. 그거는 전체 공모 사업 해서 행안부에서 아직 기재부 협의가 안 돼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거는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이 350억이고요. 그 동네 전체 소하천부터 이것저것 다 정비하고자 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으로 그거는 할 계획이고, 이거는 그거하고 별도로 주민 대피 시설이 지금 피해 구역 안에 있거든요. 경로당이요.

이동화위원

경로당이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경로당을 대피 시설로 쓰는데 그게 피해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니 위험하니까 시설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번 군비로 부지 매입비로 벌써 예산 확보해서 샀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건 신축하는 데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동화위원

지난번에 전체 350억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옮긴다는 얘기였다. 그렇죠? 그거 확인 좀 했었고. 그다음에 270페이지. 통합 영상 정보 시스템 구축. 그건 옛날부터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위에 거하고 지금 위에 금액 1억 1,000만 원 감해서 밑에 영상 구축인데요.

이동화위원

그렇죠. 그게 더 확장하겠다는 거죠? 카메라도 많이 설치하겠다는 뜻이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256페이지에 디지털 기반 급경사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그거하고 그 밑에 거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작년에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행안부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디지털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드론에 라이더라는 기계를 부착해서요. 탑재해서, 라이더는 기계가 고저차를 읽는 기계거든요. 고저차. 높낮이.

김홍년위원

높낮이.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우리가 급경사지라든지 위험 지구가 워낙 많고 넓기 때문에 사람 육안으로는 계속 판별할 수가 없다. 이래서 행안부에서 시책 사업으로 전국에서 예천군만 특교세로 12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높낮이를 읽으면 이게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어느 지점이 약간의 지반 변형이 있다, 이러면 중점 관리해서 가서 점검을 하거나 대피를 시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김홍년위원

그 밑에는? 급경사지 거기도?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고항2지구는 지금 곤충생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노레일 옆에 사면을 보강해 놨는데 그것도 사면의 변형이 사람으로 느낄 수가 없으니 계측기를 부착해서 그렇게 설치해서 조금의 토지나 지반이 변형되는 내용을 계측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것도 이거 계측기는 어떤, 드론으로 하는 거예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반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땅에. 땅에 설치를 하면 지반이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하면 극소량이라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 계시죠?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 433쪽부터 438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기금 부문 451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287쪽부터 290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287쪽에 시설비에 성장 관리 계획 수립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죄송한데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향순

신향순위원

287쪽. 성장 관리 계획 수립에.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이것은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집행 잔액?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줄었어요? 그리고 288쪽에 보면 예천교 상하 하상 보호공 설치 및 주변 보수. 이거는 지금 예천교 상하 보수 공사하고 남은 건가요? 감액된 부분이 이것도?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이거는 원래 하상 보호공이라고 해서 예천교의 교각 밑에 기초 부분이 어떤 하상 골재가 자꾸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공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본 결과 당초 한 수십 년 전에 설계한 설계 도면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을 때 이 기초가 지하 암반까지 연결이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예천보를 현재 설치가 거의 완료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상 골재의 유실은 없을 거다. 이것으로 인한 어떠한 교량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전체 잔액을 도시 지역 유지보수비로 돌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안전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2억 700만 원은 철교 보도교 놓는 그 예산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밑에 그 철교 지난번에 세웠던 거네. 그리고 289쪽에 도시재생 노하, 동본 뉴딜 사업도 늘어난 것도 있고 우리 군비는 많이 늘어났고 또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원래 당초 시설비로 돼 있는 돈 중에 4,700만 원을 25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기록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4,9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연구 용역비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억 원은 한우왕조 2000 사업. 당초 1차 추경 때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10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10월에 재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20억을 다시 추가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한우 왕조.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추가된 부분이죠? 지난번에 예산이 좀 추가됐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이건 전체 예산은 똑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남본 지역은 그렇고. 남본 지역은. 노하리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노하, 동본, 남본,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같이 포함된 거잖아요, 전체가.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293쪽부터 297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과장님, 293페이지에 감천 벌방리 다목적 주민 이용시설에는 3,800이 감해졌고 효자 백석리에는 3,800이 늘어났어요.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거는 부지 매입비 명목으로 벌방에 원래 1억이 서 있었는데 그 집행 잔액을 효자 백석에 부지 선정이 안 되다가 나중에 선정된 부지를 매입하는 용도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없으시죠?

최병욱위원

1개만.

