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 괴산군민은 정부와 공기업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두 번, 세 번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괴산 지역에는 월 누적 657.5㎜, 그 중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에만 404㎜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괴산댐의 월류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 320건, 주택 침수 154건, 전파·반파 8건, 소상공인 피해 138명, 농경지 125.79ha, 농작물 피해 807.2ha 등 피해 건수는 2,000건이 넘었고 재산 피해액은 약 43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괴산댐의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금까지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군민들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한수원은 조정절차 자체를 거부하며 여전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고 피해 주민들은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피해를 겪는 농민들은 인삼을 비롯한 농작물, 하우스·농업기반시설 등을 하루아침에 잃고도 보상은커녕 위로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사이 괴산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시간당 최대 15㎜에 달하는 강한 비를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괴산댐 수위는 단시간에 급격히 상승했고, 20일 오전 10시부터 7개의 수문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수위는 129.9m에서 132.8m까지 급격히 상승했고 유입량과 방류량은 초당 14t에서 많게는 144t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괴산군민들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에 떨었습니다.

비만 오면 또 쏟아지는 물 때문에 불안하다는 하류 주민들의 호소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반복되는 피해의 경고입니다. 괴산댐은 발전용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월류를 막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예고된 시한폭탄입니다. 지난 2017년, 2023년 잇따른 수해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괴산댐이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본회의에서 다목적댐 전환과 비상 여수로 설치를 촉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부가 제안한 댐 수위 5.3m 인하 방안은 퇴적토 제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댐 준공 이후 방치된 퇴적토는 방류 기능을 저해하며 피해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안부의 재해연보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괴산군과 군의회는 퇴적토 제거, 하천 정비, 유수 장애물 제거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충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도는 정부와 한수원이 수해 피해에 책임 있는 응답을 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필요 시 특별지원 예산 확보와 법률적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우리 충북도는 국회·환경부 등 중앙 부처와 협력하여 괴산댐 개량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셋째, 반복되는 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댐 운영 기준 전면 재정비, 기후위기 대응형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비상 여수로 설치와 다목적댐 전환방안도 구체적 기술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괴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재난시대 전국적인 치수정책 개선의 모범 사례이자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무대응이 내일의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통제되지 않은 물은 재앙이 됩니다. 우리 괴산군민이 더 이상 이 괴산댐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의 정치로 응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