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한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과 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 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지나치게 긴 질문과 답변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이동화 의원님,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의원
안녕하십니까? 2만 2천 인구를 갖고 있는 호명읍 지역구 의원 이동화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 오신 분이 안 계시네요,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지역 축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께 관내 아이 돌봄 서비스 수요 및 공급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지도 점검 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장님께 예천, 안동 상수도 공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_문화관광과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_주민행복과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_종합민원과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_맑은물사업소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현입니다. 지역 문화, 관광, 예술 진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14페이지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축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축제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문화관광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만 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은 지금 5개, 1년에 6개, 한 8개 정도의 매년 축제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중에 특히 활축제와 곤충축제 같은 경우는 벌써 세월을 조금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곤충축제 같은 경우는 엑스포로 시작하여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축제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 모든 거를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예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곤충축제가 세계곤충엑스포로 해서 대규모로 진행해서 준비를 했고요. 금년에 준비할 때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곤충&서머쿨 페스타라는 주제로 한천에서는 물놀이, 곤충생태원에서는 곤충을 주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곤충축제 대표 축제가 격년으로 개최된다든지, 4년마다 개최된다든지 해서 개최 시기가 불명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홍보가 잘 되지 않고 관광객들이 우리 축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점, 이런 점을 들어서 축제의 규모는 좀 다운사이징했지만 매년 곤충축제를 알리자는 측면에서 곤충축제라는 축제 명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비슷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 콘텐츠가, 곤충축제 콘텐츠가 약한 부분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앞으로는 군정 방침이 봄에는 활축제, 여름에는 곤충축제, 사이즈는 조금 줄어들지만 대표 축제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매년 개최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예산은 많이 줄어 있는데, 점점 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또 축제 규모도 줄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행 콘텐츠 내용들도 동일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위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 대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축제들이 예천에서는 이제는 있어도 참 무방할 것 같은데 그 곤충을 그만큼씩 해오고 활을 선점하여 이만큼 해왔는데 경상북도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좀 갖고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대표 축제가 이제 활축제고 곤충축제인데 축제를 개최하면서 콘텐츠의 부족 부분, 또 이번 축제의 경우에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은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올해 곤충축제를 개최하고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표 축제에 대해서 군의 방침은 지속적으로 매년 개최해서 활과 곤충의 우리 지역의 대표성, 역사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콘텐츠 부분, 숙제로 남는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하고 또 축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콘텐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말씀은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실제로 검토 의견 평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축제에 그게 반영된다기보다도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몇 년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부족했던 점 인정을 하고요. 또 그렇지만 또 이번 곤충축제를 치르면서 또 긍정적인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좀 재미있었고 다양한 세대를 축제장으로 불러들였고 타깃층을 이제 명확화해서 여러 계층이 축제장으로 들어왔었고 또 알차게 준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잘된 점에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콘텐츠 부분은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매년 개최되면서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도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축제를 치르면서 재단에서도 굉장히 성취감도 느끼고 또 앞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데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더 개발해서 축제에 잘 녹여내서 축제를 잘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희망 사항일 것 같고요. 실제로 사실은 이번 최근 한 5, 6년간의 축제의 변화를 본다 하면 곤충축제 하나를 둔다 하더라도 테마의 선정은 참 유리했는데, 우리 예천이. 그걸 살려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대처들도 우리는 지금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좀 더 반영돼야 되고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 저희 예천군도 그렇고 재정 여건이 좋지는 않은 사정에 있어서 예산 반영이 어려웠던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곤충과 관련된 콘텐츠를 녹여내는 고민도 해봤었는데 시기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반영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시고 또 전문가들이나 의견을 모아서 저희 지역의 대표 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산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다른 예산을 집중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그런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게 되는데 곤충축제 하지만 올해 곤충축제 한 거 맞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곤충생태원에 기반 되어 있는 곤충과 관련된 콘텐츠로 주제가 곤충생태원은 곤충이었고요. 한천은 시원한 여름 물놀이 이렇게 해서 주제를 이원화해서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축제를 기획할 때부터 준비를 그렇게 했고요. 축제명이 곤충축제로 인해서 한천에 곤충과 관련된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은 있었는데요. 축제 출발부터 사실은 조금 그렇게 축제를 이원화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생태원에서 곤충을 즐기고 한천에 내려와서는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지역에서 소비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축제를 진행은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곤충축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경상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기존의 축제 방향이 4년간, 4년마다 또 많은 축제 예산을 반영해서 세계 곤충 엑스포로 큰 규모로 축제를 진행해 왔고 이번 축제는 사실은 다운사이징했으며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곤충이라는 우리 지역이 갖는 곤충을 선점하고 있는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좀 무리가 있었지마는 우리 축제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리고 싶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곤충축제로 진행을 해서 의원님께서 주시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곤충축제의 지출 내역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그 내역을 봐보면은 행사비 중에 축하 공연비가 대개 대부분 차지하지 않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현재 예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른 축제도 이 포션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축제장에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지역을 홍보하고 또 축제장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저는 축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축제장에 올 때는 관람객들이 보고 즐기고 재미있어야 되고 또 곤충이나 활축제 같으면 저희의 정체성을 알려서 오시는 분들이 또 유익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 그다음에 관람객들을 모객하는 측면에서는 축하 공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축하 공연은 데이 마케팅을 해서 매일 다른 가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30, 40대를 겨냥해서 축제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둘째 날에는 MZ세대를 겨냥해서 준비를 했고, 조광일. 마지막 날에는 중장년층을 겨냥해서 장민호 가수라든지, 트로트 가수를 불러들이고, 마지막 날에는 지역 가수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축제가 재미있고 또 관람객들이 와서 지역 축제를 즐기고 축제를 보고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연도 이런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이네요? 아니, 답변서를 주셨는데 보면 마지막으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포션은 낮아져야 되지 않겠나, 될 텐데 물론 쉬운 방법이겠죠. 유명 연예인들이 오게 되면 팬들이 따라오니까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지 않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대안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주민 참여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주민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숙제로 가지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 금당야행의 경우에는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고 매년 주민 참여가, 참여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활축제하고 곤충축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관 주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축제를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축제이고 그동안 사이즈도 컸고 그러면서 주민 참여는 봉사 부분 그다음에 보트장 운영, 해병 전우회 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보트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여성 단체 들어와서 봉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해병 전우회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축제를 마치고 의견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재미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떠나서 좀 더 금당야행처럼 주민들이 주도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축제에, 축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하신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당야행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이 야행 할 때 그 용문이잖아요. 용문이잖아요, 금당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거기 주민들 협조 요청은 누구랑 얘기를 하십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금당실정보화마을의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총무님 그다음에 저희들이 회의를 거쳤었는데 면장님 또 복지팀, 그리고 거기 위원님들이 또 계십니다. 위원님들하고 해서 그동안에 축제를 개최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하다 보면 또 안에 또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이 또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제를 개최해 오면서 주민들과 또 재단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했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7월에 같이 합동으로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역할 부분을 또 상의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7월 달에 회의하셨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때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축제의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까?