강경탁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295쪽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부대비가 있는데 이건 뭔 내용인가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이거는 큰 사업 할 때에 예를 들어 공사 감독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대비용으로 500만 원 세워놓은 겁니다. 작은 사업장에는 사실 부대비가 별로 필요가 없고요. 큰 사업장에는 다른 시설 견학이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부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공사 감독은 우리 공무원이 아닌가?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공무원이 전문가인데 또 어디 견학은 뭔 견학을 해?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우리 관내에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주하고 몇 군데 이렇게 수시로 좀 많이 다녔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없으시죠? 다음은 기금 부문 457쪽부터 462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457쪽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하고 현수막 재활용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이거는,

향순

신향순위원

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원래 본예산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옥외광고수익금 활용 지원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은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라서 지정 게시대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요. 또 그 밑에 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은 폐현수막을 가지고 전에 같으면 포대를 만들기도 했고 이번에 이거는 지정 게시대 옆에 폐현수막 수거함을 우리가 설치해서 수거된 걸 가지고 뭔가 또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 배정받은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폐현수막 게시대 옆에 그거를 폐현수막을 수집할 수 있는 그걸 만들겠다는 건가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301쪽부터 309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307쪽에 종량제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에 그건 뭐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저희들 종량제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에서 수불 대장하고 그다음에 월보라든가 이게 기능이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읍면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거 포함을 시키려고 그렇게 구축한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과장님, 30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복 및 안전장비 구입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분들은 이게 1년에 1번씩 해주나요, 옷을? 근무복이나 안전 장비를?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상하반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상반기에도 1번 나오고 하반기도 1번 나오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위원

이번에 조금 인원이 늘었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저희들은 옷하고 안전모, 안전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우의라든가 수건, 마스크, 선크림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박재길위원

이 지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환경부 지침에요.

박재길위원

환경부 지침에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위원

이분들 협조 잘 하고 계시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협조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5페이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보관 멧돼지 사체 처리 이거는 그러면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온 돼지를 보관하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걸 축산과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축산과에서는 가축이고 저희들은 야생 멧돼지를.

김홍년위원

멧돼지에 대해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 399쪽부터 405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403쪽에 와룡리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이거 뭐죠? 와룡리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그거 뭐냐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전액 기금으로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우리 주민 직접 지원 사업비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거 감한 거하고 그 뒤에 마을 공동 물품 구입한 거 그게 특별하게 저게 없다고 그래서 그거 삭감하고 나머지 경로당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편의시설 어떤 편의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거는 없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경로당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려고 그렇게 지금,

향순

신향순위원

계획은 없고 그냥 와룡리 경로당으로 정해지긴 했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금 한 200만 원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향순

신향순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어떤 계획은 없네. 그렇죠? 다른 거 감해서 이거 남는 거 가지고 그거 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및 과 직원분들은 자리 관계상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3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327페이지에 개포, 우망, 수계 보건소 리모델링이 있는데 저번에 석묘 리모델링하는 데도 돈이 새 거 짓는 거 못지않게 들어가던데 여기도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는,

김홍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거는 건물을 외관을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리모델링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건물이 개포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우망이나 수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인가 이렇게 건축을 해서 그때 기준에 맞게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한 10 몇 년 15, 6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냉난방기라든지 그때 냉난방 시설이 요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고 해서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냉난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보통 보건지소가 몇 평이에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145평 정도 됩니다.

김홍년위원

전부 145평 정도 돼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위원

그래도 4억 2,000이면 이거 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데 평당으로 따지면 이거 평당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홍년위원

500만 원이면 건물 못 짓는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1,400만 원은 정도는 줘야,

김홍년위원

1,400만 원 정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요즘 1,500만 원 평당 단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개인 집 짓는 데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소장님, 327쪽에 분만취약지 출산 의료 환경 개선 1식이 있는데요. 분만취약지 어디를 말하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분만취약지 같으면 말 그대로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권병원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로 지정을 받아서 2011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산부인과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그때도 처음에 개설할 때도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서 해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저출생 극복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과거에 권병원이 분만 건수가 연간 분만 건수가 많을 때는 한 80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됐었는데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30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신부들이나 출산한 분들한테 왜 가까운 권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권병원이 요즘 다른 산부인과 비교하면,

