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허가과가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 제가 처음 서두에 지인을 통해서 건축허가에 관한 민원 때문에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경주도 다시 한 번 One-Stop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허가에 관련해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만 해도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런데 건축허가과에 신생 이거뿐만 아니라 저는 조례, 어떤 사업, 뭐 조례도 심지어 제가 이야기한 그 문안 그대로 다시 올라오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런 부분이 꽤 엄청 많아요.

한 10건 가까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알아보면 제 말이 맞고 또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했다가 보면 불과 몇 개월 안 되어서 제가 이야기한 거 똑같이 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기도 하면서도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되었든 시정이 되거나 타당성이 있다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는 말씀이고요.

혹시라도 각자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건축허가과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인 One-Stop서비스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