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범식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준화 지적팀장입니다. 박주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제학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최성택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및 18-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5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입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업소 등록현황은 2022년 1월 기준 법인과 개인 등 총518개업소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상반기에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소재 206개소, 하반기에는 계산동, 병방동, 장기동 등 소재 309개소를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중개업소 등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8-6쪽입니다. 점검결과 업무정지 1개소, 과태료 10개소 등 총1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권역별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중개업소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여부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여 중개사고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실소유자 중심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대상은 허가구역내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우리 구 허가구역은 계양테크노밸리 관련하여 4,464필지 8.40킬로제곱미터와 부천대상지구 관련 592필지 0.72킬로제곱미터 등 총5,056필지 9.12킬로제곱미터에 대하여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39건에 45필지에 대하여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부터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권 이전된 69건 90필지에 대하여 2021년도 토지거래사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정이용은 45건에 54필지, 부적정이용은 13건에 23필지, 이용의무 종료는 11건에 13필지 조사되었으며, 부적정이용 토지에 대하여는 이행명령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1건에 15필지는 이행 완료하였고, 2건에 8필지는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송 종결 시까지 이용의무 면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위장전입, 실제거주여부, 토지이용계획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허가 처리할 계획이며, 올해에도 토지거래 사후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허가받은 이용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실제 이용현황과 분리치 않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종이지적을 디지털 제작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코자 추진하는 선진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약20년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사업대상 총21개 지구 중 9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효성마을1지구, 갈현2지구, 다남4지구, 선주지지구, 갈현3지구, 목상1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10쪽, 각지구별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사업인 효성마을 1지구와 2021년도 사업인 갈현2지구, 다남4지구는 작년 말까지 각 필지별 경계조정 및 임시경계점 표지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월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사업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8-11쪽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가대단지사업지구인 선주지 지구로 현재 재조사측량과 경계조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경계조정 및 임시경계점 표지설치를 완료하여 2023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규사업지구인 갈현3지구와 목상1지구입니다. 작년 10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지정동의서를 확보 추진하였으며, 현재 동의 완료되어 2월 16일자로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2월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측량조사 등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반기에 각필지별 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12월까지 경계조정 및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완료하는 등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3년 6월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4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은 2022년 1월 현재 도로구간 546개에 도로명판 2,679개, 기초번호판 213개, 건물번호판 11,368개, 국가지점번호판 113개, 사물주소판 63개, 주소정보안내판 11개 등 총14,44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에는 계양소방서 협업사업으로 계양산 등산로 7개소에 국가지정번호판을 계양경찰서 협업사업으로 봉오대로 601번길 인근에 여성안심귀가길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10개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8-15쪽입니다. 또한, 주소정보안내시설물 일제조사하여 멸실물 훼손된 도로명판 40개, 기초번호반 20개, 건물번호판 289개를 유지·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관계부서와 협업을 실시하여 계양산 등산로 등에 국가지정번호판을 추가설치하고, 안산초등학교 인근에 여성안심귀가길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할 계획이며, 또한 주소정보안내시설물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훼손 망실구간에 대하여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6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총8개 분야 40여개 사업으로 부과대상 규모는 토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이 대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에 20에서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부과건수가 감소하여 1건에 1,899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현황은 과년도를 포함하여 3건에 1억 9,362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2건은 납기미도래 및 납기연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납부미도래 1건은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18-17쪽.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부과대상 사업으로 1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대상토지가 누락됨이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부과징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일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5,174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하여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분할 합병된 토지를 기준 대상필지 395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10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8-19쪽,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가 습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8-6쪽에 보시면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 지도육성에서 보시면요. 지도·점검이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잘 들었는데요. 민원발생은 보통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 되나요?

지금은 종류가 다양해서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은 재작년부터해서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을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서 부동산중개 광고를 할 때 거기 표시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그 부분에 많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도 의뢰건이라든가 공시한 것에 대해서,

몇 층 인지, 면적 이런 부분이 착오가 있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민원접수를 일반구민들이 민원을 넣는 거예요?

일반 구민들이 민원 넣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저희가 개수로는 파악 못했는데, 지금 한 거 보니까 9건을 과태료부과한 건이,

특별한 거 아닌데 민원을 넣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양구도 앞으로 보면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토지 등 거래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구민의 재산권하고 많이 관련된 건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 추진을 보면요. 현황에 39건이 있습니다. 허가대상구역이 필지가 5,056필지인데,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필지 수는 중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분할이나 합병이 되면 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감이 생긴 부분은 추후에 국토부에서 재지정 공고할 때 필지수를, 거기에 따라서 재지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밸리가 개발되면서 늘어난다는 거지요?

