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성연 의원 발언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성연 위원님.
성연
박성연위원
지금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놔둔 의원별 질의시간표 이 표는 도대체 뭡니까?
장길천위원
제가 갖다놓은 거예요, 그때 사회를 진행했을 때 요청한 자료들 필요한 거 있으면,
성연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이거 확인 하셨습니까? 아니. 이게 뭐하는 겁니까, 회의할 때. 이거 어제 다 정리된 내용 아닙니까? 지금 회의 시작하자마자 의원별 질의답변 시간, 점유율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 책상에다가 이걸 다 배포를 해놓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제기한,
장길천위원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4일날 본 위원이 사회를 보면서 나름대로 자료요청이나 별도보고를 요청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기록하면서 시간도 있길래 기록을 해서 참조적으로 한 부분인데 양해를 구하지 않고 책상위에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떠한 시간적인 의도가 아니라 참조적으로 자료가 됐으면 해서 올려놨는데 이 자리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지 않고 올려놓은 부분에 송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성연
박성연위원
장길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도 저희가 위원별로 이 질의답변 시간 가지고 계속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어느 위원님은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은 중복되는 거는 하지 않고 이런 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지금 위원별로 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니 사실 상임위에서도 할 수 있고 예결위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관련된 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건 위원장님께서 조율 잘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중복 안 된 질문은 위원들 스스로 정화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위원의 말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설명을 듣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특정지어가지고 시간 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무슨 질의답변 시간 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장길천 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하면서 장길천 위원도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을 나열해 가지고 다른 뜻 없고 시간을 잘 지켜서 회의를 진행 했다는 것을 공개해 주고 싶어서,
성연
박성연위원
적을 수도 있는데,
윤구
추윤구위원장
본 회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회의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을 나열해 가지고 배포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뜻이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잘 지켜서 회의를 했다는 것을 공개해주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또한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특정 의원의 말을 막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본 회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회의진행을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매끄럽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리는 의회로 말하면 부의장도 계시고 상임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자리는 모두 의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질문을 하다보면 그러한 권위의식이 있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산 심사를 할 때 위원장으로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산과 관계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안 몇 페이지 상단, 중단, 하단까지 얘기를 해서 얘기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떠나서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자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또 관계공무원들도 이 예산이, 저 말씀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찾다 보면 준비된 내용도 잊어버리고 답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예산서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예산서나 설명서나 이 설명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몇 페이지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그 집행이 잘못 됐다든지 연속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예산 외에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5분 발언은 물론 답변은 없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할 때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책적인 사업이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다 상의를 해서 이 예산도 나온 것이지 과장님이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또 그런 정책적인 답변을 할 때는 이것은 답변 못 하겠다,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제가 흥분을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착한 질문을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의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오늘도 시민연대 그리고 지역 기자 분들이 오셨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구민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또 표현은 못 하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착한 질문을 해 주시고 해서 원만하게 예산결산위원회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착한 질문은 뭐고 나쁜 질문은,
윤구
추윤구위원장
착한 질문은 예산에 중심으로 해 주시라는 그 얘기예요.
이경호위원
예산 중심으로,
윤구
추윤구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공동주택만들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활동수당 예산서 페이지 395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449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체 지원 사업이 지금 신청단지 증가에 따라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원 사업 신청단지가 지금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갭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요청을 하시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서 이게 100% 다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 77% 정도 지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지가 포기를 했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지영순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전문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분의 역할은 뭐냐면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찾아가서 활성화를 프로그램을 진행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할 단지도 찾고 이런 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10개월 정도 이분들이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2월에도 공동주택 활성화 한마당이 서울시에서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나가고 부스체험도 같이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커뮤니티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보면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데 왜 올해 다 집행을 못했냐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활성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예산을 딱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500만원 줄 때도 있고 어느 해는 400만원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90만원 정도를 서울시 시비로 지원을 해줬어요, 이분들 수당을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 절약차원에서 먼저 시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민간자본으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억 6,000만원에서 이번에 4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저희가 지원단지 업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계속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활성화 원 사업이 거의 정착화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단지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43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59개 단지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018년도에는 50개 단지가 신청해서 42개 단지를 사업이 시행이 됐었고 올해는 59개 단지 중에서 55개 단지가 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18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42개 단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지원 비율이 84%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100%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비율이 있습니다. 100%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많은 단지가 신청하다보니까 지원을 84%밖에 못했어요, 2018년도에는.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9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55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지원비율이 57%밖에 지원을 못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현실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장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이 많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 중에서 계속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나가가지고, 4개 단지가 포기단지가 있었어요. 59개 신청해서 55개 사업을 하고 4개 단지가 포기가 됐었는데 포기단지 중에 중요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 비율이 57%다 보니까 자부담비율이 기존에 저희가 만약에 7대3이다. 그러면 구에서 7을 주고 자부담이 30%였는데 저희가 70%를 다 못준 거예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관리주체에서 자부담 비율이 더 높아진 거예요. 30% 보다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포기하는 단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상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노후화된 그런 단지들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저희가 4억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요가 이만큼 많아서 그래서 이걸 증액을 하신 건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추진에서 예산서 396쪽에 여기 상습․반복민원에 대한 집중감사 이래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있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감사업무가 기존에는 2017년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라는 형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2월 29일 저희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감사업무를 광진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1년에 6개 단지 정도를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하시는 분들은 세 분이 하시는데 회계사하시는 분하고 공사용역기술사분 그다음에 전직 행정 하셨던 분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외부전문가들이 저희 직원들과 나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로 세 분의 외부 전문가들이 나가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의 단지는 큰 대단위 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우리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단지가 의무단지와 임의단지가 있습니다. 의무단지 60개 단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나 이런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단지도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단지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어떤 건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를 민원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굉장히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자대표회의 대표자회의에서 주관한 사업이 예산규모가 생각보다 큰 것이 많아서 정말 투명하게 잘 관리되지 않으면 이게 눈먼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런 감사, 자체감사도 물론 잘하고 계시고 하겠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구청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세밀한 감사나 지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97쪽 보겠습니다. 신향빌라 관련해서요. 전에 심의 끝나서 저는 추진중인줄 알았는데 다시 용역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향빌라가 저번에 최초에 기본용역을 했던 건 뭐냐면 재건축 시행결정을 위해서 착수용역을 맨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2017년도부터 용역을 했었고 지난번 2018년 11월에 의회에서 의견청취까지 받았고요. 이거는 뭐냐면 구역지정을 위한 신양빌라 구역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구역이 지정이 되면 조합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공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도정법」에 의한 공공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향빌라가 만약에 구역지정이 지정이 되면 저희 구가 공공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비 40%, 구비 60%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죠? 그때 주민공람 의회에서 한 거?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지난번에 의견청취 11월에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 할 때 거의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서 저는 추진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은 건물 짓는 거하고 상관없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 하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구역이 지정이 되면 우리가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그런데 조합설립하기 이전에 저희 일반운영비로 2,550만원 잡힌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주민협의체에서는 추정분담금이라든지 조합에 대한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 조합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것이 어떠한 조합을 우리가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75%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율이 75%가 되면 저희가 조합을 승인을 해줘요. 그렇게 조합이 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비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1억 3,300만원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절차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도시계획 전공을 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용역이 들어오니까 이거 다시 변경된 사업 아닌가 그래서 물은 건데. 그대로 추진하는데 또 무슨 여기서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그동안 한 거는 그대로 이건 별도 용역입니까?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맨 처음 거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 도계위에 올리기 위한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것이 지역이 정해지면 구역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루어질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는 참고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뒤로 넘어가면 398쪽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위반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 가서 지금 산출서에 보면 50건을 잡았거든요, 압류 증지대를. 이거는 전년도에도 이렇게 잡았습니까?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 증지대는 법원에 압류하고 해지하기 위해서 그런 증지대입니다. 작년하고도 동일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작년에는 이게 실제로 시행한 게 몇%였어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압류를 해지하고 이런 것들이요? 한 20,30건 정도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건수가 저는 작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그런 거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사전통지 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체납이 됐을 때 돈을 안냈을 때 저희가 압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압류 그거를 바로 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징수가 한 94%, 92% 이행강제금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관내에 파파라치 있잖아요. 그분이 몇천 건 접수를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엄청 단속건수가 많은데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경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사업설명서 45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효과 한 번 더 주지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 지적사항 사례관리 공유를 통한 공동주택관리 역량강화 그리고 맑고 깨끗한 공동주택 주거관리문화 기반조성 된다는데 이 문구 8년, 9년마다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결특위에서 이거 신뢰성 회복하려면 예산증액 또는 2020년도 추가경정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꼭 이거 감사업무 확대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
해 주실 거죠?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경호의원
답변이 아닙니다.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저희가 좀 더,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이경호의원
해 주실 거죠? 그러면 해 준다고 그것만 하면 되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400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디자인프로젝트해서 벽화제작으로 예산이 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는 300만원이었어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건 벽화를 하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고 인건비는,
김미영위원
2019년에 지금 2개 하신다고 해서,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2019년도에는 총 7개소 했습니다. 지금 하나는 추진 중이고요. 한 거는 6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잠시만요. 지금 2019년 예산 보면 벽화제작 재료비해서 150에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상․하반기에 세종대나 건국대 졸업생들이 벽화를 그리고요. 벽화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재료비를 상․하반기로 3개소씩 보통 선정해서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재료비라는 말씀이세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재료비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재료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셨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반응이 좋아서 좀 더 확대한 겁니다.
