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시 ‘라’선거구 외동, 불국에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예술공연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BTL 방식으로 운영사인 GSI 주식회사와 협약을 맺고, 경주예술의 전당을 건립하여 약 10년째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초기 건설비 745억 원으로 이중 시비 31억을 제외하면 민간투자는 723억 원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재정투자계획으로 보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년 동안 임대료 1,215억 원, 운영비 344억 원, 충당금 81억 원 등 총 1,640억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시설운영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임대료 약 55억 7,000만 원, 운영비와 대손충당금으로 약 25억 7,000만 원 총금액 약 81억 4,0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료와 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여 해당부서를 통해 운영사의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사의 이익은 경주시와 약정한 20년간의 임대료로 즉 우리 시의 재정투자계획에 나와 있듯이 임대료 1,215억 원에서 최초 민간투자 723억 원을 제외한 492억 원을 받아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 운영비로 운영사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시협약서 제43조에 운영비의 변경, 제62조 운영비의 조정 항목에 의거, 주무관청인 경주시는 유지관리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운영비의 증감 부분을 감안하여 매분기마다 운영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제46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조항을 살펴보면 운영상 GSI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를 주무관청인 경주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주시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살펴봐도 아파트 관리비를 입주민이 지급하면 관리회사는 이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그 상세내용을 입주민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 전용사인 GSI 주식회사는 경주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연간 약 25억 원의 운영비를 받아가면서 그 내용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경주시는 운영사로부터 매년 시설 유지·관리비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운영사가 실시협약서 상 경주 예술의 전당에 대한 성과요구수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운영비는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사 GSI 주식회사가 지난 10년간 운영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에 정당한 대응으로 집행내역을 제출할 때까지 운영비 지급을 중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버스 정기권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의 수단으로 기초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올리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버스 정기권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 사용 가능한 정기권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코레일은 정해진 기간 횟수에 제한 없이 KTX, 새마을호 등의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승차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지정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만큼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를 방문해보면 그 도시의 여건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 즉, 지하철 또는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하는 기간 동안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정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외 주요관광지, 대중교통 정기권 형태를 보면 버스, 지하철, 트램, 철도를 지역으로 묶어 요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회수권, 1일 동안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정기권과 일주일, 1개월, 1년 등의 기간을 둔 정기권이 있습니다. 물론 선불식 카드의 형태가 편리하겠지만 단순히 사용기간을 표시한 종이회수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경주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방지단의 실적에 따라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방재단 운영현황을 보면 봄철과 동절기에 2개 조 12명, 수확기에는 4개조 3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 규모를 가지고는 점점 늘어나는 농민들의 피해를 막아내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포획보상금도 멧돼지 마리당 5만 원, 고라니 마리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보상금으로는 방재단의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보상금으로 마리당 20만 원으로 샹향 지급되면서 포획 실적이 많이 증가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와 별도로 농정과에서 작년에 약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멧돼지 포획 틀 보급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그 실적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19년도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및 설치 지원 사업 즉, 전기철망 울타리 설치 보조 87개 농가 및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경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보상 제도를 살펴보면 보상 상한액 최고 300만 원으로 농가 피해에 비해 보상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 판단되어 상한액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가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의장님.

시장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경주는 자가용이 없으면 관광하기 힘든 관광도시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예전과 다르게 관광의 컨셉이 바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컨셉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게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고, 힐링이라는 쪽으로 많이 오는데 숙박을 하는, 펜션단지에 숙박하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약간의 시간을 짬을 내어서 경주시에 유치한 관광지, 유명관광지를 유적지를 보고 싶어도 지금 현재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권의 도입을 했는데 물론 재정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가 관광성수기에 전 도심이 마비될 정도의 교통체증을 빚는데 이것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재정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는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이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판매점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경주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지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관광을 왔다는 비자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을 하면 되고 제가 질문에서도 요지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꼭 정례화 된 소프트웨어보다 정기권, 예전에 우리가 받는 회수권처럼 종이권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지하철이 하는 방식 충전식 반납카드형도 가능할 것 같고, 판매점도 버스터미널 정도, 왜냐하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경주역 정도의 관광안내소에 조금의 더 업무를 분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집행부에서. 괜찮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대책 중에서 철조망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에 몇 % 정도 가능하다고 지금 시장님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질문의 요지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20만 원씩 언제까지 지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끝이 나더라도 경주시는 지금 5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주시에서 별도로 도에서 지침이 있더라도 15만 원, 20만 원을 더해서 20만 원, 2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년도에 돼지 포획 틀 사업하셨죠?