테크노밸리 쪽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테크노밸리 쪽은 LH에서 수용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그쪽에는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다.

39건은 뭐에요?

박촌동도 있을 거고, 병방동도 있을 거고, 벌말로 우측으로 동양동도 있고.

일반 분할 합병된 건수 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계양테크노밸리나 부천 대장주관련 주변 필지에 대해서 들어온 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18-8쪽에 보시면, 토지이용현장 실태조사에서 보류 2건 8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송 종결 시까지 이용의무면제 결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결과인가요?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해 주고 나서 소유권 이전된 필지에 대해서 사후용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처음에 저희한테 당초 제출한 이용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 안한 필지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내리면 이행명령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원래 소유자가 있는데, 원래 소유자와 임대한 임차인이 있고, 새로운 소유자가 있는데, 새로운 소유자와 원래 소유자 임차인과 소송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임차를 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비켜주지 않는 거지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간 상태에서 소송을 거는,

그렇지요. 쌍방소송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건에 대해서 불가피할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용의무면제 결정을 하면 이용의무 면제기간 동안은 사후형 실태조사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사실 2012년 3월 17일부터 30년 12월 30일까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쪽에 계양1동이나 3동 쪽에 그 쪽에 대한 조사인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 지도육성에 대해서 김숙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점검사항에서 보면 사용인 있지요? 사용인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여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개보조원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한 두명씩은 다 있는 것으로,

네, 거의 다 한 두명씩은 있습니다.

그분들 고용신고 여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거까지는 저희 지도·점검 상 발견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보조인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한테 승낙을 구하고 저희가 승낙이 되면 고용이 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승낙되지 않는 사람이 고용이 됐을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분하고 업무계약을 할 때 기본금 없이 활동한 건당 해서 서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신고나 이런 거 없이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현장 나가서,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은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잡아내기는 힘들고, 저희한테 민원제기 된 부분이 있다 든지 그럴 때 집중단속을 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보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건데, 40개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이 수반된 40개 사업에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가격, 개발하기 전에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수용된 비용, 사업기간동안 정상 지가상승분, 공제 후 개발이익은 25%에서 원주민한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미징수 건은 납기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서요.

미징수 중에서 하나는 납기미도래 2월 2일까지 인데, 현재는 납부된 상태고요. 작년에 납부 연기를 1년 동안 해 준 것이 있습니다. 5월 7일까지,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납기 승인을 해 주는데,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징수할 계획입니다.

보면 추진계획 보면 2022년도에는 부과대상사업이 19건으로 건수가 이번 21년도에는 한건인데 반해서 19건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미징수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사람들이 사업을 했고 이익도 많이 봤는데, 이거가 미징수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안전장치를 둘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기본적으로 미징수 된 것은 없습니다.

미징수는 없는데, 기간이 미납기간이 길어지고 그런 상황인가요?

과년도 것도 미징수 된 건은 없고요. 작년에 5월 7일에 납부돼야 될 것 중에서 국비는 내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 국비 50%, 지방비 50% 해당되는 거거든요. 국비부분은 50% 냈는데,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개발부담금 관련법상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연기 신청할 때 근저당 설정하고 하면서 납부 연기된 기간을 가산해서 가산금을 부여해서 최종적으로 납부될 때는 원금 플러스 가산금해서 징수하는 사항인데요. 이건은 저희한테 정상적으로 접수돼서 정상적으로 연기 신청 승인 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납부연기 신청을 한 상황이 되면 미징수로 여기서는 표기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미징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징수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방법상 애매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납부기간은 5월 7일까지로 됐기 때문에 납기미도래 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긴 합니다.

완납은 거의 다 되는 거고, 연기만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대부분 말씀하셨듯이 개발하면서 금액을, 지가상승으로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납부여력은 있는데, 개중에 한두 분은 완료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다보니까 납부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공시지가 보면 한 건물에, 우리가 재산신고하다연락을 드렸었는데요. 한 건물에 공시지가는 정확히 나오는데 안에 몇 호까지는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재산신고, 공직자들이 재산신고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둘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하는 것은 토지하나에 지가를 부여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층별로 호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과세지표표준액해서 별도로 산정된, 호수마다 산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활용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세무과에는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공시지가를 대략 결정할 수 있겠네요?

