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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5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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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신데, 저기 포획틀이 51대 중에 그 실적이 너무 적거든요. 그 포획틀을 놓을 때도 사업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쉽게 갔는데 사실은 그 포획틀이 똑같은 유형인데도 우리가 배로 비싸게 샀거든요, 타 도시에 비해서 똑같은 데도. 그러니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인사이동 있고 이럴지는 몰라도 좀 시의 돈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낭비성으로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유사사례를, 멧돼지는 절대로 자기 좋아하는 취향들이 있습니다, 틀을 놓을 때도.

그런데 효과 없는, 대비해서 효과 전혀 없는 틀이거든요, 이게. 아예 8,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냥하는 사람들한테 해버리면 이거한 10배 이상은 효과를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명심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냉해 피해를 입었을 때 같은 벼농가라도 냉해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그것의 혜택을 보거든요,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아무리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분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몸으로 조금 더 때우면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진짜 이 냉해 때문에 이게 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어업인회의소에요. 농어업인회의소는 지금 16개가 되어있고 19개가 진행 중인데 저번에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농어업인회의소는 농민과 어업인들의 대의기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화 될 수도 있고 아마 자리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6개 된 중에서도 이 농어업인회의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우리 경주도 곧 이게 되는데 그게 농민단체들의 자리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치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우려했던 점들이 전문가들, 농어업인회장이나 국장 정도는 농어업인을 진짜 대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책조차 하나 없이 자꾸 회의를 진행시키는데 농어업인회의소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왜 그러냐 하면 내남에 생기는 신농업혁신타운하고 농어업인회의소하고 맞닥뜨려서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지금 농어업인회의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인식을 좀 깊게 하셔가지고 이게 자리를 주는 그냥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하셔서 농어업인회의소가 어느 지방보다 질 높게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