향순

신향순위원

시설이 형편없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분위기가 칙칙하니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권병원에 리모델링을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권병원 입장에서는 산부인과 문 닫고 싶다. 1년에 3, 40건 분만해서 적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국가 시책으로 하니까 문은 못 닫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일단 건물에 대한 환경 개선 그리고 노후된 부인과 진단 장비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거는 분만취약자들을 위해서 의료 환경 개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네요, 5억을? 그렇다면 전체적인 권병원의 외관보다는 정말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설에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거기 시설에 좀 치중해서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분만실이라든지 진료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한 분 입원하는 입원실, 신생아실 이런 쪽으로만, 외관은 상관이 없습니다. 실내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하여튼 쾌적한 환경으로 신경 써서 하세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337쪽부터 34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간사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삼규

간사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38페이지 있죠?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컨테이너 창고 설치 이동 있죠? 이거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농산물가공기술센터 농촌자원개발 뒤쪽에 저희들 물품 보완해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2개 있는데 지금 다른 자재 쪽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실제, 지금 그 안에 물품을 가공센터 복도라든가 보일러 쪽에 일부 보관하고 있는데 실제 가공센터 같으면 위생적으로 해서 해썹기준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주변에 물품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해서 지금 있는 자리, 2개 있는 자리에 그 위에 다시 추가로 각각 더 올릴 계획입니다.

장삼규

간사 물품 창고 있는 데 그쪽이잖아?.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뒤쪽에 박스

장삼규

간사 박스 뒤쪽에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삼규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안양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337페이지 여기 농촌 가정 출생과 육아 멘토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도에서 지원 하는 저출생 극복 포괄 사업 자체에 하나 포함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는 대상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어떤 육아 심리 상담 등 전문 교육을 저희들 올해 예산으로부터 한 6회 실시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지금 농촌에 가면 다문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다문화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출산 육아라든가 저희들 농촌 생활하는 데 적응하고 또 자녀분들을 보면 실제로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학습 능력을 하는 데 약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다문화 가정하고 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1:1 멘토링 역할을 해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 교육을 합니다. 이건 올해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시범 사업으로 해서 예천 포함해서 포항, 안동, 구미, 경산 5개 시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도지사님께서 온 마을 많은 사람이 그리고 많은 단체나 기관이 참석하도록 하는 게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모니터링을 좀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지금 가족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가정에 또 전문가랑 직접 연결을 해서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생활 개선회에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사업을 접목하는 거는 도지사님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예천군에서 그대로 이렇게 꼭 하셔야 될까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시범 사업 하고 나면 내년 같으면 기술원에서 20여 개 시군 전체 확대할 그런 계획인데 특히 저희들 여기서 보면 거의 대부분 5개 시군 중에서 군 단위가 저희들 예천군이고 특히 군 단위에서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실제 사업이 안 되고 저희들 예천에 하는 거는 저희들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출산이라든가 모든 게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나 그래서 5개 시군 중에서 실제 포함된 거는 군 단위로 지금 예천만 포함돼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많은 전문가들이, 도지사님이 지금 저출생 전쟁을 선포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또는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곳에서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의 방향성하고 지금 도지사님이 추진하는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데는 굉장히 위험성 있고 불안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이렇게 중복되게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과 단체 모두가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그 방향성으로 가면서 이게 지금 과마다 다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게 전부 다 그 사업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게 어느 누군가는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되는데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요. 1차 추경에서 있는 것도 잘 모니터링을 하시고 2차 지금 추경에도 또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특구를 정해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잘 체크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 사업은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다시 시행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저희들이 그 자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많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이 멘토링 지원을 할 때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방향, 어떻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하면 저희들이 교육 인원을 회원들 한 40명을 계획 잡고 있거든요. 40명을 하는데 한 주에 한 2회 해서 한 3주간에 6회 정도. 시간은 한 24시간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교육할 때 자체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전문 위탁 기관에 위탁해서 그렇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제가 예산 이거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만 좀 파악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원봉사라든지 모든 단체에 의소대, 방범대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생활개선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협력하고 하는 거는 지금도 기존에 그분들은 봉사를 하시면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부여함과 동시에 또 인건비라고 봉사비라고 이렇게 지원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만족스럽지 않고 나는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 이게 욕심을 내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지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 온 마을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조금씩의 예산이지만 실제로 따지면 지금 1차에도 거의 30, 40억 지금 2차에도 저희 40억, 35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도에서 50%를 주지만 우리 군에서도 어디선가 그 50%, 25억 이상 상반기, 하반기 합치면 그거 1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도지사님의 방향성과 우리가 맞지 않다면 그걸 한번 잘 모니터링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두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농지 임대 장비 운송 대행 차량 임차 이렇게 있는데 이거 100회인데 장기적으로 봐서 이거 운송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저희들 이 자체는 사람이 운송 대행하게 된 동기는 실제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행하면 각종 차량이라든가 장비 구입하고 또 인력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인력 채용한다고 하면 실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인력비용이라든가 차량 구입, 각종 유지비 자체를 계산할 경우에는 운송 대행 서비스 하는 게 경제적으로 예산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지금 예산 되면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그다음 문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김홍년위원