별도로 하는 거고요.

공시지가 있으면, 공시지가가 신고대상이 돼 가지고 공시지가를 알아볼 때, 그 때는 어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공시지가는 100% 다 나오는데요. 거기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가액이, 공시지가 플러스 건물가액이 플러스해서 부동산 가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가격을 정하고 건물에 대한 가격은 세무과에서 정해서 세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에 20에 25%가 법정 금액인가요?

네, 20%는 서운산단 같이 단지 개발하는 사항이고요. 25%는 개별, 한필지에 개인이 하나에 한 필지를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그 사업을 했을 때 600제곱미터면 200평정도 되더라고요. 사업대상지가 200평을 뜻하는 거지요?

네.

만약에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관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40개 항목이 있는데, 40개 항목이 범주에 들어가면, 구청이 하든 시청이 하든 부과대상은 됩니다. 부과대상인데, 가격산정 해 봤을 때 가격이 나오면 부과대상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든 그린벨트든 그것이 용도변경이 되면서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이 된다거나 했을 때 아무래도 부지 자체 가격대가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지가상승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최종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발비용 빼고 20%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나올 수가 있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 금액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부과대상은 부과대상입니다.

일단 우리 계양구가 여러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것이 600제곱미터 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지, 민간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공공사업자들이 하는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일반 관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나 이것이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정부가 사업하면서 어떤 사업대상은 면제사항이 있고, 어떤 사업은 50% 감면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용도에 따라서, 사업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봐야 됩니다.

2022년도 부과대상이 19건 정도 되는데, 19건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점검이 돼야 부과되는 거고?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겠지만 가장 큰 것이 어떤 걸까요?

풍산금속 부지도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서운동 건이 하나 있었는데, 1월달에 부과한 건도 있고, 1억 2,600만원 부과한 내용도 있고요. 이화동도 하나 준공이 돼서 부과 준비하는 것도 있고, 19건이라는 것이 저희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누적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준공이 안 떨어져서 부과를 못하고 있는 거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공사를 해 오던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건이 풍산금속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계양1구역 정비사업은 어때요?

그런 거는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떤 면적에 어떤 커트라인이 있나요?

면적은 똑같이 660이상이 되는 사항이고요.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대상,

그 중에서 이런 이런 사업은 대상이라 해서 법에서 정해 놓은 사업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대로 해 가지고 그 명칭이 해당이 되면 부과대상사업이 되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토지정보과 여러분들이 지적재조사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한30면까지는 안가도 될 거,

아닙니다. 저희가 계산은 30년까지로 돼 있지만 연기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이 말이 재조사사업이지 계양구 전체를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 토지거래허가업무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개발공시지가조성 산정 및 결정고시, 이것이 매년 주요업무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에서 신규 사업은 전혀 없고.

신규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크게 내용상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작게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특별히 지적재조사 진행되는 거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조금 전에 박해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우리 계양구에 총21개 지구인가요?

네, 21개 지구입니다.

21개 지구에 지금 완료한 것이 9개 지구, 금년도에 6개 지구 중에 4개가 금년에 완료된 거고.

3개가 완료 될 거고요. 내년에 3개 완료.

내년 지나면 6개 지구만 남는데, 지금 사업기간으로 보면 2030년으로 되어 있고, 기간 안에는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잔여지구에 대해서는 2년내지 3년 정도 되면 다 완료될 거고요. 고 올해나 내년초에 추가사업지구 해 가지고 일단 30년까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30년까지 할 사업지구 물량을 조절해서 추가적으로 15개에서 20개 지구를 더 할 계획입니다.

21개 지구가 완료되더라도 추가지구를 더 발굴해서 계속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건가요?

네, 초창기에는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겨우 1개 지구 할 정도밖에 안 내려왔었는데, 3년전부터 해서 갑자기 국비를 원하는 금액대로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1년에 한 개 지구씩 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3개 지구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지구인데, 작년 거 올해 거 중첩이 돼 가지고 6개 지구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비는 국비로 하는 거지요?