예산 얼마 들어가셨습니까?

성과, 몇 마리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그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연간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얼마를 계산하고 하신 겁니까?

그렇게 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예산의,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틀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우리 포획단에 포획금을 상향시키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제 1인당, 아니 개체수를 전체 마리 수를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이 정도인데 개체수가 몇 %까지를 줄이지 않으면 이것은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 이런 논의를 하는데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산간지역에 있는 그 농민들의 마음은 정말 찢어집니다. 수확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논밭을 그냥 팽개칠 수도 없고, 또 논은 팽개치면 또 농지법 위반입니다. 심어놓으면 멧돼지가 다 가져 가버리고, 피해는 또 1인당 한도는 300만 원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의,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추가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국가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의 정책의 수행하며 국가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원자력 산업발전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경주시민은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유치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89.5%라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관리정책수립은 물론, 출발조차 못 하고 검토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맥스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월성2, 3, 4호기 마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대량실업, 세수 감소 관련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경주 경제는 곧바로 어렵고 말 것이 분명함으로 맥스터의 증설은 반드시 요구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방사성폐기물 가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안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하고 현재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갑자기 이런 행동에 나선 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의원 서로간이나 상호간에서 이 맥스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주시민들이 이 근래에 지역기구, 실행기구에서 숙의기간 들어간 그 자체가 시행됨으로써 찬반논란이 아주 격렬하게 표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의회도 경주시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논의의 중점에 섰을 때 의회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주시의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5명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번에 거쳐서 전체의원간담회도 했고 또 의원 상호간에는 항상 평상시에도 우리 원특에 대한, 이런 맥스터에 대한 논의는 항상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의기관의 한 기관으로서의 최덕규 의원이 이 촉구안을 결의한 데에 대해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맥스터 건식저장시설을 반대...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도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2016년도 6월 21일 날 의회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인해서 건식저장시설 맥스터를 건설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즉시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중단을 요구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고준위폐기물, 경주의 월성에서 빨리 가져 나가라는 그게 원인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증설하자는 이야기는...

경주의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맥스터를 중단해서 월성 2, 3, 4, 5호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경주시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면 다소 지금 현재 법 위반이 지속된 상황에서 별개의 문제로 맥스터를 추가 건설해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월성원전 2, 3, 4호기 돌리는 것이 경주시민에게 더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맥스터를 지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맥스터 2, 3, 4호기가, 월성원전 2, 3, 4호기를 돌리는 것이 더 경주시민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적절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말씀은...

본 결의안을 하는 본 의원에게 있어서는 단 1%의,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생각이라고, 갑자기 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의 말씀을,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셨으니까. 갑자기라고 말씀하시고 의회가 이런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를 발의한 본의원이 책임져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맥스터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든 전체의원간담회를 하든. 본의원은 다만 금방 질의하신 한영태 의원님과의 차이는 세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동료의원님께 피력을 했을 뿐이고 거기에서 동의 해준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촉구안을 했고, 맥스터가 안전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권위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임시저장시설로써 이정도의 규격과 이정도의 규모, 이정도의 시스템을 가지면 안전하다고 제안을 했고 그 운영은 월성원전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안위에 그 안전에 대한 규격을 더 강화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월성원전에 어떻게 하면 그 운영을 안전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은 원전이든 탈원전이든 친원전이든 그다음에 재검토위원회이든 아니든 간에 맥스터 추가건설을 지금 이 시점에서 건설을 해서 월성 2, 3, 4호기를 운영을 하는 것이 경주시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충분히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시의회가 여러 가지 결의문을 채택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있는 속에서 꼭 그 결의문마다, 결의문마다 그런 충분한 숙의기간을 거쳐서는 한 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결의안을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원님, 충분히 의원님의 뜻은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맥스터를 가지고 수차례 거쳐서 우리가 그런 숙의과정을 거쳤든 한들 십 수 년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가치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핵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제 전체의원간담회 속에서 결의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결의문의 내용을 담고자 했고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시켰고 그 내용을 성원님들이 아, 이런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100% 의원님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설득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주시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재 바깥에서 경주시민들의 찬반논란이 있는 와중의 의회의 뜻은 이렇다 라고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라는 말이...