김미영위원
조성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매년 동사무소나 여러 개 조회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데를 계속 받거든요, 장소들을. 그럼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통 한 일곱, 여덟 군데를 요청해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세 군데만 했지만 올해는 거의 다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인건비는,
김미영위원
어디 예산에 있어요, 인건비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공공근로입니다.
김미영위원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401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 이렇게 해서 새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재해예방 추진단은 치수과에 전체적인 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이 불면서 굉장히 태풍에 광고물이 약하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냥 전체적인 추진단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광고물 추진단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추진단을 마련해서 주민들하고 전문가들 같이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서로 단톡 방에 올려서 문제를 빨리빨리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단입니다.
김미영위원
방재단이 그러면 주민이 주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주민들하고 전문가,
김미영위원
몇 분 정도,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거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다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건지를,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9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일단 발족식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당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미영위원
운영비를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발족식을 하면 발족식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 발족이랑 운영하는, 모여라 그러면 모여서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김미영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산출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첨지류 부착방지 시설해서 올해는 몇 개 설치하셨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첨지류 부착시설은 1,000만원 예산 올해는 1,000만원이고요.
김미영위원
설치를 100개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하신 거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올해는 9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200개를 하신다는데 이건 무슨 시설을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보통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전주 이런 데 광고물, 스티커들 붙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 붙이게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 라운딩해가지고 두르는 거죠. 이게 보통 지금 현재 우리 간선도로변을 다 차근차근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일단 간선도로변 우선이라도 빨리 설치하려고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위험광고물 철거는 올해 하셨나요, 어디어디 하셨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링링이 왔지 않습니까, 태풍. 그래서 저희가 미리, 태풍이 와서 무너져가지고 그 때 조치하는 것보다는 위험한 걸 먼저 사전에 발견해서 그걸 미리 철거한 게 15개소 됩니다.
김미영위원
15개소,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어디 하시려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아직 예측이 안 되고 있고요, 점검도 해야 되니까.
김미영위원
예측도 안 됐는데 미리 예산을 잡으세요? 도시계획과는 그냥 무조건 과장님 머릿속에 있나봐요, 답변을 못 하시네요. 그리고 집행율을 보면 시설비가 23.79% 지출하셨어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집행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말씀…….
김미영위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집행 현황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시설비가 예산이 4,200인데 지출을 990……, 예산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집행 안한 내용이, 예산 남아 있는 내용이 뭐를 집행을 안 해서 이만큼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일단 시설비 4,200만원에서 남은 게 뭐냐하면 현수막 게시대를 숫자를, 좀 처리 안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뭐 했다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신설로 사업용 게시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다는……, 설명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유보액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집행 기준이 11월이거든요, 자료가요. 지금 현재 12월에 준공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나갈 예정입니다. 그 금액이 1,000만원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용역 발주되는 게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곡역지구 예산서 400페이지 보시면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 3억 있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여기 면적이 지금 39만 2,337㎡ 보면 되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이게 언저 발주할 계획이에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발주는, 서울시에서 매칭 사업입니다. 1억 5,000, 1억 5,000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저희도 바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하려고.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데 또 하나 그 아래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비 7,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지역생활권 생활권 수립에서 실행계획을 하는 겁니다, 생활권에서. 이것도 역시 3,500만원, 3,500만원 매칭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역생활권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자양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중곡동을 생활계획, 실행계획을, 액션 플랜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똑같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그러니까 설명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광진구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총 9개소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9개소? 할 때마다 용역비가 이렇게 3억씩 들어가나봐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한번 지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5년 동안 지나면 주변에 개발여건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개발여건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크게 변경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9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게 이번 처음 사업으로 1,900 예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사장을 하면 간선도로변이나 이면도로 다 가림판을 하지 않습니까? 펜스라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펜스가 디자인이나 규격, 재질 이런 게 지금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거든요, 건설현장마다. 그래서 이거를 광진구에서는 어느 정도 규격화해서 펜스 면적의 2분의 1 이상은 광진구에 홍보를 해라. 그리고 재질은 뭐로 해라. 이런 아이템들은 우리 구의 색깔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면 저희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건축주나 건설업자들이 보면 그걸 보고 이렇게 이 기준으로 펜스를 제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삼으면 아주 통일된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진작에 하셨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제가 와서 가장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에라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허가내주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깨끗한 광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399쪽에 보면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 이래가지고 예산 신규로 더 증액돼서 잡혀있어요. 권역별 육성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권역별 육성계획은 여러 가지 권역별 육성에서 보시면 재생사업도 여기 들어가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역을?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지역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권역별이니까 권역별로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세부 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자양4동 골목길 인프라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이거는 4억 6,000만원 돼 있고 나머지는 어디에요? 권역별이니까 어디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 예산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있고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여기 예산항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데 어디어디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사업설명서에도 없으니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일단 골목길 재생사업은 거기 자양4동 골목시장에서 하시는 건 아시고요. 그다음에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이 2012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지금 5년이 지나서 의료복합단지나 여러 가지 변전소 부지들이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개발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재정비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권 실행계획 이런 것들은 생활권 계획이 총 저희 구에 4개가 있는데 내년에는 중곡역 중곡지구 그쪽 위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향상 아까 말씀드린 벽화제작. 그다음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통틀어서 재정비촉진지구 용역은 그냥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쓰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설명하신 게 지역이라기보다는 일단 중곡역하고 자양동 쪽에 예산이 잡혀있고요. 나머지는 구의지역에도 재정비촉진지구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400쪽에 보면 중곡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하고 용역비 잡혀있고요. 쭉 내려오면 도시계획재정비 추진계획에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추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되죠. 어떻게 변경하실 건지.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일단 중곡지역 생활권 계획에 중곡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복합단지가 거의 준공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변 여건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의 생각은 솔직히 그 지역을 용도지역 상향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제대로 해보려고 지구단위계획도 세우는 거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경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여기는 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자꾸 말을 더듬으시니까 긴지 아닌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리고 변경은 어떻게 변경할 건가요? 구의․자양은 매번 추진계획이 올라오는데 자꾸 변경하신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얼마 전에 저희도 의견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변경이 돼서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재정비촉진구역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자양5구역이랑 구청사부지 그다음에 현재 KT부지. 