측량비하고 홍보비 해 가지고 해서 국비로 내려오고요. 나머지 등기우편료, 감정평가수수료는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원활하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은 이거 외에도 발굴해서 완료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특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 공단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임태희 실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임미례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신윤희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 최명택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강경섭 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 안정남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이승진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 김숙의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계양구청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는 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일반현황 중 정·현원 현황과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4쪽, 예산현황 중 수입분야는 21년 대비 20억 2,189만 6천원이 증액된 122억 9,313만 1천원이고, 지출은 21년대비 22억 3,112만 6천원이 증가한 111억 9,976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의 증감요인은 종량제봉투 가격인상과 공원 운동장 대관 등이 주된 요인이고, 지출예산은 공원관리 및 보건소 신축에 따른 인력의 증가로 인건비 증가가 주된 내용입니다. 2022년 공단의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2021년과 같은 수준으로 6개 사업 2억 8,294만 5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 신규사업 위·수탁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2년 5월 준공예정인 보건소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계양구 보건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소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1억 7,073만 1천원의 예산을 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후속조치로 공단 정관을 변경하여 정원을 79명에서 84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공단의 사업범위도 확장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관리는 기계, 전기, 소방, 영선 분야와 청사미화관리로 관리인력은 총5명으로 전기 1명, 기계 1명, 영선 1명, 미화 2명을 채용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15일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준공 전 인력을 배치해서 보건소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은 2021년 7월에 운영을 개시하여 개별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합하고, 행안부와 연계된 자동감면 기능을 도입하는 등 구민이 필요로 하는 대면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2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기관의 무정산 출차기능 도입을 추진하고 주차요금 선납에 따른 자동차감 기능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과 통합시스템 간의 네트워크망 통합을 추진하여 상반기 시범운영과 더불어 연내에 안정화를 이루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은 구민 편의를 우선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향후 계양구공영주차장은 스마트공영주차장으로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7쪽, 문화사업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로, 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2020년부터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 대관, 문화센터 등의 업무를 대부분 수행할 수 없었으나, 작년 10월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센터 운영과 공연, 대관 등의 업무를 일부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계양문화회관 공연은 한문연과 공조하여 방방곡곡기획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상주단체와 협력하여 3회 공연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년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 공사는 냉·온수기 및 보일러 교체공사와 야외공연장 수목전지, 무대조명시설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최소한으로 운영되었고, 국시, 구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 5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구청 평생교육과 주관으로 건물 뒤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승강기를 교체하는 등 청소년수련관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계양문화센터 사업과 임대사업이 주 업무인데, 계양문화센터는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재개강하였으며, 유료 임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목표보다 하향 조정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행정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은 옥상 냉각탑을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시설물의 냉·난방 효율증대를 위하여 열교환차열도료 도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과 개방을 반복하다가 지난 10월 18일부터 개강하였으며,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강좌를 신설하고, 인원을 제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2년 추진계획은 먼저, 계양문화회관은 공연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공연장에 상주단체하고, 지역 내 예술단체를 발굴하여 문화회관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공연을 추진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한문연과 공모하고 상주단체와도 매칭을 하여 공연을 추진하며, 자체 기획공연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공모사업, 체험활동, 진로활동,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동아리, 전통예절교육, 학교연계, 지역연계, 청소년 성취포상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후아카데미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22년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사회복지회관 간이정화조 오수 및 배수펌프를 교체하고, 청소년수련관 냉·난방 설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문화 및 청소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많으나 정부방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14쪽, 시설안전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관리하며, 현수막지정게시대와 계양문화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22년 5월부터 보건소 청사 시설관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구청사와 의회청사 공실을 임대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료 감면방침을 적용하여 소상공인 지원차원에서 임대료 일부를 환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증지료 30%를 감면하여 현수막게시 요금을 조정하였으며, 계양문화센터도 타시설과 같이 휴강과 개강을 반복하다 10월 18일 재개강 되었습니다. 8-17쪽, 22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 구청사 및 의회청사, 보건소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물의 관리 특성에 맞는 보수정비를 통하여, 기성저하방지와 성능향상을 도모하고, 기술직원들의 다양한 교육으로 시설관리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며, 월별, 계절별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전사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별 환경 및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모바일 및 시설물관리시스템과 큐알코드를 운영하며, 재난안전 대응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업무메뉴얼에 따라 근로자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관리, 지정병원 출장 및 내원 건강검진 추진, 중대재해 처벌법에 어긋나지 않는 산업보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9쪽, 교통사업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총52개소 2,735면으로 유료 38개소, 무료 14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49명의 주차요원이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고, 구청 부설주차장은 2명의 주차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간제 160면과 야간제 1,036면 총 1,196면이 운영되고 있고, 단속요원 4명이 비치되어 있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은 견인기사 한명이 담당하고 있고, 자연마을공영버스는 기사 6명이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8-24쪽,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1년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고도화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1년 당초 목표에는 소폭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공실 2개소는 부동산과 악기점을 임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소는 관제실과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고, 임대가 만료되는 1개소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견인사업은 견이기사 재배치로 견인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는 둑실동 방향의 계양 2번 버스노선이 작년 11월부터 일부노선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2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 서운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과학관 주차장 등 10개소의 주차장이 신규로 개설 될 예정이고,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의 기능고도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거주자주차구역 4개소 72면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음 8-24쪽, 환경사업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팀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업무와 종량제봉투 배달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는 목표를 상외하여 판매되었고, 종량제봉투는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판매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는 수거방식을 전화접수로 변경 후 장기 및 미수거 민원은 대폭 줄어들었으며,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8-26쪽, 공원관리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에서는 계양구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원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은 25개소로 30명의 관리원이 투입되어 있고, 완충녹지 7개소와 공원 운동장 7곳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없는 공원은 청결관리원 7명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 7개소는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12면이 관리되고 있고, 사용예약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받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청경한 도시공원의 유지 관리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고, 운동장 사용자의 편의 제공과 운동장 활성화로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구 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구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더욱 단결하여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전체적으로 관리업무로, 청사라든가 계양구의회, 공원 관리 등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종합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건소에 대한 수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22도 준공이 3월 예정인데요. 차질이 없도록 인력채용이라든가, 차질이 없도록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겠습니다. 채용이 2월에 있는 건가요?

