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공중케이블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훼손과 태풍 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 및 전주 전도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상전선을 지중화하거나 한데 묶어 정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미비하여 통신사업자들의 정비 미흡과 해지 회선 미철거 등 통신선 난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업무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