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위원 보조금은 민간위탁이 아니어도 시장님은 300평까지는 임의대로 지금 법적으로 의회 동의 않고 할 수 있어요. 천 제곱미터까지. 자,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도 분명히 해서 우리 법상 보면 10억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고. 땅은 천 제곱미터까지 시장 임의대로 권한으로써 할 수 있어요. 천 제곱미터 넘어가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어쨌든 따질 것이 아니야. 25억을 우리 시비 가지고 다 지어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사전에 도에서 10억 주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는 도에서 10억 반절 이상 주고 50% 주기로 내시하기로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것이 도에 내시가 하나도 없어요. 어째서 도에 도비로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상공회의소에다 우리 시비가 아까 얘기하면 9.2%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자립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막 여기다 25억을 한 단체에다가 줘버리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