지금 채용공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도 보건소 수탁으로 인한 22억정도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새로운 업무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오미크론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 쪽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공연장소, 문화원, 구민이 이용하는 곳, 민원업무 하는데 청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업무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문화사업팀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취소됐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종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9-6쪽 보면,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기능고도화인데요. 제가 작년 6월 정도에 언론에서 봤는데, 인천 최초에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연계한 공영주차장에 주차장통합관리표준화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40여개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자동차, 경차들 이용료 감면이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전에는 할인받을 증빙자료 제출하고, 미납차량도 수기로 고지서도 발송하고 이랬었는데,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관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서는요. 유공자라든지 각종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동감면이 추진되고 있고요. 나머지 손으로, PDA로 하는 데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 더 기능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공단의 방침입니다.

지금 통합관제시스템 기능신설 사업에서 신용카드 기반에 무정산출차기능, 선납자동차감지기능 도입 추진,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감면이 되고요. 카드를 저희 공단에 등록하면 차가 입차하고 출차 할 때 카드로 자동으로 결재되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납자동감면이라는 것은 이분이 보통 17시에 아니면 18시에 들어와서 나갈 때, 나갈 때는 분명히 주차 관련 있는데, 들어올 때는 있는데 나갈 때 없으면 주차요금이 감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선납요구를 하면 나갈 때도 차단기에서 장해없이 바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겁니다.

거의 무인 쪽으로 바뀌는 상황이 많겠네요?

내년정도까지 하면 스마트공영주차장, 사람이 없어도 다 될 수 있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안전팀도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요금이 많이 줄었어요. 줄여서 2,800에서 2,600원으로 줄었고, 전기료도 6천원에서 4,200원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 게시하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접근성이 조금, 접근을 잘 못해요. 인터넷을 잘하시는 분들은 쉽게쉽게 접근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잘 못하는 거 같아요. 그거를 홍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현수막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광고업자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그분들은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오면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팀에서 연간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월계약은 큰 무리가 없는데, 연간계약을 보면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보니까 서버다운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보완이 됐습니까?

현재 서버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간계약은 연말 연초에 한번씩 하고, 월 사용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리가 별로 없는데, 연간 계약할 때 보니까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작년에도 3월이나 4월달에 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 수요자들이 너무 몰리다보니까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지적했던 거 같은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작년에 인계받고 연간계약을 컴퓨터로 등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텐데요. 현재까지는 작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도 서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있었습니다. 있어서 새로 다시, 며칠 후에 다시 신청해서 결정을 했어요.