세 군데가 촉진구역인데요. 현재 1구역에 KT부지는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구청사 부지랑 군부대가 들어가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촉진계획이 변경을 해야 될 요건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해서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금액을 여기다 예산서에 담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디자인 향상해서 공공디자인프로젝트 벽화사업이잖아요. 벽화사업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바로 400쪽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린 거와 같이 일단 연초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조회를 합니다. 대상지를 희망지를 그러면,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계획이 세워서 예산 잡은 게 아니라 앞으로 어디에 할 것인지 각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예정지는 없네요? 아직.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아직 정확히 선정된 데는 아니고요. 희망지를 받아서 그때 선정을 합니다, 조회를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미리 계획 세워놓고 잡는 게 아니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조금 그러네. 아무튼 관내에 지저분한 것을 벽화사업해서 환경개선 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예산서 401페이지 보면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행사운영비만 지출을 하고 시설비는 이월하지 않고 그냥 잔액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잔액으로 남긴 것인지.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을 보면 자양4동 골목길재생사업 추진에는 여러 가지 시설비 내역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예산이 올해 2억이 내려오고요. 4억, 4억해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칭이 100 대 10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0점일 때 9 대 9.9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억은 명시이월을 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11월 중순에 예산이 내려와서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용역발주가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됐던 내역까지 포함하면 6억이 되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총 6억이고 저희가 매칭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서는 11월 말일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 잔액으로 남겨놓고 명시이월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잔액으로 표기돼 있었단 말이죠? 그럼 올해 예산은 총 6억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내년 예산 6억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올해 집행한 예산 중에 보면 건대 지하철역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은 했는데 이월이 또 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수립 천호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용역 이거는 아예 집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일단 천호대로 북단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못한 거는 거기가 용도지구하고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려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그러면 용역비라는 건 8,0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용역인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교평이나 환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역시 같은 사유로 이월을 시킨 거고요.
성연
박성연위원
그 부분은 올해 예산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종 상향을 해주려면 이 용역은 꼭 필요하다. 교평이랑 그 내용 얘기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교통영향평가랑 환경영향평가에 쓰일 비용이 아니고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용역이 필요한 내역이라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편성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편성해서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이월된 내용이랑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그거는 본 용역이고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이고. 지구단위계획을 고시를 하려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계획은 진행하고 있고 이건 교평이랑 환평이랑 안 한 내용이 지금 이월됐다는 말씀이시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 내용은 자세하게 한 번 더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건대 지하철역 경관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이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월된 내역이 있어요. 이건 어떤 비용으로 개선사업을 하신 겁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건대 지하철 다 집행을 했는데요.
성연
박성연위원
집행을 했는데 또 이월된 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내역 중에 집행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월된 내역도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떤 비용으로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에 이월된 내역도 있는데 집행된 내역도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거 작년에 시비 내려온 거 못쓴 거 이월했다가 올해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잡지 않은 거고요. 설명을 잘하셔야지.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지하철 경관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됐고요. 이미 다 나갔습니다, 금액이. 그리고 어디 페이지를 보시고,
성연
박성연위원
올해 사업한 내용 중에서,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작년 2017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머지 2018년도에 이월을 해서 올해 마무리 지은 내용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월된 사업 중에 올해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사업은 했단 말씀이시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제가 이 내용들을 본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월이 되어있고 올해 사업에 표기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그리고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광진구청 서울포털 홈페이지 공공 거기 들어가면 서울시 공사장 가림벽 표준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광진구에서 또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 광진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런 디자인과 여러 가지 안을,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딱 선정하는 게,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왜 광진에 맞는 이거를 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포털로 해서 과거에 굉장히 많은 돈 들여서 서울색 만들어서 하고 서울폰트 만들어서 하고 공공디자인 어떻게 하라고 가림벽 하라고 재질은 무엇을 하며 인쇄는 어떻게 하고 칠을 할 때는 어떤 색으로 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책자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광진구 시안이 있는 경우는 시안을 넣는 자리에 광진구 꽃이 있으면 꽃을 넣는 자리에 다 표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또 개발을 한다고 하니 이거 우리 광진구청 홈페이지에도 지금 버젓이 제가 찾아보니까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또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래요. 서울시 공사장 가림벽 표준 디자인안. 서체는 뭘로 하고 서울색을 적용한다. 서울색체를 사용한다. 그래픽 적용은 6m 높이의 가림벽 기준으로 지상 몇m에 한다. 이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내용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다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서울 전부 다 통일하라고 해서 비싼 돈 들여서 서체랑 색상이랑 다해서 지금 현재 다 적용해서 가림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청 로고는 어디에다 넣으라고까지 다 상세하게 지금 30페이지가 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을 뭘 한다고 개발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사장 가림벽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디자인에 맞춰서 웬만한 데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보시면,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이거야말로 제가 뽑아가지고 위원님들 다 하나씩 뽑아드려야 되겠네요. 서울시 공사장 가림벽 표준디자인안.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주로 간선변 도로를 그렇게 표준디자인을 하고요.
성연
박성연위원
아파트랑 공사장에도 이거 다 돼 있는 거 제가 오면서 공사장도 다 봤습니다. 오피스텔이랑 공동주택 짓는데 벽에 서울색 적용해가지고 한다고 다 광고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무슨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한다고 우리가 연구개발용역을 또 합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요. 타 구청에서도 이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성연
박성연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다른 구에서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 이걸 표준디자인으로 하자. 이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몇 년 전에 개발해가지고 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표준디자인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우리가 다르게 개발을 해서 우리만의 디자인을 한다는 게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가 다른 과에요. 캐릭터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른 과에서 또 진행을 한 대요. 사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자치단체장 계속 바뀌면서 계속 캐릭터 개발사업하고 있습니다. 시안도 하고 지금 한동안은 동화축제 관련해가지고 동화 캐릭터 그걸 계속 쓰고 있었고 그전에 광이 진이 캐릭터도 썼고 그 전에는 고구려 캐릭터도 썼고 여러 번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 개발을 하면 공사장 벽에다 계속 여러 가지 시안이나 이런 거 꾸미는 비용 같은데 저는 이거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마다 여러 가지 색상이 있으니 저도 알아요, 동부간선도로랑 거기 간선도로변에 보면 서울색 디자인한다 그래서 쫙 색깔로 하고 서울색체 써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공사장마다 다 이거 적용해가지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 개발을 한다고 하니,
석권
곽석권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왜 나오게 됐냐면 저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공사장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르려고 해도 그렇게 광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려고 해도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보면 나열만 돼 있지. 실제 우리 광진구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하기가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적용하기 어렵고 또 용역사들도 저기 대림에서 하는 동아자동차 아파트부지가 하면서 주민들이 학생들 위주 통학로라고 하니까 통학로에 맞는 디자인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올해 해봤으면 쓰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이 독단적으로 꼭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하시면 위원님께서도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1,900만원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두 과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돈이에요. 다른 과에서도 캐릭터 디자인을 해서 그런 데다 다 활용을 한다고 시안을 개발한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석권
곽석권도시관리국장
여기는 캐릭터 개발은 아니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장님. 이 정도 해주시고. 박성연 위원님도 이제 질의 거의 끝났죠?
