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긴 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6, 7년에 걸쳐서 지속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취소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대한 부분은 행정력 낭비죠.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계획에 맞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읍시에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시설들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 농산업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인구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의 속도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고답적이에요. 과거방식을 상당히 지향하는, 따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후, 10년 후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한 예측은 어렵죠.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신태인에 있는 첨단포도체험센터, 산외 고택문화체험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기초타당성조사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의 유명무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사무감사 때면 이거 어떻게 처분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늘 질의하지만 사실 해결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