강경탁의원
이게 축제의 방향이고, 주민 참여.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주민 참여. 주민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강경탁의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어제 우연찮게 거기 계시는 전통혼례 하셨던 그분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전통혼례. 거기 왜 청년회하고 방범대하고 그 젊은 분들이 참여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정보화마을 여기 관계자하고 그분들하고 뭔가는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금당야행 할 때 전통혼례를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강경탁의원
과장님도 얘기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어떤 숙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정보화 마을 위원장님 그 관계자분들하고의 어떤 젊은 분들하고 어떤 트러블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정보화마을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맡기고 중간에 또 소통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이 들어가서 또 문제를 또 같이 해결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전통혼례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화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에 해온 경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또 부족한 부분이나 채워야 될 부분은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소통하기도 하는데요. 그 안에 내부적인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소통하면서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거기가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작년에 우리 전통혼례를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지역적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품의 가치로 본다면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정보화마을이 내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당야행에 어떤 주민의 참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단체가 청년회도 있고 방범대도 있고 이장협의회도 있고 새마을, 작년에도 새마을 부녀회에서 굉장히 좀 저걸 해주셔서, 수고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야행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만들어 갔을 때는 굉장히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주민 참여가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느껴졌는데 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또 뭔 일이 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에서 사실 그 하나가 콘텐츠가 굉장히 큰데 이게 이제 참여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아쉬웠고 뭔가 빨리 해결이 잘 돼야, 뭔가 저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고 저희들 우리 경북문화재단하고는 교류가 좀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경북문화재단하고는 교류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8월 초에도 저희들이 군청에서 미팅을 하면서 경북문화재단과 관련된 사업을 우리 예천군에서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또 한 번 문화재단을 방문해서 하기로 했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관계자분은 가끔씩 제가 뵀는데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인근 지역에 봉화도 그렇고 문경은 또 영화 촬영지가 많잖아요. 또 얼마 전에 작년에는 스튜디오를 또 시작을 했고 실내 버추얼 스튜디오라 해서 실내에서 가상하고 이런 부분을 촬영장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그런 상품의, 영화의 어떤 그런 부분이 얼마 전에 선몽대 앞에서 영화 촬영을 했었고 1박 2일이 와서 하는 그런 거보다는 선몽대에서 영화 촬영을 해서 그 선몽대가 알려지고 금당실이나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런 영화 촬영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1박 2일 이런 거보다 그다음에 축제하고는 조금 이게 저거는 있지만 그런 것도 문화재단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 했으면 싶지 않나 싶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긴밀히 소통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으로 오신 지...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깐.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김홍년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지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홍년의원
과장님으로 오셔서 곤충축제 주관하신 게 처음이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홍년의원
곤충축제 관광객들이 보면은 출향인 2세가 자제분들을 데리고 많이 오거든요, 방학 기간이라서. 그런데 제가 몇 사람이 있는데 듣기는 “어디 애들하고 캠핑장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의원
다른 시군에 축제하는 거 보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겠다 그랬는데 경제,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수치상으로 이렇게 축제마다 그걸 하나씩 이렇게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에 축제 보면, 하는 거 보면 경제 유발 효과가 몇 억이었다, 몇 억이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천도 앞으로 이제 축제를 주관하시고 마치고 결과물을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였다, 이런 것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곤충축제를 하시고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캠핑장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신 점 다음 축제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고요. 유발 효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축제에 또 유발 효과를 이렇게 파악해 놓은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음에 또 드리고 앞으로 축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의 효과,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낮에는 곤충생태원, 저녁에는 한천을 유도로 해서 축제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역을 찾는 분들이 한천과 읍내를 연결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효과를 노렸었는데 읍내 부분은 사실은 그 기대에는 못 미쳤다고 보고요. 이번 축제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먹거리 부분이 지적이 있어서 식당 모객을 해서 관내 식당이 한 네 곳 정도 들어왔고 그 식당을 설치하고 쾌적하게 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트러스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저희들이 받기도 했는데 그 들어온 식당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이익이 있었던,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저도 축제 개최하는 4일 동안 읍내에도 저희가 나가 봤습니다. 축제장에 오신 분들이 읍내에 들어가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많지는 않았지마는 단체로 오신 분들이나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시내 식당도 이용하고 또 단체 관람객이 숙박도 이용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녁, 무더운 여름이다 보니 한천 쪽에는 저녁 프로그램을 공연하고 저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녁에 읍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축제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머물면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가 거의 2,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예천군이 축제가 하고 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버블축제도 있고 또 순대축제까지 한다면 상당히 축제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곤충축제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 지적이 과연 생태원에서의 또 활발하게 많은 관객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 거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시내에 여름 페스티벌 같은 이런 축제가 과연 곤충축제하고의 그게 맞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으셨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놀이장을 해놓으면서도 다시 이동형 물놀이장을 또 행사 중간으로 옮겨서 그런 부분들도 지적이 있었고 그렇다라면 우리 물놀이 예천에 있는 물놀이장을 홍보를 위해서라도 그 물놀이장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고향에 내려왔을 때 이번 축제가 상당히 좋았다, 이런 또 좋은 반응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곤충축제라는 거 하고는 걸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셔서 다음 곤충축제 때는 정말 시내에 함께하더라도 곤충에 대한 어떤 부분도 넣어서 곤충축제다운 또 이렇게 종합적인 이런 게 또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영화 상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영화 음악을 틀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우리 지역의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의 수상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름에는 한 번 더 상영을 해서 그런 홍보도 지금 우리는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에 대해서 알지만 일부분입니다.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홍보도 부족하고 뭐 하는 건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이럴 때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선제적인 이런 스마트폰 영화제도 한다는 홍보도 될 겸 이런 것도 좀. 그리고 어느 행사 때나 이럴 때도 그거 짧은 자막들이고 하니까 그런 거를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무더운 여름에 많은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게 지난번에 또 공설운동장에 우리가 전광판을 잘해놨잖아요. 거기에서 또 영화 상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콘텐츠를 우리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한천공원에서 곤충축제를 하면서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곤충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지적은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도 저도 진행을 하면서 호명에 패밀리 파크가 있고 또 한천에 물놀이장이 있는 가운데에 또 물놀이장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걱정은 있었는데 축제를 마치고 주민들의 모바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물놀이장에 대한 반응이 또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이 기존에 있는 물놀이장은 제가 찾는 분들을 가서 보니까 조금 어린 자녀들이 이용을 했고요. 한천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설치한 물놀이장은 실질적으로 롱 슬라이드도 높고 물 깊이도 깊어서 부모하고 자녀들이 오고 중고등학생들도 일부 이용을 해서 이용층이 조금 달랐고 물놀이장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반응이 조금 있었다는 점은 겹치기는 합니다마는 그 점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영화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 콘텐츠를 축제장에서도 좀 녹여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 운동장 부분에 영화 상영, 영화 상영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또 의장님도 그렇고 또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영화 상영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문화적인 영화를, 영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돌아가서 재단하고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또 우리 지역에 또 영화 촬영장에서 촬영한 것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콘텐츠를 활용을 하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뭔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기본 물놀이장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새로 했던 데는 성인들과 큰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 됐다 하는데 그렇다라면 이 거리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를 해서 함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동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올해 제가 유심히 봤는데 예천에 물놀이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었어요. 제가 매일 나가서 보면은 물놀이장 활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고 또 무더위가 또 심하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놀고는 또 10분 20분 휴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놀이가 끊기는 현상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많이 살려서 축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에도 유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축제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좀 더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분,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23년, 24년 우리 예천의 봄, 회룡포 봄꽃축제를 하셨네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 및 평가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회룡포 봄꽃 축제는 당초에 적은 예산으로 회룡포에서 개최하고 아주 호응이 좋아서 2023년도에 다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축제를 개최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이번에 또 적은 예산으로 해서 많은 분이 왔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정말 지역적으로 그 환경을 이용해서 적은 예산으로 정말 예천을 알릴 수 있게 해준 거는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용궁 테마역하고 회룡포하고 삼강 주막을 연계한 저번에 무슨 관광 자원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자원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삼강 주막과 관련해서 삼강 주막 개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강문화단지 전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망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룡포 관련해서는 회룡포 정원, 정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마쳤고 이번에 봄꽃축제를 마치면서 또 좋은 평가를 받았고 했고 해서 그 정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 수변공원이 있는 쪽에 선제적으로 한 2,000만 원 들여서 꽃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룡포마을에 대해서도 마을 개발에 대한 용역을 2억의 예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용궁역도 용궁역 테마공원을 조성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점을 저도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책에 지금 내용을 넣어서 좀 더 보강하는 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올해 빅데이터로 본 우리 예천 관광 해서 맞춤형 관광 마케팅 및 축제 전략을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의원
혹시 예천에서 빅데이터로 해서 어느 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오는 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가장 지금 용역 자료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회룡포가.