성연
박성연위원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해서,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디자인,
윤구
추윤구위원장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은 이제 충분히 전달이 됐으니까,
성연
박성연위원
예산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조정하는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구로구나 서울시 여러 구 자치구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석권
곽석권도시관리국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오래 됐고요. 위원님 말씀 맞아요. 오래된 것은 사실인데 여기 와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 지금 KT 부지도 대규모로 해서 저희 홍보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대림에서 그 아파트를 짓고 할 때 그거 다 구청에 와가지고 다 협의하고 디자인 다 검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권
곽석권도시관리국장
광고물 심의를 4번 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 선정이 안 돼요?
석권
곽석권도시관리국장
네. 독단적으로 디자인이 잘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연
박성연위원
아파트 디자인 다 하는 회사가 가림벽 디자인 하나를 못 해가지고 그 선정이 안 돼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 가이드라인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국장님.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 박성연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편성근거랑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이런 사업을 제시를 한 것이니까 꼭 이 자리에서 꼭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됐습니까, 박성연 위원님.
성연
박성연위원
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다시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400페이지, 설명서 4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200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요즘이 도시재생 사업의 플래카드, 현수막이 가는 곳마다 저희 지역구에 달려 있더라고요. 현수막, 주민센터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자양사거리, 미가로 다 엄청나게 달려 있는데 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이 200억이라는 도대체 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걸 설명회를 한다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달성” 4회에 걸쳐서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돈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만 하는데 저도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세부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더욱 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내용에 있는 380만원이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자양1, 자양5 촉진지역에 대해서, 촉진구역에 대해서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돈이에요. 작년에 똑같이 활용하셨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시는 것도 똑같은,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사 부지랑 군부대 부지도 촉진계획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열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 절차로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200만원이고 여러 가지 다과나 이런 거 사고 하는 게 120만원 잡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것이 380만원이라는 얘기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작년에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는데, 활용하는데 추가적으로 나타난 이런 현상을 다시 홍보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변경이 일어나서,
문경숙위원
변경에 대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변경은 어느 정도, 어떤 스타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군부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올해 3월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용적율 완화하는 조례가 새로 생겼습니다.
문경숙위원
용적율 완화한다, 지금 어떻게 지역구가 어디 용적율 어떻게 완화가 됩니까? 지금 현재 2종 주거로 되어 있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준주거 지역입니다.
문경숙위원
완화시키면 상업지역으로 바뀌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용적율을 바뀌는 건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문경숙위원
준주거 같은 경우 400%를 용적율을 두는데 완화시킨다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500%까지,
문경숙위원
500%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양3촉진구역하고 자양1촉진, 여기가 다 도시재생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시재생구역으로 선정이 된 이 지역에다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그냥 주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발사업도 도시재생사업에,
문경숙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재생하는 거 아닌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건 신재생이네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써 거기에 어떤 앵커시설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개발하지만 거기에 재생사업에 관련된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변경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사업에,
문경숙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과장님,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현 청사가 서울시에서 마음센터를 선정을 지난번에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마음센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사업입니까? 마음센터를 만드는 거.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마음센터를 만드는 게 저희, 서울시와 다 협의된 내용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는 마음센터가 특별히 그 좋은 지역에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지역에 지역구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업무추진 하실 때 이런 기금을 활용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청취하시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9개 추가로 자료로,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하여튼간 도시재생 지역도 구역도 엄청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200억이라는 돈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 지역에 계시는 미가로 주민들의 임차인들은 많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만알고, 알고 계시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 사항도 같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고 넓게 보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
짧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진구에 종상향 용역발주 결과가 언제 나올 계획입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용역은 거의 마무리 됐고요. 올해 안에 나옵니다. 종상향은 아니고요, 미래발전용역이라는 거고, 종상향은 한 아이템이지 종상향을 위한 용역은 아닙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미래발전 뭐라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미래발전용역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12월 안에 나온다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계속 손을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질문이 밀려서 다 들었고요. 저는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 그거에 대해서 세부 계획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쪽 하단에 보면 안전관리 관련해서 공사장 환경개선 안전점검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사실 안전관리는 우리 관내에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건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을 감액했어요. 전년도에 안전관리 대상이 몇 건이었으며 올해는 몇 건 정도 예측이 되나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전년도 안전관리는요. 공사장이기 때문에 월 1회씩 점검을 합니다. 월 1회씩 점검을 하는데 보통 공사장이 많게는 200건, 작게는 170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게 예산이 감액된 거는 우리가 3월달에 전문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건축사하고 그다음에 특급 구조기술자 뽑았는데요. 그 직원을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구 매칭으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이 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축허가 및 건수가 감소되는 추세를 반영해서 감액하신 거예요? 요즘 보면 건축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리고 실제로 안전관리점검에서 위험도 나온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삼례
박삼례위원
실제 안전관리점검해서 위험하다는 판정 나온 게 몇 건 정도 있었나요? 건축물 중에.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대부분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보통 현장에서 현장시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 지적사항은 70%, 80% 정도 됩니다. 거기서 간단한 거는 시정하고 보완을 해서 제출할거는 보완제출하고 보통 70%, 80%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 나갔는데 건축물이 위험도가 있다면 시정명령 내지는 구청에서 강제로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단속이 됐으며 시정을 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일례로 삼성빌라 과장님이 위험하다고 판정 나서 새로 건축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삼성빌라는 그때 옹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현재 철거돼가지고 위험부분은 다 없어졌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다른 거 일반적인 지적사항은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료 관리를 하지 않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는 특히 과장님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위험도가 어디어디 점검을 해서 시정 내지는 안전을 점검해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이런 건축물이 대상이 있어요? 계획이? 없어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내년에도 계속,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감액됐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에 안전건축물이 없는 걸로 이해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내년에도 계속 꾸준히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기술자를 채용해서 수당 주는 거를 우리가 전문직 채용을 2명 했거든요. 그분들이 별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분들이 관내를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런 건물이 위험도 있으니 한번 점검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찾지는 않을 거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좀,
삼례
박삼례위원
말이 잘 안 들립니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네,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이따 설명해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는데 마이크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소관 과에서 안전위험물을 찾아내서 그 전문가에게 용역을 안전진단을 맡긴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찾아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맡길 거면 어디 무슨 동에 몇 번지에 어떤 건물이 위험도 있다, 이거는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몇 건이나 잡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우리가 매년 노후건축물 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위험하다고 올라오거나 주민이 직접 신고하거나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신고하고 구청에서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후 조적조라면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 소관 과에서 관내 전부를 다니기는 무리일 것 같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찾아서 구민의 안전을 안전시설물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404쪽에 보면 지금 이거는 도시안전 도시형성을 위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1억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의관리 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2인이 하시는데 60일 동안 하시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중소형 민간건축 안전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이래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먼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앞에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시설물 안전점검하고 그 뒤에 건축안전 도시 형성 사업하고.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뒤에 나오는 건 시구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매칭사업인 건 여기 표시돼 있어서 알고 있고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그렇게 하는 거고 앞에 거는 순수 구비가지고 하는 전문비용이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비로 하는 거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여기는 직접 점검된 대상물을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이거는 시비가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전문가에 맡겨가지고 우리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렇게 같이 점검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관내 다니다 보면 전에는 위험한 주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볼 때. 너무 노후가 돼서. 그런데 요즘은 거의 다 재건축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요즘 부동산경기 때문에 재건축 안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니까 주변 현재 상황하고 엇갈리게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지만 과장님이 이런 의견을 낼 때는 충분한 거기에 대한 증거와 물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재건축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들어갈 때는 그 건물의 위험도 내지는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위험한 데는 빨리 재건축하세요. 구청에서 이렇게 독촉도 하고 안전한 데는 안전한 대로 관리를 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사고 없는 광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건축과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주세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앞에 내용은 구비로 쓰는 건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별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덕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새주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정착이 된 겁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행안부에서 자료조사를 하니까 인식률이 80%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쓰고 있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80%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현재 앞으로 우편물 발송할 때 새주소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 주소 써도 통하는 거예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새주소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이제 전에 거는 사용 안하는 거예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왜냐하면 같이 통용하는 건지. 80% 썼으면 20%는 지금도 전 주소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공공기관이라든가 모든 회사는 다 도로명주소로 쓰고 있는데 일부 구민이나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그전에 지번주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정도고요.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를 심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점심시간이 관계가 없습니다. 넘어도 되는데 공무원들은 또 이런 시간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은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시까지 끝낼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를 하고 더 질의가 많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질문을, 질의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은 그렇게 많지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후에 해도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마음도 가다듬으시고 서로 또 대화도 하시고 해서 점심시간을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2시에 하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에서 예산서 411쪽이고요. 예산설명서는 486쪽입니다.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가꾸기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적어놓으시겠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의 차이점.