내년에도 계속 임대 쪽으로 할 거예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배송 쪽으로.

김홍년위원

배송 쪽,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김홍년위원

임대, 배송 쪽으로?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제 그거 하면 차량 1대 인력비만 하더라도 2명 하면 최소한 6,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것 또 장비구입비 차량도 구입해야 되지 차량유지비 그러려면 실제 제가 판단할 때는 배송하는 게 예산 차원에서 훨씬 적게 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때그때 농가에 가고 할 때 계속 그때그때 부르면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군 관내 대상 업체를 보니까 본인들이 소유한 단체들은 한 2개 업체가 가능하거든요. 거기하고 저희들이 계약해서 농가들이 필요해서 전화 오면 바로 연결해서 현장에 바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홍년위원

공무원들이 할 때 하고 일반 운송업자가 할 때 하고 서비스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 10월부터 하면 12월까지 특히 가을 끝나고 나면 12월 되면 사실 농기계를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임대건수가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처음 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을 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파악해서 향후 할 때는 미비 사항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저도 이 치유 농업에 관심이 있고 이거 치유 농업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뭐냐 하면 원래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천에서 농산물 축제를 하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작년에 거기서 국화 전시를 했거든요. 전시를 했는데 실제 외부에서 관람객들이 오고 하면 작년에 그게 좀 있어서 영상을 봐도 국화 그런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고 포토존 그런 행사가 상당히 반응이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실제 올해는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1억 8,000 올려서 확보를 못했는데 이 앞에 위치는 거의 비슷한데 국화 전시회 개념을 떠나가지고 그 앞에 올해는 국화 정원 쪽으로 좀 규모 적게 하더라도 그걸 설치해서 축제 오시는 분들 관람이라든가 포토존, 하여튼 축제장 그 앞에 작년 전시한 거기에 저희가 규모를 좀 적게 해서 국화 정원 쪽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년위원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관내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치유농장도 아마 저희들 이 앞전에 업무 보고 드릴 때 농촌교육농장 그거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교육농장하고 치유농장하고는 다르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농장, 실제 현재 봐서는 군 관내 교육농장 벗어나서 치유농장은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초유, 원유 구입하고 초유 포장 용기 구입 이거에 축산과하고 사업이 겹치지 않아요? 축산과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초유, 원유 구입은 저희들 2020년도에 준공한 실증시험장에 초유 은행 운영 거기입니다. 축산과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고 제가 축산과는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초유, 원유 구입하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 2020년도 시행할 때는 군 관내 낙농 농가들이 9농가가 있었거든요. 9농가가 있었는데 올해 하다가 많이 그만두고 현재 낙농하시는 분이 3농가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도 초유은행에서 축산 농가들이 필요한 곳에 초유를 만들고 하니까 사실 원유가 농가들이 적다 보니까 실제 군 관내에서 원유 자체를 갖다가 다 공급하는 게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외부에 현재 컨설팅해서 이거는 초유 은행 자체 거기서 운영해서 축산 농가들을 도움 주기 위해서 초유를 좀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낙농가하고 한우 농가하고 다 공급하고 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지금 공급하는 거는 주로 한우 쪽으로 많이 가죠. 젖소 같은 경우는 초유가 많아서 젖소 송아지가 남는 초유 그거 먹고 지금 저희들 하는 거는 한우하고 염소 지금 그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347쪽부터 35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욱위원

소장님, 348쪽에 양궁선수 영입비하고 해외 입상 시상금하고 어떤 내용인지.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먼저 첫 번째 양궁선수 영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계약돼 있는 선수 이외에 내년도에 혹시나 또 다른 선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영입을 할 때 계약금 관련으로 저희들이 예치하려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수반을 했고요. 9,800만 원은 지난번 올림픽 대회 때 저희들 내부 규정에 의해서 김제덕 선수랑 감독이랑 코치님한테 드리는 시상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병욱위원

대회 시상금?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 약정서가 있나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양궁선수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지난번 행사한 것처럼 시상금이랑 그다음에 또 김제덕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입단 계약에 따라 계약금 별도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반했습니다.