박재길의원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길의원
회룡포, 용궁이 제가 알기로도 가장 많다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오기는 많이 온답니다. 오는데 머무는 시간이 없답니다, 그분들이. 짧게 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조금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정말 와서 30분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와서 1박도 하고 2박도 하고 이렇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자원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은 많은 건 알지만 하여튼 그런 자료를 활용 잘하셔서 전체 우리 예천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잘 듣고 있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곤충축제가 예전에는 국제 엑스포였잖아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어요. 이번에 외부의 기관들이 다른 타 도시의 기관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예천 곤충축제 왜 홍보를 안 하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축제는 올해도 한다.”, “그런데 왜 홍보가 안 됐지?” 이렇게. 저는 SNS는 올렸지만 기관 대 기관. 예전에 우리가 국제 축제를 하거나 국제적으로 할 때는 이제 기관 대, 또 지역 간 기관 대, 막 이렇게 컸잖아요. 물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국제라는 그런 이미지가 예천의 곤충축제라는 이렇게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이렇게 소규모였지만 굉장히 알찼어요. 보면 곤충이라고 하면 대부분 영유아나 아동을 중심으로 한 가정 단위가 많잖아요, 가족 단위가. 그런데 그거에는 지금 흡족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기관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천은 거기 우리 곤충생태원이 정말 큰 자원이라고 부러워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을 활용한 축제에 올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이렇게 오면서 더 많이 힘들었지만 즐거워하는 모습이나 반응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색도 살리고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상시적으로나 또는 요즘 기관들에서 체험을 많이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인근이나 경북에, 충북에도 가깝게 오고 싶어 하는데 상시적으로도 올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것도 정말 크게 알리는 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체에서 지역에서 즐거운 가족 단위에 찾는 그런 거와 그다음에 또 예전에 곤충축제처럼 세계와 또 우리나라의 전체에 알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것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매년은 안 되지만 그렇게 동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면 우리 예천군 하면 곤충축제인데 하나는 지역과 가족을 위한 거고 하나는 국제적인 거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곤충축제를 하면서 이원화를 해서 효과에서는 이렇게 남녀노소 대상들이 굉장히 확장되어졌다라는 거, 우리 상리 생태원에서도 그랬었는데 한천에서도 “손자를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있었다.”, “가족이 같이 와서 하루 종일 있었다.” 그리고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뙤약볕인데 이렇게 더웠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주셨다, 좋았다.” 이런 반응들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 진행 수고해 주신 담당 이렇게 공무원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그리고 그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이 아니에요? 난 언제쯤 질문하실까 싶어서.
안양숙의원
질문 아니고 이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가 이 본질을 잘 그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곤충엑스포면은 아까 우리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천에서 이루어진 거는 실질적으로 곤충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이번에 한여름에 35도, 4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셨던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 취지와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천세계곤충엑스포를 4년마다 개최하다가 수십 억을 들여서. 또 2년마다 세미 곤충엑스포를 하다가 지금은 예천 축제로 바뀌었어요. 예산도 수십 억을 하다가 우리가 2022년도죠? 25억 원을 하다가 한 해 건너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로 바뀌면서 5억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본 축제장은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은 1억 5,000이고 이와 별개인 행사에는 5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곤충엑스포 올라가서는 예산이 1억 5,000이라서 거기는 뭐 참 우리 이번에 본 의원도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다 한번 갔다 왔는데 열심히 준비는 하셨는데 너무 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또 그쪽 곤충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또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았고 또 우리 한천에서도 색다른 축제를 시도를 해서 볼거리는 많았다고 봐요, 이번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성공적인 축제라고는 볼 수는 있으나 이 본질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많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의 축제와 상반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축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 그건 정말 잘 바꾸신 것 같아요. 우리 8대에도 그렇고 9대에 들어오면서도 우리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무원들도 즐겨야 된다, 행사장 가서.” 거기 주차하고 안내하고 이래야 될 부분은 아니고 과감하게 용역을 줘서 우리도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바꿔가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 싹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공무원분들도 시간 나는 대로 그 행사에 즐길 수 있는 그렇게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바꿔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그러므로 해서 같은 행사에 얼굴 맞대서 같이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주시길 바라고 그 대신에 용역사가 너무 나태해지는 것 같아. 우리 주차장이나 어디 안내 요원들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좀 형편없는 그런 용역 요원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좀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김현자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항상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아이 돌봄 서비스 수요 공급 상황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주민행복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석을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대기자가 더욱 많은 우리 예천 지역에 30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확보가 안 되어서라고 분석을 하는데 인구 비율만 봤을 때는 최하위 1.8배라 하는 거지만 절대다수라는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석하고 있나요? 단순히 배율로 가지고 분석을 이렇게 하셨나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일단 다른 원인으로는 객관적인 저걸로 분석하기보다는 일단 돌봄이 필요한 12세 미만의 아동 숫자와 그다음에 돌봄에 투입되는 여성 인구인 40대 이하 그 구간에 있는 그 인력들이 일단은 돌봄이 가능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객관적인 숫자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이렇게 자료도 그렇게 봅니다.
이동화의원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는데 실은 여기에 우리가 돌봄을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돌봄 활동을 하시려면 일단은 자격으로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나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대다수는 양성기관에서 12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채용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양성 기관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동의 YMCA, 그곳을 이용합니다.
이동화의원
1년에 한 네 번 정도 교육이 되나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지금 양성 교육은 연 3회에 1회에 30명씩 그렇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가족센터에 위탁을 주고 가족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조금 상황을 봐보니 우리가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런 분석으로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현장에서 아침 시간대만 필요하다든지, 점심 시간대만 필요하다든지 저녁 시간대만 필요하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기 가정이 많은 원인을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아까 페이퍼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신도시에 거기 분포돼 있는 인구 구조가 조금 특이하다. 그리고 또 아이 돌보미가 돌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으로는 또 이제 제일 많이 저기 대두되는 게 특정 시간을 우리가 돌봄을 원하는 등하원 시간대 특히 거기에 쏠리죠. 거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 배치될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고 이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재 대기가 가장 많은 거는 이게 지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부담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그런 계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국비가 들어갈 때 소득 수준에 따라서 4개 유형으로 나눠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맨 하위층에 중위소득 150% 이상의 그런 유형에 속하면 사실상 전적으로 100%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 2020년부터 2년 동안은 그거는 좀 아니다. 부담을 줄여주자, 이래서 본인 부담금을 50%를 줄여서 시행을 했고 또 2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자부담에 대해서 90%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봐도 22년부터 도비가 90%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부터 사실은 급격하게 대기 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을 하시는 부분이 거의 금액도 적고 그런 가정은 드물기 때문에 지금 대기가 많습니다.