장경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13쪽하고 415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약초공원하고 그다음에 우리동네 꽃거리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은 현재 33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2억 5,000만원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 전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가 안 된다든지 의자를 교체해달라든지 운동기구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걸 연중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33개를 관리하는데 2억 5,000만원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한 달 정도 모았다가 공사로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두 공원 다 법적인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다 아시다시피 동네 기본적으로 1,500㎡정도 돼야 되고 법적인 공원이고 소공원은 우리가 기부채납 보통 도시개발사업이나 대단지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기부채납 공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은 규모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작은 것부터 큰 것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소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에서 공원가꾸기 사업에는 소공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어린이공원이라고 써져있지만 소공원도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구 예산편성, 결정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동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투표로 사업순위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 올라와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투표점수가 좋아가지고 상위에 랭크돼서 선정이 돼서 결정이 된 겁니다. 대부분 2,0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주민들끼리 어울려서 요구한 사업비입니다.
장경희위원
약초공원 조성인데 밑에는 운동기구 교체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장경희위원
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사업명이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워지는 약초공원 조성. 이렇게 아마 제목도 주민들이 사업명을 붙여서 신청을 했는데요. 신양초등학교 맞은편에 현재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소공원에 운동기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주 구형이고 거의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낡아있습니다. 그거 교체해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공원 안에 공지가 굉장히 나무들이 많이 없고 빈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소공원 이름에 맞게 약초를 주민들이 심고 싶다. 그래서 사업명 이렇게 정해졌고 아마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궁금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이 광진구가 15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동별로도 어느 정도 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주민참여가 한 순서대로 이렇게 봐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전혀 안배가 안 돼 있고요. 공무원들은 전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홍보가 나가면 관심 있는 주민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동에 몰려있을 때도 있고 어떤 동은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나 이런 것이 좋은데 이건 물론 여기하고 상관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워낙 지금 많이 올라와있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모든 동에서 골고루 이런 걸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동네 꽃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415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는 429쪽이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우리동네 꽃거리 조성 사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곡2동 지역인데요 군자교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까지 한 800m 거리에 기존에 화분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쪽에 쭉 화분이 있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 화분에다가 주민들이 꽃 사달라 그럼 주민들 자체적으로 가꾸고 심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중곡2동 그쪽에는 이 화분이 쭉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교체.
장경희위원
교체, 그런데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또 주민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넣었다 뺐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꽃이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쪽에서는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런데 그게 이번에도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그 수종을 바꿔서 계속 그걸 가꾸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심고 했는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디자인해서 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구청에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원만.
장경희위원
했던 사업이라면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원,
장경희위원
지원만 해주시면 바꾸는 건 주민 몫이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운동기구 교체나 야생화 녹지면 운동기구 시설은 구청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장경희위원
그다음에 야생화는 물론 식재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가꾸겠지만 일정 부분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이다 하면 그것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냥 사람을 선정해서 그리는 거는 누군가가 대행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주민참여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할 테니까 칠하지 마십시오’, ‘신청하지 마십시오’ 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평상시에 자기들이 늘 접하는 곳이라 이것을 아무래도 시급성 따져서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 동의해 드리고 검토해서 ‘괜찮습니다’ 하면 주민들끼리 심의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벽화그리기 사업도 지금 구청에서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항상 매년 그런 식으로 두 군데서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게 양쪽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왜 같은 곳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나을 텐데 이렇게 나눠서 하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 같아서 주민참여하고 성격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중복되기도 하고 해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설명서는 494페이지, 예산서는 416페이지 잠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이 광진 벤처창업지원센터 옥상이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건물 지은 지,
문경숙위원
건물이 지어진 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문경숙위원
잘 모르시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6층 건물,
문경숙위원
그 건물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상공회의소 건물이 옥상이 되어있는데 그럼 옥상에 지금 우리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토지보상비 없이 화단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원래 공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옥상 공간활용 차원에서.
문경숙위원
공간활용 차원인데, 공간 활용 차원에서 공원화 하려고 하시는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즐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여기다가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과거에,
문경숙위원
가보셨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옥상 조경을 아마 해놓고 관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아마 방치가 된 것 같아요.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조성했던 것은 언제인지 알고 있으신지, 작년에 한 것은 아닌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마 최근 3, 4년 전까지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죠.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건물에 문제점은 없다고 들으셨습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들으셨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건물에 문제 있다 없다는 제가 즉답하기는 곤란하고요.
문경숙위원
판단을 안 하셨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제조건으로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문경숙위원
안전진단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아파트 일도 많이 해봤고 또 그런 작은 건물에 이런 거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옥상이라는 곳 자체가 특별한 곳이에요. 햇볕을 쪼이면 쪼였다가 이제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하다 보면 부식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공간을 다시 또 칠해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 옥상관리를 해야 돼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문경숙위원
특히 물을 관리하는 이곳에서 공간이 잘못돼가지고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만 되면 아니면 3년 되면 부식이 돼버려서 아래층에 물이 샙니다. 특히 물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 장담을 절대 못합니다.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합니다. 물론 시비와 매칭사업이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허다합니다.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이렇게 옥상공간을 주민쉼터, 정원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관공서 건물 같은 경우 그런 방문객들을 위한 쉼터로 많이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공법이 많이 선진화되어 있고 만약에 옥상 정원을 해서 건물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법한 요인이 있다면 사전에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정밀하게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그 결과 또한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건물에 조경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면적을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옥상면적 242㎡.
문경숙위원
240㎡?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한 80평 정도 됩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으시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럼요.
