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 상토 무상지원을 우리 시 행정 중 가장 모범 케이스의 혁신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이 관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와 틀을 잡았던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무상은 이 직불제 기준으로 무상지원을 하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이 동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와서도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상지원이라는 기준이 그 직불제 기준이라면 직불제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나와 있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첫 시행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그런 어떤 문제 있는 그런 대상자들만 통보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어떤 시행은, 안은, 기획은 좋은데 안은 또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언밸런스 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통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또 통계가 그렇게 우리가 더러더러 요소요소 활용할 통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어떤 계획이나 사업이나 어떤 혁신들이 통계 토대위에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르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상토 무상지급은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