일부 의원이면 통과가 안 될 것이고 이 결의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통과가 되리라 봅니다.

충고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에 있는 속에서 경주시의회가 결정을 한다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준위폐기물을 경주에서 보내야 된다, 경주를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는 경주시민 누구나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러면 2016년도 이후에 현재 월성원전에 보관되어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보유세를 말하든 어떤 부분이든 그 결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받아내야 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또한 경주시민 누구도 다 100%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재검토위원회든 친원전, 탈원전 이런 부분이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주시에서 찬반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과정에서 과연 맥스터를 지금 추가해서 월성 2, 3, 4호기를 돌릴 것이냐 그게 경주시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면 지금 중단시키고 월성 2, 3, 4호기를 중지시키는 것이 이익이냐에 대한 그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회의를 듣고 계신, 주재하고 계신 의장님도 듣고 계실 것이고 또 다른 동료의원님들, 그런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 계기로 지금까지 논의가 조금 지지부진 했다면 이 논의를 계기로 좀 더 가열 차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지금 찬반, 맥스터에 찬성이나 맥스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고준위폐기물이 역외로 반출하는 부분, 보유세 받는 부분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기회를 삼아서 결집해서 시민운동을 이끌어 나갈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똑같은 답변이 계속되는데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시기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발의를 한 본의원이나 또 저에게 동의를 해주신 의원님들은 또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래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원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의 신빙성 또 원전의 필요성, 그런 친원전을 해야 되는지 탈원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본의원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중복된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맥스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권위자들의 모임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용후핵폐기물을 이정도 규모, 이정도 규격의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면 안전하다고.

의원님.

동의합니다.

의원님, 과학은 발전합니다. 그 안전이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의 노력은, 과학자들의 노력은 계속 하루하루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원님. 아니, 제 답변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체르노빌, 체르노빌, 그러니까.

변합니다. 규모도 커지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도 그만큼 강화됩니다. 체르노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좀 더.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의원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말씀할 수 있게. 체르노빌로 인해서도 과학이 안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후쿠시마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서 또 거기에 대한 방비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든 과학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 부분이.

공교롭게 그렇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잔여부지가 남아있는 것이 7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별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맥스터 건설은 월성원전 2, 3 ,4호기가 운영을 하게끔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해야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거와 별개로 오늘이라도 또 의회에서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 해서 지속적으로 해내가야 될 부분이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호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장 2028년까지.

반출과 보관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순간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의를 합니다.