문경숙위원
관리를 하셔서 하실 것이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른 공간에 활용을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잘 진행을 해서 멋있게 주변사람들이 많이 공간을 이용하고 정말 어떤 힐링 장소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소방서 바로 옆에 있는 벤처창업공간은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주지 않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사업이 실현되면 차후에 제가 책임지고 관리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진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 건물의 수명이라든가 그리고 물을 사용하고 일반 건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식이 돼요. 물을 쓰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평균 80% 이상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제 그건,
문경숙위원
제가 역할을 하면서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걸 한번 신중하게 우리 같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신중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자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예산서 430쪽이고, 예산 설명서 521쪽 1인 가구 생활안심지원이요.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위주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생활밀착안전다반사 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러면 430페이지 1인 가구 지원정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범죄치안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젊은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안전정책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구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범죄 분야에서 굉장히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관악구가 범죄가 1위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관악구 다음으로 저희 광진구가 범죄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구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본 결과 1인 가구 범죄 중에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게 주거침입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44.4%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가구 중에. 그 중에서도 2, 30대 1인 가구가 54.8% 정도로 20, 30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가구 2, 30대 여성들이나 취약한 1인 가구에 의한 정책을 하다 보니 일단 주거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생활밀착형으로 발굴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인 취약가구를 침입을 하기 어려운 현관문 이중 장금장치와 방범필름 그리고 창틀, 자물쇠 그리고 1인 가구나 보통 안전취약계층이 혼자 있을 때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어떤 위협을 받았을 때 핸드폰을 통해서 현재의 위치를 추적 가능한 안심터치 스마트링 정책을 해보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밀착안전다반사 사업은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까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볼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승강기 사고 같은 게 전체 사고신고 건수에 보면 화재, 교통사고 다음으로 승강기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요령에 대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승강기 행동요령을 제작해 보고자 예산을 반영하였고요. 그리고 1인 가구나 안전취약계층이 집으로 돌아올 때 뒤따라오는 그런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나 다세대에 취약한 가구에 거울필름을 제작해서 붙이면 뒤따라오는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으로부터 좀 보호하고자 사업을 발굴하였고요. 그리고 보행반사용품은 교통사고 중에 어린이교통사고의 통계를 보니 걸어다니면서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행반사용품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해보고자 하여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 보니까 그 설치가구가 100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100 가구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조사를 해보니 1억 미만의 전세세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한 환경 중에 전세 1억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장경희위원
또 저기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구축이요. 예산서 430쪽을 보면 거기에 중곡2동 범죄예방 치안환경조성사업, 화양동 범죄예방 치안환경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크게 돼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조성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올해 기본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12월 말이 되면 범죄환경 치안에 관한 환경개선용역사업이 이제 완수가 됩니다.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 보면 저희구에서 가장 범죄발생이 많은 곳이 화양동입니다. 그다음이 중곡2동으로 두 번째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토대로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에 취약하지 않는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12월 달에 완수가 되고 저희가 그 사이에 중간보고나 또 최종결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완수는 되지 않았지만 완수하기 전에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때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에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구축 용역 그게 저희 광진구가 범죄발생이 굉장히 높고 취약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안전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도 충격이기는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올해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전혀 개선된 건 없었나요? 용역은 용역대로 나간다고 해도 또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용역은 저희 광진구가 범죄나 안전에 얼마나 취약한가,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었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가 2위로 나왔다고 한 거는 그건 통계적인 어떤 수치로 나온 거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낮았기 때문에 2위로 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고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하신 거고 이런데 그동안 용역을 준 건 준 거고, 1년 동안 저희 광진구 전체에 지금 말씀한 범죄라든가 치안 이런 부분에서 어땠는지 제가 그걸 지금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지금 작년의 결과는 올해 말에 해서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수의 변화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해도 여성안심길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어르신을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틀 사업이라든지 손잡이 사업도 있었고, 여성을 위한 비상 화장실 몰카 점검사업이라든지 안전사업들을 그래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전사업은 그래도 생활 속에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밀착형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밀착형사업부터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너무 광진구를 참 사랑해서 그런지 아니면 믿어서 그랬었는지 아니면 제 주위에서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5개 타 구에 비해서 저희는 안전도에서 상위권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가 막상 수치로 받아보니까 2위라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기는 한데 지금 당장에 우리 광진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그건 꾸준히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요. 페이지 53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75명 맞습니까? 줄지 않았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75명이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무슨 과인지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줄었던데. 복지정책과 인원수가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복지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일반행정 보는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각각 다른 거네요? 그 요원들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작년에 피복비는 35만원인데 올해는 더 줄었네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33만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3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33만 3,000원. 이거는 그러면 이 인원수가 맞다는 말씀이네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리고 피복비도 작년보다 줄였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리고 아까 1인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안전한 광진을 만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이중잠금 이런 건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집주인이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노후화된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들은 안 해 줍니다. 저희들도 전세를 살아봤지만 이중문 안 해 줍니다.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게요. 물론 1억 이하면 좀 열악하긴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집주인들이 월세나 전세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안심터치 스마트링이 어떤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스마트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액세서리 같이 붙이는 시설장치입니다. 그걸 붙이면 본인이 위협을 당했을 때 그 뒤에 붙여있는 벨을 누르게 되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5명의 사람한테 지금 있는 위치와 위급한 상황이 목소리까지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상황을 보고 누구한테 연락이 와서 또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바로 와서 위기대처에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이런 데서 절약을 해서 인원수를 늘려서 이런 쪽으로 더해야 되지 않나.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견을 들어서 또 신청하는 순서대로 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활용이 돼서 위험하지 않은 광진구가 진짜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광진구가 2위라는 건 충격입니다. 안전한 광진 만드시는데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명옥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회복무요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런데 도시안전과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는 줄이는데.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9명 신청을 했는데 42명밖에 못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요청한 대로 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근
김회근의원
어떻게 그거를 확신하시죠? 49명이 신청해서 42명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75명 신청한다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75명이 아니고 지금 42명이 있고.
회근
김회근의원
42명이 있고 추가해서 하면 총 75명으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75명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럼 줄일 계획은 없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과는 줄이는데.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 동사무소나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회복무요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행정업무를 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항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여기는 시․구비 매칭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중식비만 있어요. 그런데 왜 도시안전과는 다 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저희들은 보조받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구비편성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교통비하고 합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까지 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기본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사회복무요원을 구에서 부담을 해요? 기본급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행정병들은 구에서 우리 업무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구에서 인건비랑 중식비하고 다 지원을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이거는 왜 매칭을 못 받는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 구만 못 받는 게 아니고,
회근
김회근의원
전체적으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복지 관련된 부분만 그러면 매칭이 된다는 거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복지 관련 부분만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중식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급 중식비 빼면. 그런데 왜 도시안전과는 교통비, 여비, 보상책임보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여비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여비도 편성을 해줘야 되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의원
동행정이라면서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동사무소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사회복무요원이 여비가 필요해요? 동행정을 도와주는 일에.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여비도 출장을 같이 직원들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저희를 대신해서 업무를 분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회근
김회근의원
복지정책과는 필요가 없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복지정책과 예산은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복지정책과도 여비는 다른 국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글쎄요. 보상금에 그런 항목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국비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행정병한테만 주는 건 아닙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아니요, 국비가 아니라 시․구 매칭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지금 그런 항목이 없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100% 우리 구비로 하는 데서는 중식비, 교통비, 여비, 보험까지 다 챙겨주고 왜 매칭하는 곳에서는 교통비, 여비는 주지 않고 있는가. 왜 같은 사회복무요원인데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런지 복지정책과랑 협의해서 알려주세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렇게 하고 앞에 설명서 519쪽 보시면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조성사업이 중곡2동하고 화양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금액이 어떤 차이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화양동 같은 경우는 범죄발생이 사실 6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발생 우려지역이 아주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곡2동은,
회근
김회근의원
어디보다 6배가 많은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회근
김회근의원
평균에 비해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평균 대비해보면 그렇고 저희가 중곡2동을 두 번째로 했지만 다른 동하고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사이에서도 중곡2동이 좀 더 범죄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한 거고 화양동이 워낙 열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곳이어서 용역결과에서도 보완할 곳이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어떤 걸 보완하죠? 어떤 비용인 거죠? 이것들이. 간단하게 큰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큰 항목으로 긴급신고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CCTV,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하고요. 그리고 안전부스 같은 걸 설치해서 위급 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야간 보행환경 개선으로,
회근
김회근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서 알려주세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431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부분에서 일반보전금이 5,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김미영위원
431페이지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그 부분에서 일반보전금의 증액사유를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지금 민관합동점검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로 인해서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게 50%였고 올해 하지 못하는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경비하고 저희가 국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점검을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전문가가 꼭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 활동비입니다.