이동화의원
말씀처럼 그 부분 때문에 단지 이게 돌볼 수 있는 어른들 숫자하고 아이들 숫자만의 분석은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전에 거의 공짜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 보니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장기간 선점해버리고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돌아가는 현상이 지금 현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런 형태로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국비 지원이 들어가서 이런, 이런 그거는 양육 공백으로 해야 된다라고 최초에는 2007년부터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전체 광역 시도별로도 데이터를 보면 서울, 경기권 빼고는 경북이 대기자가 제일 많습니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렸던 도비 부담으로 본인 부담금을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시간에 몰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동화의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이 좋은 서비스고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죠. 그리고 이것의 본질은 사실은 아이들이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이동화의원
아이들 맨날 밖에 내돌려서 부모 손에서 떠나는 것보다도 집이라는 환경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오셔서 케어를 해주신다는 그게 포인트지 않습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죠.
이동화의원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선제적으로 이거를 대응을 했다면 이 부분에 파악을 해서 대응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장 상황 설명과 더불어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대안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화의원
현황 설명하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도 몇 년 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대기는 늘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기에 대해서는 아까 양성 기관을 통해서 돌보미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양성 기관에서 연 3회 정도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교육받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한 회차에 2명, 3명 정도밖에 또 투입이 안 되고 또 교육을 받더라도 현장에 투입되고 또 그만두시는 분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투입할 수 있는 인력에서는 늘리는 게 한계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을 거기에 투입할 수는 없었고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특히 그럼 대안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 대안이라는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먼저 해 봤고요. 그거에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이 돌봄이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돌봄을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타 돌봄에 비하면 장애인 활동 보조라든가, 요양보호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시간당 임금이 우리는 1만 110원인데, 앞에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에는 1만 2,000원, 1만 3,000원 그 정도로 2~3,000원 차이가 있다 보니 일단은 아이 돌보는 게 예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밭 매러 가지 애는 안 본다고. 그만큼 이제 책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 투입이 잘 안 되고 거기에 임금도 낮고 그래서 처우가 개선이 필요하겠다, 국가적 차원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돌봄 대상 연령이 지금 우리가 만 12세까지 돼 있습니다. 돌봄이.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이제 점차 26년부터는 초등학교 돌봄까지는, 초등학생 돌봄까지는 학교에서 또 커버하니 어차피 부처별로 중복적으로 그 연령대를 둘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정도면 우리 서비스에서 그 대상 연령에서 빠지는 게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그런 게 정부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일단은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까 처우도 낮다고 하니 또 이분들이 각자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프리랜서 비슷하게 어디 소속감이 없이 좀 현장으로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전체 아이들 학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그거 역량 강화도 하고 이런 기회를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를 가본다든가 이런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게 사기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음 우리 내년도 예산에 이거 좀 올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방식을 조금 바꾸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또 조심스러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표현하면 우리가 일렬종대로 쫙 세웁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앞에 사람이 99번이었으면 오늘 신청했다, 저는 100번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에 사람 계속 이용하고 빠질 때까지 순번을 기다리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시간대에 또 이제 쏠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등하원을 제외한 이 중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또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조차도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 차라리 대기를 세 구분해서 등원, 하원, 중간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삼열종대로 이제 세워 보면 어쩌면 조금 더 이게 원활하게 수요가 적은 때 그럼 내가 일단 이 시간에라도 이용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도 변경해 볼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아이가 커서 돌봄 서비스도 못 받고 결국은 돌다 돌다 끝나버리는 게 많죠. 현실에서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진작에 손을 댔어야 될 부분인데 말씀처럼 지금 현재로 본다 하면 점수를 계산해서 매일매일 학부형들한테 이번에는 변경이 이 정도 번호 됐습니다라고 알려주는 현상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행정력이 엄청난 낭비일 것 같아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렇죠.
이동화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필요하다면 소속감 얘기도 나오고 지금 표현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305명 정도 대기를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은 교육 명품 도시를 얘기를 하고 공동체가 아이를 키워 나간다 하는 이 현실에서 이거는 너무 지나친 것 같다,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저희 부서도 매번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아들고 싶은 대안은 없고 그런 심정입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걸 짚어보면서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에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좀 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또 민원이 따르더라도 변경해서 적용해 보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과장님 또 대답에 보시면은 대학생 아이 돌봄 서포터즈를 하시겠다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런 대답을 가져오셨는데.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답변에 적어놓은 거는 그래도 최소한 이것저것 하나라도 더 이제 대기하는 아이들이 돌봄에 좀 수혜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좀 다 찾아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저희가 모집을 해 봤을 때 아직 올해 처음 하는 저거다 보니 학생들의 희망과 이게 좀 없어서 올해 쭉 방학 동안 들어갔으니 겨울 방학까지 하는 시군의 데이터나 이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적용을 나중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기본 학생들로 해서 서포터즈를 받는다고 하면은 방학 기간밖에 안 되는 거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죠.
이동화의원
그렇죠? 그 기간밖에 안 되는 거,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방학기간.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방학 기간밖에 안 되는데, 이건 대안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사실은 현장하고 이렇게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걸 보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 하면은 지금 우리 저출생 전쟁을 통해서 지금 셔틀버스를 돌리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거 확인해 봤는데 오전에는 아이들이 타는 애도 없습니다. 그냥 돌고 있습니다. 이거 진행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다른 대안을 거기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K보듬에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기 위해서 보다 안전하고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6대 특화 서비스로 노란 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는 부서에도 참 고민이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대별로 쭉 피해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해보고 없는 시간대는 비우고 핵심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또 여러 번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거는 아직 초기 단계라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걸로 부서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하여튼 저기 어린이집이나 상황들을 봐보면 이거 한 건을 본다 하더라도 현장에 떨어지는 얘기가 되는데 예측 가능했던 문제들이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그렇다 그러면은 어린이집들도 지금 특별 활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어린이집에 차량이 부족해서 못 움직이는 현상도 있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이동화의원
이런 것들이 감안된 정책들이 지금 추진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돌봄을 305명씩 대기시키는 것도 거기에 대한 우리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을 현장에서 빨리빨리 대처가 되고 개선할 수 있음을 추진해 왔다 하면은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저출생 포괄 사업비로 여러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이동화의원
K보듬, 분만 지역 출산, 의료, 융합돌봄특구, 종합안내센터, 창의문화센터 기타 모든 것들이 있는데 현장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방금 말씀 주신 돌봄융합특구에 대한 예산은 이번 회기에 지금 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부서도 또 일부 사업이 편성돼 있고요. 그거는 아직 진짜 시작도 안 한 상태라 예산 수반 후에 다 이루어지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K보듬이 초창기에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한 것처럼 그것조차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고민이 많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아직 예산 확보하고 거기에 또 제일 적합하도록 목적성에 맞게 계획해서 추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화의원
예, 융합돌봄특구 시범지구가 경상북도에서 한 5개 되죠? 우리만 하는 거 아니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지금 경북 내에서는 예천 신도시가,
이동화의원
1개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이동화의원
하여튼 거기에 부합해서 지금 현재 우리 305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포함한 총괄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서 최대한 대기자 수를 줄이고 국공립에도 어린이집들이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대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고민을 해서 변화를 주고 또 이제 그 결과를 좀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하신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기자가 많다라는 거,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도 많다라는 거, 돌봄이 그만큼 아이와 부모를 위해서 그만큼 간절히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렇죠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바라는 이유요?
안양숙의원
예.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아까 이동화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많은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공적인 기관도 다 영아부터 해서 갖춰져 있지만 거기에 보내서 이제 여러 아이한테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 아이가 익숙한 내 집에서 보살핌을 받는 거를 선호하는 그런 부모님의 있을 것 같고요.