한영태 의원님의 발언은 여기 동료의원들 무시하는 발언밖에 안됩니다. 당협위원장이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다 따라야 되는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 수 년간 원전에 대한 가치관이 여기에 대부분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 고착된 것이 지금 여기에 표출되는 상황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증설 촉구 결의문.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국가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며 국가에너지 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원자력 산업발전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자력 수출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경주시민의 희생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주시민은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89.5%라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유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관리정책 수립은 출발조차 못 하고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어 있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맥스터 포화상태에 이르러 월성 2, 3, 4호기마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대량실업, 세수감소, 관련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곧바로 어렵고 말 것이 분명하므로 맥스터의 증설은 필요불가결하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임시저장시설 설치 시 임시저장설치 시 합리적 보관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각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으며 20대 국회, 강석호 의원, 김석기 의원 공동발의에 이어 21대 국회 이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사성 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분열을 해소하고 안정적 지역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라. 하나, 월성원전 내에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정당한 보관비용을 지불하라. 하나, 안전정 지역 발전과 월성 원전의 운영을 위해 맥스터 증설을 즉시 추진하라. 2020년 6월 24일 경주시의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시 ‘라’선거구 외동, 불국에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예술공연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BTL 방식으로 운영사인 GSI 주식회사와 협약을 맺고, 경주예술의 전당을 건립하여 약 10년째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초기 건설비 745억 원으로 이중 시비 31억을 제외하면 민간투자는 723억 원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재정투자계획으로 보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년 동안 임대료 1,215억 원, 운영비 344억 원, 충당금 81억 원 등 총 1,640억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시설운영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임대료 약 55억 7,000만 원, 운영비와 대손충당금으로 약 25억 7,000만 원 총금액 약 81억 4,0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료와 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여 해당부서를 통해 운영사의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사의 이익은 경주시와 약정한 20년간의 임대료로 즉 우리 시의 재정투자계획에 나와 있듯이 임대료 1,215억 원에서 최초 민간투자 723억 원을 제외한 492억 원을 받아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 운영비로 운영사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시협약서 제43조에 운영비의 변경, 제62조 운영비의 조정 항목에 의거, 주무관청인 경주시는 유지관리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운영비의 증감 부분을 감안하여 매분기마다 운영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제46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조항을 살펴보면 운영상 GSI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를 주무관청인 경주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주시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살펴봐도 아파트 관리비를 입주민이 지급하면 관리회사는 이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그 상세내용을 입주민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 전용사인 GSI 주식회사는 경주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연간 약 25억 원의 운영비를 받아가면서 그 내용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경주시는 운영사로부터 매년 시설 유지·관리비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운영사가 실시협약서 상 경주 예술의 전당에 대한 성과요구수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운영비는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사 GSI 주식회사가 지난 10년간 운영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에 정당한 대응으로 집행내역을 제출할 때까지 운영비 지급을 중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버스 정기권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의 수단으로 기초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올리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버스 정기권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 사용 가능한 정기권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코레일은 정해진 기간 횟수에 제한 없이 KTX, 새마을호 등의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승차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지정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만큼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를 방문해보면 그 도시의 여건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 즉, 지하철 또는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하는 기간 동안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정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외 주요관광지, 대중교통 정기권 형태를 보면 버스, 지하철, 트램, 철도를 지역으로 묶어 요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회수권, 1일 동안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정기권과 일주일, 1개월, 1년 등의 기간을 둔 정기권이 있습니다. 물론 선불식 카드의 형태가 편리하겠지만 단순히 사용기간을 표시한 종이회수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경주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방지단의 실적에 따라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방재단 운영현황을 보면 봄철과 동절기에 2개 조 12명, 수확기에는 4개조 3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 규모를 가지고는 점점 늘어나는 농민들의 피해를 막아내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포획보상금도 멧돼지 마리당 5만 원, 고라니 마리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보상금으로는 방재단의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보상금으로 마리당 20만 원으로 샹향 지급되면서 포획 실적이 많이 증가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와 별도로 농정과에서 작년에 약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멧돼지 포획 틀 보급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그 실적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19년도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및 설치 지원 사업 즉, 전기철망 울타리 설치 보조 87개 농가 및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경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보상 제도를 살펴보면 보상 상한액 최고 300만 원으로 농가 피해에 비해 보상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 판단되어 상한액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가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의장님.

