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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25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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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남 산단, 이 사람들이 173만 9,000 폐기물이 딱 들어오게끔 해놨네요. 처리시설 위치변경 산단 들어올 적에 다 정해져서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있으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이 옮기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는 그 당시부터 산단, 그 당시부터 무조건 반대의견을 냅니다. 도에 올라가거든요. 도에서 판단한 사업인데 저희 사후에는 자원순환관리를 들어주면 좋은데 의견을 무시하고 도에서 판단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나중에는 위치변경해서 동네 쪽으로 올수도 있고 몇 ㎡, 이런 부분 상당히 동네주민들이 거기도 현수막 붙어있고 산경 이쪽에도 난리라... 그리고 불법쓰레기 불법 투기, 과장님 감시원들이 감시를 한다지만 읍·면이 넓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지요. 임대 자체를 건물주인들이 조금 더 쳐주니까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기 다니면서 감사원들, 올해6 월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A, B, C로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다니면서 이상 있으면 나가는 것이고 공장 같은 데는 지금쯤 공고가 돼 가지고 적정가격은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이 불법감시원 몇 사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고 과장님, 국장님이 읍·면에 이장회의할 때 가서 한 번 정도는 가서 이장들이 잘 알 것이다,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 폐기물 불법투기하는 것은 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고. 그때부터는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고 그러기는 하더라 몇 건 적발해서 적발을 했었습니다.

일단 불법투기해 버리면 시에서 치워 버리고 사전에 처음 시작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읍·면장들하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