안양숙의원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가장 원하는 이유는 부모와 아이의 정서적 안정,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하는 시간대,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지만 부모는 직장을 있지만, 아이가 있어야 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8시까지 그 시간이거든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때 정말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내 가정에서 편안하게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 때문인데 지금 여기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 거에서 해결 방안으로 지금 하셨던 것 중에서 지금 이유를 이렇게 이유와 해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대학생 아이 돌봄, 이거를 추진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돌봄의 대상들은 대부분 영유아 금방 태어났는 아기도 있어요. 영유아나,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한 자녀도 있지만 보통 세 자녀 이렇게 형제가 있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돌봄에 일정 양성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경험이, 육아의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대학생들도 보면 아이입니다. 지금 가정인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저는 적합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 이동화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원인은 저는 제도와 지침에 문제가 있지 않나. 따라, 따라가다 보니 이게 제도와 지침에서의 변화나 개선이 있지 않으면 이게 원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지침이 변경되어야 되는 상황이 보이실 텐데, 어떤 게 있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우리 기본 지침, 아까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지침이나 저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돌봄 대상 연령 조정이 조금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그 지침에 지금 돌봄 대상 연령이 만 12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부분은 아마 어차피 공통되는 교육 부서에 하는 거하고 공통되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지침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예, 맞습니다. 이게 국가 지원 사업이다 보니 지침대로 하니까 바뀔 수는 없죠.
안양숙의원
예,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본 지침에서의 개선이 되어야 될 지금 현장에 맞지 않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부모 이용 시간대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영아 같은 경우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달에 960시간을,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960시간,
안양숙의원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200시간...
안양숙의원
우리 그 이상의 영유아들이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작죠, 한 달에?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적지 않더라고요. 36개월만 넘어서면 만 12세까지는 이게 연 960시간이라서.
안양숙의원
연으로 하지 말고 달로 한번 해보세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래...
안양숙의원
한 달에 이렇게 이용하면 한 달에 80시간 시간제를 쓰는 애들은 80시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80시간을 쓰면 하루에 아침에 2시간 하고 오후에 2시간만 해도 정말 다른 일시적으로 맡기거나 주말에 맡긴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시간 때문에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도 시간제한 때문에 더 이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그 시간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있잖아요.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되면. 그런데 대부분 특정 시간에만 많이 잡고 특정 시간이 아닐 때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시간이 안 돼서 6시까지 이용을 하는데 8시나 9시까지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늦게까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확장, 이용자 시간을 확대시켜 주는 거와 그리고 이 시간대에 또 이렇게 많이 특정 시간에만 있는 거에 대한 것도 지금 대기자가 몰리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에요. 특정 시간대 이용자가 있는데 그 특정 시간이 이용이 아니라 종일을 이용하거나 다른 시간에 이용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봄 선생님은 있어. 그렇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런 문제점, 이런 한계가 있는 거는 저는 지침에서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리고 양성 기관을 지금 돌봄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으면, 이제 하려고 홍보를 하고 물으면 돌봄 선생님들의 처우와 급여에 대한 이것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여기에 이렇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선뜻 못 나선다고요?
안양숙의원
선뜻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갔다가 또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 연결되지 않는, 연계되지 않는 이런 경우를 본다면 저는 이 처우 개선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7월부터 월 10만 원씩을 준다고 하셨는데 전체 돌봄 선생님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돌봄을 60시간 이상 활동하시는 분에 다 지급됩니다.
안양숙의원
60시간.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월 60시간.
안양숙의원
지금 60시간 이상 주는 거 맞아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지금 일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돼서 하나도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아를 보는 선생님은 120시간이 되어야지 처우 개선비를 10만 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 달로 끊는 게 아니라, 한 달로 끊는 게 아니라 이게 두 달 세 달 연속이 되었을 경우에 그다음에 지급을 하니까, 두 달 이상 지급되었을 때 지급을 해준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나고 나서 한 달 몫을 받거나 또는 못 받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영아를 전담으로 해서 120시간을 보는 분, 연속으로 두세 달을 이었을 때 후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제도적이나 지침으로도 이거는 그렇게 해서 개선해야지, 우리 군에서 지침만 따른다면 이런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저는 양성 기관 지금 안동에서 YMCA를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처우 개선이나 또는 어쩌면 적더라도 일정 기본금이 정해져 있어야지 신청자들이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양성 기관과 또 이것을 돌보, 이렇게 운영 관리하는 지금 가족센터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별도의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돌봄 선생님과 양성 기관과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돌봄 이용자들이 하는 거, 이것을 한 센터에서 이거를 총관리를 하면 이 교사를 양성하는 거와 그리고 수요자들이 지금 이 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순번도 지금 시간이 겹쳐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아, 장시간을 바란다. 아니면 시간제에서 이용 시간대가 다른 거에 따라서는 대기자 중에서도 좀 빼줘야 되지 않나, 우선으로. 그걸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 이게 가장 아이나 부모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우리 이런 단점과 또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지침에서의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고 국가에, 여기 답변서에 있던데 국가에 제언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여러 가지 기본 지침부터 해서 짚어주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릴 거는 저희가 별도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국가에 또 건의할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하실 내용과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요지만 딱딱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장황하게 다 말씀하시면,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들어오시든지. 과장님, 과장님도 답변이 너무 길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안양숙 의원님도 압축 좀 해서, 그렇죠? 질문하실 때 어지간한 건 아시잖아, 또 과장님이. 그러면 딱 중요한 포인트만 또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과장님도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대안이 없다면서요, 예?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대안이 국비 사업이라 없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찾아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국비, 과장님. 국비 사업 매칭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자체 재원으로 마련을 해서 어떤 부분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과장님 처음에 여기 들어오실 때 전직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안 받으셨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뭘 말씀하시는 건지...