시장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경주는 자가용이 없으면 관광하기 힘든 관광도시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예전과 다르게 관광의 컨셉이 바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컨셉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게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고, 힐링이라는 쪽으로 많이 오는데 숙박을 하는, 펜션단지에 숙박하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약간의 시간을 짬을 내어서 경주시에 유치한 관광지, 유명관광지를 유적지를 보고 싶어도 지금 현재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권의 도입을 했는데 물론 재정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가 관광성수기에 전 도심이 마비될 정도의 교통체증을 빚는데 이것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재정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는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이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판매점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경주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지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관광을 왔다는 비자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을 하면 되고 제가 질문에서도 요지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꼭 정례화 된 소프트웨어보다 정기권, 예전에 우리가 받는 회수권처럼 종이권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지하철이 하는 방식 충전식 반납카드형도 가능할 것 같고, 판매점도 버스터미널 정도, 왜냐하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경주역 정도의 관광안내소에 조금의 더 업무를 분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집행부에서. 괜찮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대책 중에서 철조망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에 몇 % 정도 가능하다고 지금 시장님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질문의 요지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20만 원씩 언제까지 지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끝이 나더라도 경주시는 지금 5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주시에서 별도로 도에서 지침이 있더라도 15만 원, 20만 원을 더해서 20만 원, 2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년도에 돼지 포획 틀 사업하셨죠?

예산 얼마 들어가셨습니까?

성과, 몇 마리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그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연간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얼마를 계산하고 하신 겁니까?

그렇게 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예산의,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틀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우리 포획단에 포획금을 상향시키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제 1인당, 아니 개체수를 전체 마리 수를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이 정도인데 개체수가 몇 %까지를 줄이지 않으면 이것은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 이런 논의를 하는데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산간지역에 있는 그 농민들의 마음은 정말 찢어집니다. 수확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논밭을 그냥 팽개칠 수도 없고, 또 논은 팽개치면 또 농지법 위반입니다. 심어놓으면 멧돼지가 다 가져 가버리고, 피해는 또 1인당 한도는 300만 원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의,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추가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국가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의 정책의 수행하며 국가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원자력 산업발전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경주시민은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유치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89.5%라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관리정책수립은 물론, 출발조차 못 하고 검토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맥스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월성2, 3, 4호기 마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대량실업, 세수 감소 관련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경주 경제는 곧바로 어렵고 말 것이 분명함으로 맥스터의 증설은 반드시 요구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방사성폐기물 가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안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하고 현재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갑자기 이런 행동에 나선 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의원 서로간이나 상호간에서 이 맥스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주시민들이 이 근래에 지역기구, 실행기구에서 숙의기간 들어간 그 자체가 시행됨으로써 찬반논란이 아주 격렬하게 표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의회도 경주시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논의의 중점에 섰을 때 의회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주시의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5명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번에 거쳐서 전체의원간담회도 했고 또 의원 상호간에는 항상 평상시에도 우리 원특에 대한, 이런 맥스터에 대한 논의는 항상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의기관의 한 기관으로서의 최덕규 의원이 이 촉구안을 결의한 데에 대해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맥스터 건식저장시설을 반대...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도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2016년도 6월 21일 날 의회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인해서 건식저장시설 맥스터를 건설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즉시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중단을 요구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고준위폐기물, 경주의 월성에서 빨리 가져 나가라는 그게 원인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증설하자는 이야기는...

경주의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맥스터를 중단해서 월성 2, 3, 4, 5호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경주시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면 다소 지금 현재 법 위반이 지속된 상황에서 별개의 문제로 맥스터를 추가 건설해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월성원전 2, 3, 4호기 돌리는 것이 경주시민에게 더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맥스터를 지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맥스터 2, 3, 4호기가, 월성원전 2, 3, 4호기를 돌리는 것이 더 경주시민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적절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말씀은...