지금은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이니까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봐야 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다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계약 할 때 당시 직전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환경사업팀에 폐기물 전화 접수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2명 상시 배치해서 접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체감온도는 낮다고 보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밖에서 실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3일 전화접수하고 3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전화접수하고 전화를 받고 메모를 안했다거나 그 다음 분들한테 전달이 안됐다 거나 이래서 누락되는 경우 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 자기도 찾아보는데, 분명히 전화는 왔다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지요. 메모돼 있는 것이 없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지 아니면 전화 접수 받으신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업무에 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경 써 주시고요. 공원 화장실을 한번씩 가 보면 공원에 시건 장치도 안 돼 있는 거 같고, 문도 파손되어 있는 곳이 있고, 휴지가 없는 곳들도 있고 그래요. 어떤 곳은 깨끗한데, 어떤 곳은 지저분하다,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공원관리하시는 분한테 화장실 관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소소한 것들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불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팀별로 업무가 많은데, 올해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 받으셨지요?

전국공기업협회에서 하는 혁신사업발표회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경인교대환승주차장 4개 중에 2개는 임대가 나가있고,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통제실로,

네, 서버실로 쓰고 있습니다.

한 개가 공실로 남아있다고 했지요?

한 개는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주차업무팀 사무실, 중간에 그 사무실,

공실은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공실 의미가, 임대업자가 들어와 있는 개소수가 공실이니까 그것을 2개소를 하는데, 그 중에 한개소가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온비드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팀 같은 경우 일이 많아요. 외부에서 많은 공영주차장부터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힘이 드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환경팀 같은 경우 대형폐기물 수집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원만하게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공동주택에서 내놓으면 수거가 원활히 된다. 예전같이 적체되고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전화접수원을 활용해서 폐기물 수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했을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전화 접수원을 배치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체가 다 없어졌다고는 보고드릴 수 없고,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해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전화접수를 하게 되면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을까, 청소과에서 전단을 4천매이상 만들어서 다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문자로도 수거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조금 미흡한 것은 공동주택에서 대형 고층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전화시스템으로 접수는 안 됩니다. 그거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오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 수거원한테 다이렉스, 아니면 사무실로 전화해서 수거를 요청하는 경우고요. 나머지 개인이 하는 것은 전화로 하는 것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접수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공원관리팀에 보니까 공원 운동장 대관하는 것을 보면 7개가 있어요. 제가 나머지 5개는 다 알겠는데, 장성제근린공원하고, 거여목체육공원이라는 곳은 생소해서요.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그 관계는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승진입니다. 장성제 공원은요. 위치는 이마트에서 서운산업단지 가는 쪽으로 우축에 장두목공원하고 장성제공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여목공원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운일반산업단지 안에 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성제 근린공원은 장두목 공원하고 붙어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여목은 체육공원은 산단 안에 공원.

네.

두개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금년에도 계획된 대로 계획하는 대로 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들,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새로 보수를 했는데요. 언제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요.

