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동료위원하고 문경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왜 문경이 저희들 시보다 작은 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도시재생센터쪽이 활성화가 될까 싶어서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민관을 연결하는 그 가교역할도 도시재생센터와 시장사업단과, 왜냐하면 상인들이 굉장히 그분들을 만나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것을 직접 봤어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지켜봤는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 공무원들의 역할을 저는 가장 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서 정말 동료처럼 도시재생센터의 직원들하고 거기에 팀장님하고 굉장히 수평적으로 즐겁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 저희 시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연번 1번에 보면 명시ㆍ사고이월이 과다하다, 이게 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물론 전 부서였는데 제가 그때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월을 전체가 17억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치사항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최소화하고 그렇게 수립을 철저히 했다, 기했다라는 형태와 그때 당시에 또 있었던 것 하나가 성과계획서는 사실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계획서는 거의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부서가.

성과계획서도 결산검사 그 개선사항으로 나왔었고요. 즉, 19년도 예산이 210억, 210 몇 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도 또 19년도도 이월을 얼마를 했냐하면 저번에 17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40억이 넘어요.

집행잔액이 또 얼마, 42억 9,000, 즉, 43억 정도 되네요. 물론 이월도 잘 계산을 하고 예산 요구를 제대로 한다면 사고이월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인데요. 이 집행잔액까지 생각한다면 이 80억이 그해에 다 사장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월도 잘 계획을 세웠으면 이렇게 처음부터 요구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200억 중에 83억 정도가 다 사장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의 상황이.

그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이 이 본부에는 보조금사업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도시재생과 21개가 있던데요. 보조금 정산 최소한 이렇게 집행부들이 조금 이렇게 지도 편달을 하면 이렇게 도시재생과처럼 거의 정산일자만큼 21건이 다 완벽하더라고요.

전체 다 완벽한 부서는 저는 이 부서만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