영구
강영구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 돌보미 대기에 대해서 안 받으셨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 1번, 2번, 3번, 4번 표기해 놨던 것도 인구수 대비하면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50만 되는 데도 570명이에요. 5만 인구의 300명이 뭡니까, 이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도에서는 출산과의 전쟁을 해서 거의 모든 뒷받침을 한다고 각 지자체에 재원이 없어도 수십억 원을 돈을 들여서 1차, 2차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라 그러면서 말이야, 이런 거 돌보미 하나도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저도 2년 반 전에 우리 애 셋째 7살 되는 애 신청해 놨는데 내년에 학교 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직에 있던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런 시급한 상황들이 있으시면은 충분히 이거를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예산이 없으면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기 가정들은 200명에서 300명 계속 늘어만 나는데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천군에서도 인구 정책을 하고 출산과의 전쟁을 하면서 수십억 원의 돈은 세우면서. 이건 안 맞잖아요. 이거 2년, 2년 반 됐는데 저희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아이와 같은 이런 300명의 부모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대안 제시도 못 하고 이렇게 있을 겁니까? 그런 부모들은 전부 다 맞벌이를 하시든지, 애를 볼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셨으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점점 인원이 많아진다는 거는 반성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주민행복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또 이런 맞벌이 부모들의 부모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적인 재원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임미란입니다. 군민 중심 고객 만족 실현과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지도 점검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종합민원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과장님, 7월 1일부터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이동화의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이동화의원
12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피해 현황 안에 관내 2개 중개업소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이 관내 2개 중개업소 이 상황은 저희 예천읍 소재의 원룸이 여기하고 관련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입니다. 사실은 이 신고는 안동경찰서하고 경상북도 도지사에 바란다에 같이 올라왔던 건이었는데 도지사, 경상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이첩한 건으로서 원룸이 14개 객실에 10개의 객실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거래를 했고요. 4개는 1개 중개업소가 하고 3개는 이제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인 업소가 했는데 피해액은 한 5억 3,000 정도 되고, 지금 이 건물 원룸이 8월 13일 한 5,500만 원 정도에 경매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까?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이 관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하신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에 거래 신고, 검인 현황 보면 23년도보다 24년도가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동산이 활성화돼야 또 지역 경기도 살아날 텐데.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2022년도까지는 신도시의 활성화도 많았고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 거래도 감소하고 경기 침체도 있어서 이 신고 건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여기 거래 줄어든 이유가 작년부터 축사하고 태양광을 거리 제한을 500m로 했던 거 알아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김홍년의원
거리 제한을 직선거리로 500m로 제한했어요. 전에는 250m인가 그랬는데.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김홍년의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걸 조례를 만들고 나서 “너무 과하게 했다. 이래서 거래가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닌가 싶고 또 농가에서도 농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500m가 너무 거리가 멀다. 300m로 좀 완화해 달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본 의원은 그것 때문에 면 단위 농지 거래가 줄어서 이게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까지 파악 못 하셨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저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많이 감소한 게 신도시가 지금 감소하는 원인의 중심점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홍년의원
신도시도 그렇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김홍년의원
본 의원은 거리 제한 때문에 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담당자하고 한번 확인하고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전세 사기 예방 등을 위해서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대한 홍보 및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지금 부동산 거래 전세 피해 사기가 2023년도에 되고 지금 도하고 합동 점검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 수시로 분기 1회 이상 나가고 공인중개협회하고도 저기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박재길의원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시민들과 이제 소통하기 위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시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뭐야 전세 계약 전후 준수 사항 등 리플렛을 배부하거든요. 그리고 또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를 한 100곳 정도 선정해서 유선이나 무선으로도 서로 상담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는 안 됩니까?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거기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리플렛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민원실에도 비치를 하고 있고 중개사무소에도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좀 더 해보고 저희들 군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의 전세 사기 등 피해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혹시 알고 있으면.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저희 현재 아까 앞전에 이동화 의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1건, 중개업소 소송 계류 중이고요. 원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천읍 소재에 있는 전세 사기 관련입니다. 다른 추가 건은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이게 2003년도 5월 23일 안동 예천 그 건인가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예천 소재 건물주가 안동에도 2채가 있고 이...
박재길의원
임차인 45명으로부터 보증금이 16억쯤 돼서?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그 관련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렇죠, 그거 맞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개업소 분기에 점검을 하고 사전에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024년도 3월 4일부터 예천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것도 확인해주셔서 정확한 걸 저한테 데이터 보내주시고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입니다. 군정 발전과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안동 상수도 공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각종 수질 사고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맑은물사업소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동에 지금 현재 용상취수장은 완료된 상태지 않습니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지금 관로는 언제까지 완료한다 하는 원래 계획으로 본다 하면 2010년에서 2015년의 기간하고 2015년에서 2025년 기간 안에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다 하면 관로나 모든 게 완성되어야 될 상황이죠, 지금?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현실적인 시간으로 본다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으로 완공할 수가 있습니까? 물리적인 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산만 확보되면 한 2년 안에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2단계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분을 가지고 공급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말씀처럼 공급에는 지장이 전혀 없는 것이고 또 오히려 남는 상황이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
이동화의원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빨리 연결이 되면 우리가 투자 유치할 때도 우리가 상수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좌절되는 경우도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계획대로 빨리 진행하는 것과 우리가 물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당겨서 갈 수 있도록 추구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대형 어떤 아파트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적기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으로. 지금 우리가 신도시하고 용궁, 개포, 풍양. 이쪽에 풍양취수장을 하나 더 만든다는 계획인 거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치가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면. 좀 강물이 흐르다가 정체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질산성 질소라든가 이런 주민한테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수질이 있고 이래서 위치를 약간 이동해서 확장하는 걸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장기 계획이네요, 그렇죠? 위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위치보다 한 200m 정도 상류 쪽으로 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환경부에 가서 협의는 한 번 하고 왔던 상황이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확답은 못 받고요.
이동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질문하신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99.5%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럼 남은 한 0.5%가 전부 오지나 독가촌 이런 데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100% 되도록 언제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100%까지 저희들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 기준도 따로 있지는 않고 이런데 저희 통상 한 1,5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면은 좀 쉽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거보다 조금 초과되더라도 어떤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예산의 이유와 이런 형평성을 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김홍년의원
물론 독가촌이나 이런 오지에 하자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 사람들도 예천군민이고 또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100%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예산의 문제와 효용의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 집행부와 의원님들 다 같이 고민해서 결정해 봐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귀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하니까 앞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오지, 독가촌 이런 데도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하여튼 건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검토해 보면 6,000, 7,000, 길게는 1억 5,000까지 검토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이렇게 또 효용성상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같이 상의해서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은 최대한 보급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그분들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배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문서로 확답은 못 받았지만 지난번에 환경부 두 차례, 그리고 또 국회 이렇게 가서 구두로는 507억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놓은 상황이어서 지금 내년도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렇다라면 지금 지중화 사업하는 거 하고 또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노후관을 하려고 하면 또 도로를 또 파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당장에 안 그래도 저희들 안내문을 좀 작성해 놓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앞에 지금 예천읍 침수 예방 사업이 먼저 190억짜리가 있습니다. 10월 한 14일경부터 지방도로 차단을 하고 공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아직 우회도로를 어떻게 개선할지 그걸 지금 국장님들하고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면서. 그 뒤에 또 1년 뒤에 따라서 노후관로를 파 재끼면 예천읍은 계속 파 재껴야 되는데.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일단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이, 다 같이 군수님하고 또 국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안 그래도 또 오래된 노후관을 또 교체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 때문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렇지만 또 해야 될 공사는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잘하셔서 또 될 수 있으면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어쨌든 노후된 관로들이 시내 쪽에 또 많잖아요. 그렇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예천 중심 시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감천하고 일찍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불편은 있겠지만서도 또 주민들의 양해도 좀 구하고 미리 이렇게 해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소장님, 방금 전에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도 전선 지중화를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우리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새대구식당 앞에서부터 백한의원까지 그것도 우리 가스 배관 한다고 또 다 파 재꼈어. 불과 그 전선 지중화하고 나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소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가스 공급하는 거를 사전에 알았을 텐데 그 수백억을 들여서 전선 지중화를 해놨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또 파 재끼고 지금도 공사를 지금 또 해놨어요. 지금 또 예천읍에 누수율이 많잖아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누수율이 많은데 이와 같은 양방향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이 누수율을 막기 위해서 만일 또 관을 묻기 위해서 또 판다라면 다시 또 재공사가 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자꾸 그런 뜻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단기간에 만일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라면 차후 1, 2년 뒤에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그러면 마무리를 하지 말고 또 하시든지 물론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 수십억, 수백억을 구간 구간별로 또 나눠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외남본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배관 때문에 물론 또 꺼짐 현상이 일어나서 또 결국적으로 군비 다 들여서 또 재포장을 이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런 거는 다른 부서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1, 2년 내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빨리 확보를 하셔서 누수율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돌고개부터 우리 톱밥 공장까지 그거 한번 보시면 제가 두 차례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 공사예요. 지금 그 보문으로 들어가는 도로, 우측 편으로 보면 도로가 많이 꺼져 있습니다. 거기도 재포장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2년에 걸쳐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장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의원
