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사회에 대한 참여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 중의 하나가 중산층이 무너져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사회의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중산층의 대부분이 근로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나은 임금체계를 갖춰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막상 이걸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우리 정읍시는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장수, 이런 데와 다르게 현재 임금보다도 약 1년에 14억 정도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내용이나 성격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제정여건상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생각을 많이,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