최병욱위원

349쪽에 예천 스타디움 육상용 기구 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다시 한 번만.

최병욱위원

349쪽 예천 스타디움 육상용, 아래에 육상용 기구 구입.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기능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감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탁위원장

제일 밑에.

최병욱위원

예천 육상용 기구.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육상용 기구 구입 자산 취득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스타디움에 보면 높이뛰기나 장대 높이뛰기 할 때 매트 부분이 있는데 매트가 많이 훼손돼서 이번에 저희들 매트를 추가 구입하고 높이뛰기 고도계 노후한 부분에 대한 기계 교체를 저희들 좀 하려고 예산 수반했습니다.

최병욱위원

높이뛰기 그거 기구,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매트랑 높이뛰기 고도계.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349페이지 육상 스페셜 매치 개최 지원, 이건 언제 합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10월 9일에 군민 제전 개최 계획 때 작년에 저희들 육상 페스티벌 했던 부분 못했던 부분 이번에 저희들 군민 제전 때 17개 시도 육상연맹 초청해서 저희들 군민대회 때 함께 참여하는 행사에 조금 지원을 해서 저희들 이벤트 행사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좀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이동화위원

348페이지에 있는 마을 야외 운동기구 설치 장소 어디입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 예산 1억은 다 소진이 됐고요. 지금 추가로 주민 건의 사항에 들어온 마을 운동 기구가 조금 많습니다. 호명도 있고 그다음에 용궁도 조금 있고 또 노상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서 해소 좀 하려고 저희들 수반을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위원

저 있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347페이지에 폐기물 처분 분담금 이거는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지난번 폐기물 처분하면서 분담금 좀 부족했던 부분 이번에 저희들 보전을 해서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이전 부분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전번에 행사?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없으시죠? 질의하실 때 마이크는 꼭 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체육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355쪽부터 35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355페이지에 곤충 생태원 데크로드 설치 및 복구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355페이지. 지난번에 다 안 했는가요? 남았는가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데크로드 설치 건은 우리가 모노레일 승강장 부근에 급경사지 보강 공사를 하면서 한 170m 구간을 보강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과 겹치는 부분에 데크를 철거했습니다. 그 구간에 한 210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데크 설치 건은 그 모노레일 승강장 강당 앞에서부터 하천 분수대 그 횡단 부분 그 45m 구간 그것만 해당되겠습니다. 공사비는 한 1억 5,000 정도.

이동화위원

1억 5,000. 지난번에 다 못했네. 그렇죠?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예.

이동화위원

다 안 했네. 아직 설명은 없었죠, 한 번도?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예.

이동화위원

없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곤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6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화위원

360페이지 예천 정수장 치수보 개체에 대해서.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천 정수장 치수보 개체는 현재 거기에 보면 고정보로 돼 있어서 이렇게 뻘 층이 상시로 상류에서 물이 조금만 흐르면 뻘 층이 이렇게 들어와서 직선 모양 있는 거에 물이 안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동보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61페이지 유천 화지리 마을 하수도 정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유천에 하수 구역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있는 공사 구역과 겹치는 구간인데 여기를 도로 굴착을 절 앞에 있는 거기 골목입니다. 굴착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 40년 이상 전에 이렇게 새마을 사업으로 해놓은 그런 돌로 축을 쌓고 한 그런 하수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드리면 하수도 다 넘어지고 이래서 여기 전체를 정비를 하고 나서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지하에 시설물 개선할 부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김홍년위원

돈이 많이 드네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 389쪽부터 394쪽까지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여기 393페이지에 용문 야당 중계 펌프장 가압장인가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지대가 낮은 데서 퍼 올려서 자연 유화로 되도록 이렇게 된 시설인데 올해 수해 때 이게 비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야당이면 어디예요? 난 기억도 못 하는데.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성연 들어가는 다리 있는 데.

김홍년위원

성연 있는 데.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그래서 거기 보면 다리에 관 매달기로 해서 임시 복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9월 10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