2, 3주 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앞쪽에 오수관 2,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경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해동 청소년팀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미래를 열어갈 창의, 융합 인재양성입니다. 먼저, 6페이지, 학교교육경비 보조 사업은 총14억 2,700만원으로 사립 및 공립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11억 6천만원, 계양교육혁신지구 지역인재 창의공간 교육과정에 2억 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계양영재교육원 운영은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과 탐구수업, 인성교육 등을 수업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교육기반조성을 통해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총1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은 경인교육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4,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시회 관람 및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보편적 교육복지지원입니다. 총3개 사업이며,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전학년 28,696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42억 6,006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상교복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동복, 하복 각각 한 벌씩 지원하며, 대상자는 4,552명으로 2억 7,31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지원기준액은 30만원입니다.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전체 학생 6,224명에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1억 7,775만원입니다. 이처럼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양교육혁신 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는 2017년부터 인천시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미래교육지구는 2021년부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인천시교육청, 인천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 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2,732만원이며, 4개 사업 영력에 13개 중점사업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인재양성교육재단 운영입니다.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은 2020년 7월 1일 출범하여 2022년 현재 장학사업 2개의 교육지원사업, 9개의 평생교육시설 대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4억 8,809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영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재단이 매년 받는 것으로 인재양성교육재단의 2021년도 경영실적 및 재단이사장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단경영의 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학습문화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 평생학습도시 최초 지정 이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3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재지정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해로 그 어느 해 보다 활발하게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평생교육인프라 확충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9,294만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특히, 동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동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학습포털홈페이지 재정비를 통하여 동평생학습센터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문해교육, 골목틈새학교 운영 등 학습기회를 더 많은 구민들에게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주도평생학습 문화구연을 위하여 사업비 4,860만원을 편성하여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계양학 학습길 운영 등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민의 평생교육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이 스스로 모임을 구성하여 공동학습 주제에 대하여 활동하는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에도 학습동아리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학습동아리 컨설팅 실시, 온계양 학습터 공간 발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효성동 266-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958평방미터 규모로 총사업비는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하여 현재는 외벽마감공사 및 실내조적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8%로 올해 5월에 준공 8월에 개관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육성사업에 3,480만원, 청소년보호사업에 3억 3,823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기에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자 하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관련 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5억 1,377만원을, 2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 817만원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4,977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여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면서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 홍순민입니다. 인재양성교육재단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욱 팀장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재양성교육재단 2021년도 추진업무는 가급적 보고를 생략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7-5쪽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6쪽 장학사업 운영 사항입니다. 2021년도 장학금은 학업우수 31명, 드림 35명, 특기 3명 등 총 69명 장학생을 선발하여 8,204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는 전년보다 200만원을 증액하여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약8,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8쪽까지 계양교육혁신지구 온마을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지역교육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 7,946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마을과 학교의 연계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마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마을교육 강화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7-10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유학년제 중학생을 비롯한 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내 진로체험처를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1억 1천만원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확대 및 진로 동기 부여로 학생들의 미래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부터 7-13쪽 계양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4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가을학기 부터 정규프로그램 및 특별프로그램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학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프로그램 홍보 및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사의 질적 향상 및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다국어 서비스를 비롯한 글로벌 문화 강좌 및 체험프로그램 등 어학관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층별로 언어권별 특색을 갖춘 공간을 기획하여 학습결과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비롯한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할 계획이며, 지역 사회공헌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익적 어학교육 기관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부터 7-14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도 장서는 정기도서 7,695권, 희망도서 1,972권 전자책 673권 등 총 10,340권을 구입하여 배부하였으며, 각 도서관은 내부 리모델링, 시스템에어컨 교체 및 LED 등 교체를 비롯하여 스마트 가든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공간을 구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작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효성도서관 아동자료실 난방시설 설치 등 노후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성인문해교육 및 웹툰창작체험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적 특성 및 정보이용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유용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15쪽부터 7-16쪽 계양여성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6,300만원으로 금년 1월 3일부터 67개 강좌를 개설하여 810명이 수강 중에 있으며, 2층 다인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시설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강의실 확충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을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은데, 학생들을 위해서 잘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보면, 계양교육혁신 미래교육지구 운영인데요. 교육혁신지구 지정이 2017년도에 지정이 돼서 계양, 부평, 중구가 시작이 됐고, 19년도에는 4개구가 되면서 7개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학교, 주민 소통해서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해 주고, 학교방마을에서도 교육공동체 조성, 아동청소년에게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혁신지구나, 그것이 17년도부터 시작됐고, 미래교육지구는 21년도에 시작 됐잖아요. 기간은 서로 다르지만 이거를 연계해서 같이 하면 전문성이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전문성이 더 나아지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교육재단하고 서로 다르게 업무를 보고 있지 않나요?

사업이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 성격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 7-9페이지, 서로가 비슷한 사업이니 만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재단 7-9페이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주요내용에 보면 진로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진로체험처 발굴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진로를 어디로 정해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로체험처 발굴관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는 건가요?

진로체험처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각사업체들을 저희가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등록된 업체를 저희 학생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현장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직업인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에서 자기 직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교육을 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인 특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직업인 특강도 있고, 진로체험처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직적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유용한 버스 운영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운영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했고요. 4회 인가 했습니다. 약간 거리고 있고, 학생들 이동에 안전성이 필요한 데는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양여성회관 운영에서 보면 다인어린이집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준공이 가까워 졌습니다. 2층 빈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강의실을 확충하고, 일자리센터를 더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의실 확충하면 어떤 쪽으로 운영할 겁니까? 종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성회관 측에서는 바리스타, 설문에 의하면 하고 싶어 하는 교육들을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바리스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확충이 되면 강의실이 밀도있고 여유있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강의를 듣고 싶은 종목을, 설문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과목을 강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9개 강좌를 개설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강인원이 미달된 것이 63개 강좌만 등록이 돼서 그것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 말씀하신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바람직한 강의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학습문화활성화 관련해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요. 사업장 부설지가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롯데마트문화센터 계양점, 연꽃마음 인성문화원, 홈플러스문화센터 계산점, 작전점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평화복지연대 그쪽인가요?

계양계산풀립문화센터라고 여기가 시민사회단체 부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작전동이 소재지입니다. 작전2동입니다.

언론기관부설은요?