사랑하는 5만 6,000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존경하는 군수님과 예천군을 이끄는 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천군의 미래를 생각하는 안양숙 의원입니다. 하나보다 둘, 둘보다 셋, 한 자녀 더 낳고 싶다라는 말이 예천군 곳곳에서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천군의 미래를 위한 현재의 과제를 중심으로 군정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장님께 저출생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애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_주민행복과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_건설교통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김현자입니다.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생 관련 도비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주민행복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갑작스러운 시범 사업으로 도 예산 교부하고 지자체 예산 편성으로 너무나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첫 번째 질문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 사업 추진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일단은 저는 제일 처음에 우리 군이 이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아까 그 답변에도 있지만 우리 군이 다함께돌봄센터를 돌봄 시설을 아파트로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가까운 밀접한 곳에 주거 지역이지만 끌어들여서 했던 그 사업이 경북도의 모델이 됐으니 거기에 또 예천군이 하고 있는 게 잘 부합하지 않나, 이런 원인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이 돌보미 서비스 사업이 워낙 대기 가정이 많고 포화 상태니 이것도 하나의 이제 연장 보육과 주말에 또 보육을 하게 되니 그게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군이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나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로 우리 군에 이 사업이 떨어졌다는 데는 힘들더라도 함께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우리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지금 새로 신규로 매입해야 되는 공동육아 나눔터 매입 시에 좀 어려움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한 채를 매입을 해서 지금 이제 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 아파트 매입은 사인 간의 거래처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해서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 동의를 한 라인에 한 30동이 있다 하면 과반수의 동의와 또 그 집 주변 둘러싸고 있는 인접 세대 필수 동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차로 1동을 그 기준을 잡고 추진했던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주민한테 협조 요청을 함과 동시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입장문이 걸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불편한 점, 이런 것들 사유를 이제 쫙 적어서 붙여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주 반대 요인이 그 주거시설에 소음이 될 수 있는 이게 들어온다. 그것도 야간까지 주말까지, 이건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내용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엘리베이터 사용, 주차장,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 다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불편을 겪겠다. 이런 쪽에서 좀 매입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돌봄 시설 선정에 있어도 지금 현재 센텀 다함께돌봄 같으면 지금 그게 1층이 필로티고 2층이 지금 센터로 돼 있는데 1층이 없는 상태에서 2층의 집 경우에는 그게 소음이 고스란히 또 위층 3층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영은 현재 하고 있지만 하면서도 거기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늘 민원 제기를 받고 이런 입장에 거기에 또 주말 야간까지 한다니 거기 이제 센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됐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선정식의 어려움이고 실제로 투입을 하려고 보니 운영상에 있어서는 교사 채용이 제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돌봄 교사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자격을 갖춘. 일반 그냥 기간제를 뽑아서 쓰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정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내가 지금 시간제로 어디 잠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정규직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또 근무 형태가 야간에 주말에 다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니 지금 그래서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도 사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직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힘들었지만 거기에 어려움에서 문제점이 있었죠. 주민과의 협력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처음 시범 사업을 받는데 일조를 했던 부분이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또는 돌봄센터를 새로 지어서, 복컴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모델링이 돼서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돌봄의 시간이 낮부터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늦어도 7시, 보통 아파트 내에는 6시 귀가하기 전까지였어요, 대부분. 일터에 나갔던 분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까지 했는데 지금은 야간에, 주말에, 주중,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소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 제기와 민원 응대하기 굉장히 힘드셨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렇다면 저는 이 돌봄 꼭 필요합니다, 돌봄 센터도.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이나 시간을 지금처럼 이용하는 기존의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야간이나 연장을 하거나 주말에 하는 거는 주민들의 피로도가 진짜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으로 따로 해야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문제점으로 또 어려움으로 하셨으니까 다음 개선 사항에 꼭 제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다음은 K보듬 돌봄 이용자 현황을 보면 지금 이 답변서에는 이렇게 주중으로 주 단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매일 이렇게 이용하는 수를 제가 조사를 하고 또 자료를 봤어요. 추가로 이용하는 아이가 주중에는 대부분 적은 데는 1명, 2명 거의 상시적으로는 자기 시설에 있던 아이가 연장을 했던 경우가 2, 3명. 그리고 많으면 4명, 5명이에요. 그리고 주중에는 의외로 타 시설을 이용하던 아이들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2, 3명의 그리고 기존에 상시적으로 하던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여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대처나 아니면 개선 방향을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주중 이용보다 현장에서 보니 주중 이용은 그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소수였었고 한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타 시설을 이용하던 아이도 합류하게 되면서 보통 10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있지 못하고 이제 다른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래서 현장에서 보니까 외부 프로그램이나 또는 외부 체험으로 부모랑 주말에 다른 아이들은 체험으로 놀러 가지만 이 아이들도 그런 환경을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센터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차를 우리 지금 어린이 아이사랑돌봄버스 운행이 주중에만 하고 주말에는 하지 않아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죠.
안양숙의원
지금 센터에는 차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 주말 같은 경우는 정말 더 필요한데 왜 운행을 하지 않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지금 일단 소관 부서 건설교통과에서는 주중에만 운영하는 거를 기본 저걸로 잡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돌봄센터나 이런 게 아파트에 있을 경우 지금 주말에 실내에서 돌봄을 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소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도 그 가까운 데라도 바깥에 야외 활동을 가거나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거기에 조금 더 관내 정도라도 움직인다고 하면 차량이 지원, 지금 노란 버스가 주말에도 운행이 된다면 또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거는...
안양숙의원
차량 운행 시간과 운행을 하는 거는 건설교통과라고 하셨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우리 영유아의 발달이나 아동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거는 주민행복과잖아요. 그러면 그런 특성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하셨을 것 같고 하면 건설교통과와 이거를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면 꼭 소통하시고 협력하여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또 하나는 아까 이동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돌봄버스 이게 오전에 9시 반부터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10시부터 이제 운행을 쭉 하는데 보면 오전에 이용자가 모니터링해 보니까 많습니까,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는 해보진 않았고요. 지금 오전에는 특히 없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저는 차를 탑승하지는 못하고 따라다녀봤어요, 뒤에서. 그런데 오전에는 이용자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돌봄 센터에는 오전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방학 때 외에는 없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러다 보니 오후에 그 시간대에 대한 이런 조정이 있어야지 될 텐데, 오전에 그냥 빈 차가 다녀요. 그리고 오후에도 지금 우리 아이사랑돌봄버스가 4대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4대 운행합니다.
안양숙의원
4대 운행되는데 지금 이용자 수로 봐서는 도청에 1대, 예천에 1대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조정도 좀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도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주민행복과에서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아까처럼 돌봄을 하는 주말에나 이런 부분은 작은 어린이집은 아동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동 그런데 체험이나 또는 놀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영유아도. 그래서 그런 것에 자유롭게 차가 4대나 되니 1억 6,800이나 들어갔는데 그 예산을 다르게 이제 개선해서 대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전해드리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해당 부서와 전해드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과장님과 우리 담당 부서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간담회나 노력을 소통을 정말로 필요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이왕 다 했으니, 갖췄으니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협조, 협력을 정말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이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본 의원은 이게 우선으로 가장 우선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 좀 배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고려되어야 될 것은 아이와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늦은 시간에 기관에 맡겨야 되는 경우 필요합니다. 돌봄 상황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가정에서 가정 내에서 편안하게 돌볼 수 있는 그 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되 부모님들이 더 많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바라는 바라서 방법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제가 너무나 간절하기에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돌봄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양한 돌봄 서비스 중에 정말로 현장에서 효율성 있는 걸로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 시범 사업 지금 많은 시범 사업이 지금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정말 세심히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내년도 본 사업에 들어갈 것이 꼭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셔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만 반영되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고 현장에서의 만족도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올해 추진하는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도 운영을 해봤으니 도에다 또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렇게 하여튼 추진해서 다시 더 좋은 모델로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저도 꼼꼼히 모니터링을 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하신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K보듬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제 출산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안정적으로 커야지만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게 시범 사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우려의 목소리도 또 많아요. 이게 가정에서 많이 돌보고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24시간 돌봄을 이렇게 또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필요해서 맡겨야 될 때는 상당히 유용하지만 상습적으로 또 갖다 맡기는 분들도 있어요. 회식을 한다든가, 밤늦게 애를 찾으러 왔는데 술 냄새를 풍기면서 애들을 또 데리러 오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회의적인 또 이런 반응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건 시범 사업인 것만큼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 기관에도 소통을 자주 하시고 또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이제는 자녀만 낳으면 사회에서 키워준다는 생각들이 부모들에게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파악을 잘하셔서 좀 이런 시작하는 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활용도가 높게끔 하시는 분들도 모니터링 잘해서 철저한 관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의견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또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 약간의 그걸 이용하는 그런 점으로 비친다면 그건 또 저희가 운영하면서 체크해 볼 것이고요.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선의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이거를 K보듬 이 프로젝트를 도에서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더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도 좀 보고할 때 하고 또 그런 거 보완해서 이런 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권기성입니다. 먼저 예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강영구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설물 설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건설교통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번에 7월 1일 자로 오셨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 자입니다.
