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시에서 세무조사하지 말라고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소방 같은 거 각종 시설점검을 유예할 수 있어요? 환경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민원이 생겼어, 민원인이 거기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유예할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크게 봤는지는 몰라도 이 조항을 좀 더 봐서 우리 시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런 권한은 아무도 없어요. 지사도 없어요, 시장은커녕,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 우수기업이니까 여기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건 좀 이해를 한번 해 주자라고 권고는 국민권익위에서는 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거 권고도 못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