언론기관부설은, 좋은평생교육원, 힐필라테스 임학점 평생교육원 이렇게, 휴필라테스 임학점하고 계양점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해놓은 평생교육시설하고, 타법령에 의해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있을 거란 말에요. 그거는 여기 기준에 맞춰서 이 시설을 지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을 한다면 타법령은 어떤 법령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면 문화체육관광국이 되겠고요. 여성복지시설이면 여성가족부가 되겠고, 부처별 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법령에 그런 시설들은 평생교육시설로,

저희가 네, 네.

성인문해교육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3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1,960만원 정도인데, 어떤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성인문해교육지원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그전에는 작전도서관 1개소만 지원하다가 작년에 위원님 발의한 성인문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3개소를 확대 신청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하고, 민들레장애인야학까지 선정이 돼서 3개소를 확대 운영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개소수를, 홍보를 많이 해서 확대해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르고 못갈 수 있잖아요. 접근성이 뛰어난 곳, 가까운 곳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좋겠다 싶거든요. 지원하는 사람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너무 멀면 안 가진단 말에요. 지금도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런 것을 몰라요. 어디 가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까운데 자기 살고 있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가까우니까 가서 등록하고,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공모사업에 많은 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가끔 소리나는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잘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인재양성교육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분리가 된지가.

만1년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인재양성,

장학재단,

과가 처음에?

인재양성과였습니다.

인재양성과로 되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평생교육과의 업무,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업무를 전체로 했던 업무인데, 이제 평생교육과하고 인재양성교육재단하고 업무분장이 된 겁니다. 과장님, 업무분장이 되고 나서는 어떠십니까?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두 개 평생교육지원사업하고, 9개 시설을 제단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고, 각종 계양교육혁신지구 이런 사업은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업무분장이 됨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업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22년도 금년도 평생교육과나 인재양성교육재단이나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추진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꿈꾸는요리사라고 한식, 중식 퓨전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청소년지도사라고 전문 청소년 관련 일을 하신 분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필요하면 프로그램 전문가도 모셔오고 하면서 운영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청소년지도사 자체가 전문가이다 보니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체됐습니다. 전관장님께서 본인의 의사로 사표를 내셔서, 저희가 공백이 생기지 않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장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밀려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오늘 의회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당초 업무보고 할 때 와서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현재 관장하고 최승학 일하기센터장이 와서 의회에 와서 인사를 다 드렸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현재 계획을 세웠고요. 3월부터 구입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보는 책은 다른 곳으로 이관을 시키게 됩니다. 책이 오래됐거나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필요로 하는데, 희망을 받아서 그쪽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저희가 서운체육관 안에 보면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해서도 그쪽으로도 책을 보내서 거기서도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북카페에도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정 못 쓰는 것은 폐기를 시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실되는 것은 파악은 안 했는데요. 미미한 거라 폐기될 일도 없고, 보통 3회 정도 대여했다, 반납하지 않으면 3회 정도를 공지해서 보통은 가져오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감가상각으로 해서 손실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배은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에 준공되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따라 기존 청소년수련관과 향후 청소년시설 확충에 대비하여 계양구청소년시설을 총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 청소년시설의 운영 목적 및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청소년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 위탁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태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원칙 등을 제정하여 정책 추진 시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조례의 목적 안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사업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 10조까지는 시설의 사용,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 무, 위탁의 해지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17조 및 18조는 지도 감독, 보험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계양구청소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보면요. 시설 기본사용료를 보면 공연장, 다목적체육관, 강의실이 이렇게 있는데,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4만원, 오후에는 11시, 17시, 13시부터 17시, 저녁에는 17시부터 21시인데요. 공연장 사용료가 그래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가 정해진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운영할 때도, 지금 청소년시설사용료를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용시간,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하고, 평일, 주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사용료 부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연연습이나 행사 준비할 때도 전날 와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50%가 나오고, 시간이 초과되면 사용료가 또 나오는 상황이고, 면제대상들은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들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대상은 많은데, 그래도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 문화의 집도 준공이 돼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볼 때는,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이 무료로 수련관이나 여러 가지 활동공간을 무료로 이용하는 장소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공연이나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연습공간을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도 많습니다.

거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새롭게 준공되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 신건물에 새롭게 준공이 되니까 그쪽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문화의 집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공연, 재롱잔치 할 때 대관을 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거나 장소를 지원해 주거나 이럴 때 무료로 이용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린다면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자체가 금전적인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