김미영위원
민관합동 점검수당으로 해서 28만 1,000원에 1명이 100회에요. 1명이 누구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1명이 엔지니어인데요. 자격증이 있는 특급기술자입니다. 이거는 민간전문기술자 노임단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이분이 하루에,
김미영위원
민간전문가 그 위에 민관합동 점검수당이라고 되어 있으면 민관이면 관에서 같이 나가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공무원이랑 전문가랑 같이 나가,
김미영위원
여기도 전문가라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1명이 지금 보면 올해는 30만원씩 해서 1명이 22회 나갔던 게 민관합동 점검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명한테 100회면 2,800만원이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분은 1명한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민간전문가들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러 명이 교대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예산서만 보면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1명의 인건비라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보시면 이거 지역·직장 민방위대 관리 부분에서 일반보전금이 또 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센터에 보면 민방위교육 받을 때 실기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방위교육장이 작기 때문에 실기를 세 번으로 나누어서 받는데 실기 강사수당이 35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해도 추경에 반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국비를 받고 보조를 받고 부족분 40회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예산서에는 이 훈련교관 수당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래서 추경에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할게요. 저는 지난번에 복지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더는 안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죄가 높은 곳을 말씀하셨는데 화양동하고 중곡2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양4동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자양4동도 많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자양4동은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사실은 화양동, 자양4동, 중곡2동 이런데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면서는 이쪽 화양동하고 자양4동은 가까우니까 중곡동 지역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중곡동 지역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숙위원
화양동은 이쪽이고 자양4동은 이쪽인데 어떻게 같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3등, 세 번째입니다. 자양4동이.
문경숙위원
세 번째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 정도로 중곡2동이 범죄유발이 많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양4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화양동도 많은데.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경찰서에서 주는 데이터로,
문경숙위원
혹시 자양4동은 또 하셔가지고 안 하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범죄예방이 가장 많은 곳이 왜냐하면 양꼬치거리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범죄행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안전사각지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추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여쭙지 않아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향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께서 안전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CTV하고 비상벨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인가요, 그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게 보니까 금액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게 생활안심디자인 골목길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옛날 아주 오래된 거기가 도시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전체를 범죄에 취약하지 않도록 환경들을 다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고보조명이라든지 길안내 사인이라든지 자율방범대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환경개선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5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인데 물론 범죄예방에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자양4동도 항상 핫 이슈가 되더라고요. TV라든가 나오는 거 보면. 거기가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끼리 불편한 심리를 많이 비춰서 표출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오늘 이명옥 위원님하고 김회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보고를 할 때 인원수를 보고를 잘못해서 정정보고를 본 위원한테 나중에 해줬는데요. 81명에서 75명으로 해가지고 식대비만 실질적으로 1억 1,300만원 정도 되는데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시․구비로. 그런데 여기에는 21일로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안전과는 22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식대비나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식대비나 같은 개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인원도 똑같습니다, 75명이기 때문에. 또 배치되는 것도 역시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저희들하고 똑같이 출근을 합니다. 똑같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식사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식대비는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보내는 요원들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행정적인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복지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관에도 나가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찾동이나 이런 복지 분야의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75명, 75명 그렇다는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요조사를 해서 인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도시안전과도 75명이고 복지정책과도 75명인데 복지정책과는 일수계산을 21일로 했고 도시안전과는 22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의원
착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착오 나는지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다음에 설명서 책자 523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3종시설물 실태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해서 28만 1,000원으로 해서 132회가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는 3종시설물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669개가 있는데 올해 335개를 했고 내년에는 264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건으로 해서 132회로 잡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혼자 나갑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혼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금액의 단위 숫자가 이 1,000원이 붙는 건 왜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노임단가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특급기술자 노임단가가 28만 1,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3종시설물 자체가 669개인데 335개를 지금 했고 또 2020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D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A,B,C,D로 나눴을 때. D급으로 판정이 되고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여기 3종시설물로 실태조사를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고 판정이 났을 때는 그 관리자가, 민간이 다 관리자이지 않습니까? 민간관리자가 1년에 한 번씩 그 관리계획을 2월 15일까지 우리구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연3회 이상 안전점검을 꼭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 주체가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자양2동에 있는 오래된 자양시장이 D급 판정으로 받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자양종합시장이 D급으로 되어 있고 지금 대명건설에서 재건축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나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대명건설이랑 잘 처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당한 그런 처리결과는 못 받고 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재건축이 되거나 D급인 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때 문의를 드렸고 현장점검을 의뢰했던 부분입니다. 공중케이블 관리 본 위원이 지적했던 데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아차산로 41길.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직원이 현장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합동정비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장길천위원
가보니까 이삿짐이 못 가지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거기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공중선이 그렇게 난립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요청사항으로 해서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길천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때 충분히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써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건설관리과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0페이지에 보면 가로정비 거리가게, 지금 그 거리가게에 대해서 화분은 예산 편성을 안 했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편성이 안 됐죠?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그래서 내가 방금 이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거리가게 활성화에 대해서 거리가게 하시고 계신 분들이 다 정보를 듣고 알고 계세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또 우리 장길천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 건설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주어진 사업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 그래서 거리가게 활성화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요 내부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 일단 장기미운영 거리가게라든가 그런 것을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하나씩 정비를 하면서 그다음에 주민들이 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거리가게를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그 준비라는 것이 시작이 언제고 끝이 언제입니까? 시작이 언제고, 끝이 언제예요? 물어볼 때마다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거리가게 많아요. 많으니까 해당된 데는 되고 해당 안 되는 데는 되는 대로 나가서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거리가게는 지속적으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왜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까! 왜 일을 안 하세요? 아니 광진구 깨끗하고 구청장이 얘기한 가치, 가치, 가치, 새 가치가 아니라 가치를 올리려면 건설관리과에서 아까 얘기한 공중선, 거리 노점 이런 데를 깨끗하게 단장해줘야 가치가 오르는 것이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고,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다 내고 있잖아요? 건대니 저 거리가게 하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규정이 맞지 않으면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해줄 수는 없지만 그 거리가게 주인과 상의를 해서 우리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외부에 깨끗하게 칠을 해준다든지 어떤 외부의 그 벽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좀 해야죠, 이런 사업을!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능동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림간판 같은 걸 금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것은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산서에 가로정비 건에 대해 서 제가 보충으로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리가게 해당되신 분들이 지금 난리예요, 난리. 우리 국장님도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설명서 책자 551쪽이고요. 예산서 444쪽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 돼있는데요. 올해 어느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95%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95%. 그 내역을 저한테 한번 좀 주세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계시잖아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박순복위원
지중화사업은 지금 영화사로가 있고, 건대입구역 주변이 있어요. 이거 말고 예산에 지금 반영 안 된 것도 제가 보고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영된 것과 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뭐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금 두 군데를 올렸고요. 한전에서 두 군데 다 사업승인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전도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다만 서울시에 정식적으로 저희가 올려가지고 관련 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 넘겨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좀 잘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순복위원
지중화사업은 지금 주민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에서 요청 하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쭉 진행해오고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지중화가 필요한 부분들 주변으로 해가지고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부분도 8m, 10m 이 정도의 도로폭이 또 확보돼야 되고요. 그런 쪽에서 또 급히 필요로 하고 환경정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 난립된 한전선 같은 것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지중화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 기준을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저한테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장동 425-2번지 외 1개소 해서 도로개설공사 있지요, 작년에 명시이월 된 부분?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그쪽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지난 6월 달에 냈고요. 현재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가 금년도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하고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엊그제 양진초에서 설명회 했었나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지난 4일 날 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학부모들 반대 민원이 굉장히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한 120여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대체적인 의견은 토지보상은 끝내고 거기에 차도를 만들지 말고 보도만 만들어 달라 그런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럼 계단을 없애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보도공사만 한다 그러면 계단을 그대로 존치할 수도 있고요. 보도도 형성하고 차도도 만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경사를 가지고 통행할 수 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일단은 안전이 첫 번째니까 아이들 통학로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학생은 안전하게, 차량은 편리하게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인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위치가 여기 신양중학교 한강극동아파트 앞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신양중학교,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옆에 한양극동아파트.