안양숙의원
예, 원래 역량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해야 할 안전 시설물 사항 조건 기준이 있죠? 어떻게 되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종류가 좀 많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어린이...
안양숙의원
교통안전 표시가 있고 또 노면에도 표시를 해야지 되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교통 신호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단속 무인 단속 CCTV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 적색으로, 황색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하고 과속 방지, 전용 가속 방지 그다음에 차량 진행 방호 울타리 기타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횡단 시설이라는 것, 또 이제 호명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도 있어야지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전체 다 갖추고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횡단보도의 신호기하고 또 CCTV하고 방호 울타리라든지 시종점을 알리는 위험 표지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지금 저희가 방호울타리가 예천초등학교하고 동부초등학교 이쪽은 지금 설치가 조금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양숙의원
예, 지금 아주 기초적인 것만 우리 지역이 지금 가장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는데 그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어도 지금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되어있는 것이죠.
안양숙의원
그리고 안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면 특별하게 지정해놓은 구역이고 300m부터 이게 다 표시가 돼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이제 눈에 띄게 도색도 하고 좀 해놨는데 작년하고 올여름까지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인가?’ 의심할 정도로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도색이. 그리고 호명의 신도시는 지금 호명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으로는 갖춰져 있는데 예천읍과 그다음에 다른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을 과장님이 좀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천읍에 특히 이제 동부초등학교하고 예천초등학교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방호 울타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게 일부는 설치가 되는 곳도 있기는 한데 방호 울타리가 설치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실정이고요. 안 돼 있는 이유가 주변 상가 분들의 반대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분들의 또 말씀은 주로 그 앞에 보면은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분식점이라든지 주로 물건을 또 내렸다, 올렸다 자주 해야 되는 이런 업종들은 반대가 아주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또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차를 다른 곳에서 해두고 거기까지 와서 또 일을 봐야 되고 이럴 경우에 또 매출에 큰 타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한번 그걸 협의를 했다 그러고 올해도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진척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좀 절충점을 찾아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특히 동부초등학교하고 예천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보행 도로하고 차도하고가 굉장히 좁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서 학교가 거의 좀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다른 차량 하나 지나가게 되면 거의 보행으로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그 방호 울타리까지 그러면 아이들은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각, 인지하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상가의 입장, 우리가 이해해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목숨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안양숙의원
그렇죠? 그러면 방안을 정말로 찾으셔서 실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방호 울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카메라가 동부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예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입구에 한 곳만 지금 돼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거리를 한 100m나 이런 간격으로 또 설치를 한다든지 보통 보면은 이제 카메라가 있는 데는 서행을 30km 이하로 서행을 하는데 지나면 또 속도를 내고 이런 면이 있고 하니까 그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또 싶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제 다른 시설물로라도 눈에 인지를 운전자도 보행자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다른 안전시설을 찾아서 이렇게 설치해 놔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거기 우리 안전 표시나 이렇게 도로면에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너무나 여러 한전에서, 상수도에서, 통신에서, 이제는 가스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도로가 계속 훼손되는 바람에 예천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그 밑에 바닥에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아까 보니까 또 그래요. 그렇죠? 26년까지, 25, 26년도 그렇다는데 거기에 대해 방안은 계속 그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라도 빨리 거기를 우선 덮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지 될 거 같아요. 바닥에 황색선, 그다음에 30m 이렇게 바닥이 자꾸 그렇게 된다면 바닥이 아니라 세울 수 있는 거 또는 위에 띄울 수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정말로 보면서 많은 걱정이 됐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순간이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다른 것들로 대처해서라도 꼭 안전에 대한 인식을 주민이나 운전자나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하신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명초등학교 앞에 보면 신호등이 옛날에도 한번 언급된 바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도청에서 예천 방향으로 내려오는 코스라서 그 신호를 애매모호하게 속도로 와서 중간중간 퍽 서든지, 아니면은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 있으면.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신호등 중에 4개가 있으면 한 개 켜지고, 켜지고, 켜지고서 꺼지면 지나갈 수 있는 그 신호를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보면서 위험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술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면은 해결됐으면 좋겠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거는 그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우리 신도시에 지금 노란 버스들이 서고 있는 곳이 항상 길 옆에 두 줄이 다 서 있습니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기 서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승강장 지금 버스 승강장에 서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 덧붙여서 실은 월포 앞에 보면은 T자 도로인데 노란색으로 그냥 중앙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좌측에 들어오고 양쪽 다 들어옵니다. 위반을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선로들은 전부 조사해서 가능하다 하면 어차피 이용되는 부분인데 그게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끊어놓으면 위반하지 않고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곳들이 신도시 곳곳에 예천읍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현실적으로는 다 위반을 하는 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조사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지턱은 현재 어떻게 저기 설치하려 하면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안전 방지턱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방지턱은 지금 보호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특별한 방지턱은 특별한 심의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횡단보도나 이런 거는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동화의원
그게 지방도든, 군도든, 어느 도로든 방지턱을 할 때는 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방지턱...
이동화의원
무조건 원한다고 해줄 수도 없을 것이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방지턱까지는 제가, 횡단보도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지턱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럼 방지턱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하셔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요망 사항 한 3개를 받아놨는데 다 해줘야 되는 건지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의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올해 사고 나가지고 접수된 게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단속이 20분 이상 되면 단속이 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게 어디 정부 지침에 있어요? 예천 자체로 20분에 한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20... 그게 주민 신고 건은 즉시 단속이 되는 것이고 카메라 단속은 지금 20분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동부초등학교 앞에, 앞도 한전 있잖아요. 한전에 농민들이 이렇게 볼일 보러 가면 20분이 너무 짧다고 그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김홍년의원
그래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그거를 등하교 때는 20분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거 한 30분 10분 더 연장하면 안 됩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늘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가 20분으로...
김홍년의원
최고가 20분이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걸리니까 12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많더라고. 그런데 그거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 30분으로 10분 정도 더 늘리면 안 되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30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어려울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의원
한 10분 더 늘리면 상가 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김홍년의원
편의, 주민들 편의가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계속 사고가 없으면은 그것도 한번 법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군정 질문에 있어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상기 부군수님과 세 분의 국장님, 이번 아홉 분의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의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 내용을 각 부서별로 소통하시어 군정 전반에 있어서 좀 더 나아가는 발전성 있는 274회 군정 질문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토, 일 휴무를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