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리박스쿨의 왜곡된 역사관 주입 교육 논란에 대한 충격이 더해가는 와중에 이번에는 이웃한 대전에서 편향된 성교육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극우 성향의 종교단체 넥스트클럽이 200곳 넘는 대전 지역 학교에 왜곡된 성 고정관념과 시대착오적인 성인식이 반영된 성교육을 진행했다는 우려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결국 대전교육감 퇴진 요구까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전을 본거지로 활동한 넥스트클럽은 지난 3년 간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기관을 수탁 운영하며 성교육강사를 양성해 학교에 파견해 왔습니다. 또한 넥스트클럽의 남승제 대표는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와 함께 늘봄학교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을 출범시킨 주역으로 성소수자 혐오, 혼전 순결과 금욕 생활 주장,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주창해 온 인물입니다.
대전의 사태 속에서 이제 충북의 학부모들은 도내 교실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충북의 학교,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의 학교에도 넥스트클럽이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넥스트클럽 소속 강사가 파견된 도내 학교가 11곳, 수탁기관인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소속 강사가 파견된 학교가 5곳, 유관 단체 소속 강사가 파견된 학교가 10곳으로 2년 6개월 동안 총 26곳의 학교에 넥스트클럽 관련 강사들이 파견됐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2∼3년 전부터 부쩍 다양한 이름의 극우 성향 종교 단체들이 성교육 단체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넥스트클럽 충북지부가 창립된 시기는 공교롭게도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취임한 2022년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제1기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체의 홍보 포스터를 보면 청주시내의 한 교회에서 이뤄진 교육은 매주 한 번, 모두 10주의 과정만 거치면 학교 성교육 강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에서 정하는 그 외의 자격 요건이나 실무 경력, 또는 공인된 검증 절차 없이 이 민간단체의 교육 이수만으로 실제 이들은 이듬해인 2023년 봄부터 현재까지 도내 학교에 성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부족하고 강의 내용은 편향돼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이 다분한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다수이지만 충북교육청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관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쩌면 이것이 충북도교육청의 의도된 계획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고 홍보하는 학교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의 강사는 2024년도까지만 해도 모두 예외 없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이었습니다. 한국양평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공인기관으로 위촉 강사는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는 해당 인력풀에 예외적으로 민간단체 강사가 4명이나 포함이 됐고 놀랍게도 그 4명 중 3명이 넥스트클럽과 그 유관단체 소속입니다. 최근 해당 넥스트클럽 소속 강사는 해촉이 됐지만 나머지 강사들은 여전히 위촉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강사 선정 기준과 자격 요건까지 바꿔가며 이들을 위촉한 까닭에 많은 학교들이 공식 인력풀을 통해 넥스트클럽 유관단체 강사를 학생 성교육에 초빙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국 충북도교육청은 편향된 성교육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조직에게 공신력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며 교육 현장에 진출하도록 길을 터준 것입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에게 묻습니다. 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늘 그렇듯 정치적 중립을 핑계로 이번 논란도 비켜가시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정작 지켜져야 할 때 지켜지지 않은 정치적 중립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충북판 리박스쿨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극우 세력을 교육 현장에서 발본색원 하십시오. 다시는 교육 현장이 불순한 정치 세력 등에게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