명옥
이명옥위원
한양극동아파트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극동아파트 앞에 보도가 없어서 그 부분에 보도 좀 신설해 달라 해서 금년도 9월 달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요. 그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데 그쪽에서 심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 신설 연장은 70m고요, 폭은 2m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학교 앞 안전하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 그 관련돼서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3억인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난 13년서부터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 거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구비를 안 잡은 이유는 작년 10월 달에 국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작년 10월 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안 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7억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비는 없었던 거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속적인 사업이었다 말씀이네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문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파악이라기보다도 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555페이지하고 설명서 556페이지에 있는 그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이 한전주에서는 그 지중화사업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구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게 그러니까,
문경숙위원
저기 한전주하고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비가 꼭 거기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게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한전하고 매칭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한전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전사업인데 구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상황으로 매칭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거기 이의제기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한전 측에서 바라보면 이제 한전에 들어가는 지중화든 아니면 지금현재에 있는 전주든 그런 점용료를 건설관리과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은 2014년서부터 쭉 서울시 자치구 25%씩 그다음에 한전하고 통신사들이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11억이 들어가고, 9,700이 들어가고 이거 엄청난 돈인데 전에부터 꼭 했다 그래가지고 상황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것은 한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다 돈 내잖아요? 전기 쓴 만큼 내는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도,
문경숙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렇게 좀 하면 프로테이지도 낮아질 수도 있는 거 같은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향후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한번 그런 거 신경써보십시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워낙 많은 돈이 투입되네요. 그렇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리고 558페이지 설명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드렸는데 안타까워요. 사실 사전에 이 상황을 알았으면 저희는 전망대 만드는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거기에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전망대가 아차산에 조금만 올라가면 아차산이 있는데 더 좋은 전망대가 있는데 이 2억 2,700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해마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이걸 갖다가 어떤 전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건 뻔합니다. 아차산에서 보나 여기 마찬가지예요, 연계가 됐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요. 어쨌든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어떤 뭐를 할 때는 주민들한테 동의도 받고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필요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 파악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계신 분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한번이라도 관심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일하실 때 이런 상황을 아차산이라는 개념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특별하게 이 전망대가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한번 유념하시고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예산안 56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있잖아요. 명시이월 사업 광장동 425-2번지 외 1개소 이거 어떻게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어느 부분,
이경호위원
제가 상임위 때 지적한 사항들 검토해 보셨냐고요, 내부적으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광장동 부분에 있어서,
이경호위원
그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 들어가서 용역추진 했잖아요? 그렇죠? 용역추진하고 그다음에 주변 보상 문제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역설계 집행된 거에 대해서 사고이월인지 확실히 구분돼야 한다고 제가 좀 검토하시라 그랬고.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명시이월 건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특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경우에는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요전액을 일괄 예산편성해서 보상이 지연되면 다음연도 이월하는 거 이거 비효율방지하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보상금도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할 거면 금년에 토지보상금까지 예산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기준에 자꾸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거 검토하라시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솔직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과장님께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 예산관리를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부검토 해보셨냐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장동 같은 경우가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거에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단 시에 인가를 내기 위한 전 단계 측량을 포함해서 열람공고 하는 그 단계도 있고 또 그 이후에는 보상을 위한 보상 열람공고도 있고 감정평가 선정도 있고 감정평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올해에 다 못쓴다고 생각하면 올해 필요한 돈만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그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동의는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편성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해에 잡아서 토지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집행하고 나머지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이월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과장님하고 이도우 국장님의 위치를 생각하십시오. 이도우 국장님의 업무역할을 과장님은 명시이월 시키면서 업무를 침해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를.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께서 대외활동 방금 1단계 설계하고 그다음 2단계 보상을 한다. 그때 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협의가 잘 안 되실 때 대외업무 국장님의 일이에요, 그거는. 안 되실 때 서울시청에 가서 업무협의하고 또 부구청장님도 같이 동행 필요할 때면 움직이게 해드려야죠. 왜 의자에 가만히 앉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자꾸 국장님 일까지 침해하면 안 되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 토지보상금은 기준에 따르셔야 됩니다. 그럼 기준이 필요 없잖아요. 행안부 기준 필요 없다고 불태우라 그럴까요? 기준 다 안 따르는 거 뭘 만드냐고. 내가 그렇게 말할까요? 질의해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능동 397-2번지.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광장동 사업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도로는 정말 예산관리 기준에 따라주십시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의원
그리고 능동 397-2번지에서 420간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 검토 했으면 수정보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보고라는 건 뭐냐면 2020년도 예산안에 첨부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 2019년도 예산안 예산서에 의거 만들어집니다. 2019년도 예산서는 또 예산안이 의결을 받아서 예산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안 그대로 예산서가 만들어져야죠, 통과된 거. 그런데 왜 예산안 의결 받은 내용에서 예산서가 왜곡이 됐냐 이거죠. 그리고 또 2020년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안 예산서에 의거 이게 만들어지는데 왔다갔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말씀이 아니라 저는 2020년도 사업예산안 있잖아요. 예산안 이거 도로과 거 능동 이 건은 수정보고서가 올라와가지고 위원님들 자리에 하나씩 전자 이렇게 됐고 후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밑에 하나 박스로 비고 해가지고 넣어주셨어야 돼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이경호위원
아니, 수정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이경호위원
이거는 개별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8대 의회의 전체,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충분히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고 잘못했으면 시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무슨 답변을 받고 싶어서,
이경호위원
답변이 아니죠. 수정을 하라는 거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시정조치사항이 반영돼서 지침하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결도 중요하지만.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전달됐어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경호의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상 있을 때는 수시로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본회의장 공기가 굉장히 탁한 관계로, 1시간이 지났음으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도로과 마치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잠깐 물어볼게요. 광진숲나루 전망대 관리에 대해서 예산서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거 지금 시비로 지금 건립된 거잖아요. 건축과 건데 왜 이렇게 구비로, 시비로 건립된 걸 원래 이렇게 구비로 다 운영하고 운영비를 내게 돼 있나요? 원래 이렇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 서울시에서 전망대를 건립해서 그때 당시에 건립할 때 우리 구에 와서 사업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에서 그 사업을 건립을 하게 되면 운영은 구에서 한다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설명회 때 이미 설명을 했다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회근
김회근의원
누구에게 설명을 한 거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때 구청장님을 비롯한,
회근
김회근의원
하여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 줄 알고도 그때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한 건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2017년 1월이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이거는 2억 2,000만원, 또 위에 공원까지 하면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회근
김회근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11월 30일에 준공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비용은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은 아직 저희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요.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회근
김회근의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회의중지
16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 다 많이 지적했는데 교통지도과는 보니까 적정하게 표현이 잘됐어요. 그거 하나 잘됐다는 거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내가 지적만 했잖아요. 그 부분 내가 말씀드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금일 또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