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도립대학교에서 발생한 김용수 총장의 심각한 교비 유용 의혹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함은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김영환 도지사의 인사책임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충북도와 옥천군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충북도립대 육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김용수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부임 이후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충북도민과 옥천군민의 기대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일탈 수준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 심의를 받지 않는 교육부 지원 도립대 혁신사업비를 물 쓰듯 사용해 충북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용수 총장은 임용 전부터 구설수에 휘말린바 있습니다. 2023년 4월 충북도립대 총장추천위원회는 김용수 후보를 탈락시키고 다른 2명의 후보를 충북도에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유능한 총장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2명의 후보 모두를 부적격 처리하였습니다. 충북도는 결국 2차 공모를 통해 1차에서 탈락했던 김용수 후보를 유능한 총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이러한 코드인사 논란으로 김용수 총장은 총장 재수생이라는 오명을 안고 임용되었으며 김영환 지사의 최측근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뒷배 때문이었을까요? 김 총장은 학교 주요 사업, 교육과 관련된 계획 공유와 소통 경로인 교수회의를 폐지합니다. 또 대학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운영위원회 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즉, 도립대의 민주적 운영체계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도지사에게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은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께서 임명한 김 총장은 학교를 자신의 여가공간 정도로 만들어 가는 데만 유능한 총장이었습니다. 김 총장은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는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인사권을 통해 교수들 간 편가르기를 유도하고 보직임명을 무기로 자신에게 굴복하기를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주요 보직의 경우 재임기간이 짧게는 1개월 그리고 6개월 미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전횡은 물론 서류조작, 사업비 과다지출, 허위 물품구입, 허위출장 등 비위 사실이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도립대의 교육목표인 국가 및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먼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행태들입니다. 충북도와 김 지사가 기대했던 유능한 김 총장은 도립대를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과정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김 총장의 교육적 자질, 대학 행정에 대한 이해,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도립대와 김 총장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립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5월 23일 한 언론사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도 익명의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도립대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 총장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에 대한 의지표명에 앞서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는 행태가 과연 정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연이은 인사참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가 결여된 친분인사에 의존해 온 결과입니다.

충북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과 충북도립대총장 인사 모두 실패한 인사입니다. 이에 이들을 임명한 도지사의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말의 전문성과 충북에 대한 이해와 기여가 없었던 사람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임명 이유에 대해 충북도민들께 상세히 보고하고 고두사죄(叩頭謝罪)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지사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관계 속에서 김용수 총장 임용이 결정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명확히 해명되어야 합니다. 도립대에 대한 충북도 감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는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는 별개로 하더라도 감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재설정하여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다시 하여 썩은 것은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와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으로 도립대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사가 낳은 참사, 더는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김영환 지사 스스로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