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위원 김은주입니다. 의회가 예산심사를 하거나 조례심사를 할 때 보통 500만 원짜리 예산 가지고도 첨예하게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하고 해요. 예산 액수의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딱 이 순간으로 예산의 문제라고 봐요. 돈의 문제예요. 이거저거 다 따질 것도 없고 보통 조례나 예산심사 할 때 명분, 또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정서적 이익 모든 걸 다 따져서 예산 액수를 떠나서 심의를 하는데 이건 그냥 돈인 거죠. 51억 5,600만 원을 우리 정읍시에서 업자에게 전액 부담을 하고, 그리고 나트륨등이 내구연한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다 교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명이 ESCO인데 얼른 생각하면 ECO사업 같은 착각이 들게 사업명도 또 ESCO예요. 결코 ECO사업이 아닌 것이, ESCO사업인 것이. 우리가 보통 환경오염을 줄이겠다고 종이컵 쓰지 말라고 텀블러 만드는 데 텀블러가 훨씬 더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듯이 이것이 결코 반ECO적인 사업인 것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전부 교체하는 과정에서 굳이 지금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의 것들을 다 쓰레기로 만들고 다시 교체하고.

그리고 또 LED등 같은 경우에 사람 시각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운전자들의 시야에도 굉장히 좋지도 않고. 그리고 10년을 우리가 51억을 주고, 만약에 못 받게 되면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런 것을 동의안을 내실 때는 월별, 연간 얼마의 기존의 에너지보다 절약이 되는지. 그런 데이터 정도도 가져오셔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51억 5,600만 원을 투자하고 연간 얼마를 환수받을 수 있는지, 얼마의 에너지 절약이 되는지 정도의 정보는 알려주셔야 동의를 하는 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고 말고 할 텐데.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정읍시에서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