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관련 부서의 직원분들이 1년 단위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누차 강조하고 그래도 이게 간혹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의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반드시 질의를 해서 그 회신에 따라서 절차와 적법여부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효과가 좋은 사업도, 내용이 좋은 사업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은 늘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단위사업이 한 38억, 40억 가까운 사업인데 보는 관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체험거리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커피를 팔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혜택들이, 우리가 38억을 들여 조성한 혜택들이 그 주위에 오는 민간기업들의 연수원에도 혜택을 주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혜택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라도, 쌍화차라도 팔아서 또 식사라도 팔아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쪽에 상당히 집중을 해줘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투자만 해놓고 이익은 전부 다 민간기업들이 다 누려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