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감사자료 136페이지 연번 14번인데 보조금 사업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가 동일업체 같아요,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발의를 하셨고 경주시 미관을 위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옥외협회 여기서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보조금 정산에 트집이 잡히지 않도록, 한 건은 보조금 정산날짜가 지났네요. 2,700만 원은 그대로 됐는데 400만 원 짜리는 정산일자를 넘긴 것 같아요.

간단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 주관부서에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몰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 일몰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진행을 해서 일몰제가 진행이 되었을 때 사업연도를 3년 이내로 제한한다, 어떻게 보면 대비책이기는 한데 사업기간을 3년 이내로 진행하겠다 라는 국회에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은데 통과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도시공원과나 폐철, 그때 말씀하신 토지보상 관련해서 LH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회계도 보면 매년 10억씩 세입·세출 잡잖아요. 10억 정도 진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지부진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도 700개가, 올해 7월 1일부로 일몰 700개 정도가 일몰, 실효가 된다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는 모르겠는데 도시공원이나 이런 쪽은 조금 진척이 있어 보이는데 도시계획과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