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사실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 안건이 놓여 있는 걸 보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가 1차 본회의 때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2차 본회의 때 의결을 하는데 갑자기 2차 본회의 앞두고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많이 당황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은 저는 상당히 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약간의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저는 우리 헌법적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헌법 제122조와 제123조제2항을 보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국가의 지역 간에 균형발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치뤄지는 해수부 이전이고요.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후보로 있을 때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공약은 공약 자체가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아니라 그것 자체가 공론화의 장입니다.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선택받은 것이고요.

그 공약조차도 선택받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북 또한 헌법적인 가치 속에서 저희가 주장하고 얻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송의 우리 많은 정부기관과 연구소 그리고 KTX오송분기역도 그렇고요.

혁신도시의 우리 공공기관 이전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청주에 유치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갖는 충북 경제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꼭 지켜야 될 의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충북 또한 지역적 한계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부내륙특별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들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 대전제를 포기하고 나면 저희의 주장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청주 이외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청주지역 이외 의원님들은 충북 균형발전을 얘기하시는데요. 국가 균형발전은 포기하고 충북 균형발전을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에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고 정말 의원님의 지혜, 의원님의 혜안을 통해서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밝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