본 결의안을 하는 본 의원에게 있어서는 단 1%의,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생각이라고, 갑자기 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의 말씀을,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셨으니까. 갑자기라고 말씀하시고 의회가 이런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를 발의한 본의원이 책임져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맥스터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든 전체의원간담회를 하든. 본의원은 다만 금방 질의하신 한영태 의원님과의 차이는 세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동료의원님께 피력을 했을 뿐이고 거기에서 동의 해준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촉구안을 했고, 맥스터가 안전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권위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임시저장시설로써 이정도의 규격과 이정도의 규모, 이정도의 시스템을 가지면 안전하다고 제안을 했고 그 운영은 월성원전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안위에 그 안전에 대한 규격을 더 강화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월성원전에 어떻게 하면 그 운영을 안전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은 원전이든 탈원전이든 친원전이든 그다음에 재검토위원회이든 아니든 간에 맥스터 추가건설을 지금 이 시점에서 건설을 해서 월성 2, 3, 4호기를 운영을 하는 것이 경주시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충분히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시의회가 여러 가지 결의문을 채택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있는 속에서 꼭 그 결의문마다, 결의문마다 그런 충분한 숙의기간을 거쳐서는 한 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결의안을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원님, 충분히 의원님의 뜻은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맥스터를 가지고 수차례 거쳐서 우리가 그런 숙의과정을 거쳤든 한들 십 수 년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가치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핵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제 전체의원간담회 속에서 결의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결의문의 내용을 담고자 했고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시켰고 그 내용을 성원님들이 아, 이런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100% 의원님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설득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주시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재 바깥에서 경주시민들의 찬반논란이 있는 와중의 의회의 뜻은 이렇다 라고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라는 말이...

일부 의원이면 통과가 안 될 것이고 이 결의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통과가 되리라 봅니다.

충고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에 있는 속에서 경주시의회가 결정을 한다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준위폐기물을 경주에서 보내야 된다, 경주를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는 경주시민 누구나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러면 2016년도 이후에 현재 월성원전에 보관되어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보유세를 말하든 어떤 부분이든 그 결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받아내야 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또한 경주시민 누구도 다 100%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재검토위원회든 친원전, 탈원전 이런 부분이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주시에서 찬반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과정에서 과연 맥스터를 지금 추가해서 월성 2, 3, 4호기를 돌릴 것이냐 그게 경주시민에게 이익이냐 아니면 지금 중단시키고 월성 2, 3, 4호기를 중지시키는 것이 이익이냐에 대한 그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회의를 듣고 계신, 주재하고 계신 의장님도 듣고 계실 것이고 또 다른 동료의원님들, 그런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 계기로 지금까지 논의가 조금 지지부진 했다면 이 논의를 계기로 좀 더 가열 차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지금 찬반, 맥스터에 찬성이나 맥스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고준위폐기물이 역외로 반출하는 부분, 보유세 받는 부분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기회를 삼아서 결집해서 시민운동을 이끌어 나갈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똑같은 답변이 계속되는데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시기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발의를 한 본의원이나 또 저에게 동의를 해주신 의원님들은 또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래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원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의 신빙성 또 원전의 필요성, 그런 친원전을 해야 되는지 탈원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본의원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중복된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맥스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권위자들의 모임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용후핵폐기물을 이정도 규모, 이정도 규격의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면 안전하다고.

의원님.

동의합니다.

의원님, 과학은 발전합니다. 그 안전이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의 노력은, 과학자들의 노력은 계속 하루하루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원님. 아니, 제 답변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체르노빌, 체르노빌, 그러니까.

변합니다. 규모도 커지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도 그만큼 강화됩니다. 체르노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좀 더.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의원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말씀할 수 있게. 체르노빌로 인해서도 과학이 안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후쿠시마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서 또 거기에 대한 방비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든 과학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 부분이.

공교롭게 그렇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잔여부지가 남아있는 것이 7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별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맥스터 건설은 월성원전 2, 3 ,4호기가 운영을 하게끔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해야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거와 별개로 오늘이라도 또 의회에서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 해서 지속적으로 해내가야 될 부분이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호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장 2028년까지.

반출과 보관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순간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의를 합니다.

한영태 의원님의 발언은 여기 동료의원들 무시하는 발언밖에 안됩니다. 당협위원장이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다 따라야 되는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 수 년간 원전에 대한 가치관이 여기에 대부분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 고착된 것이 지금 여기에 표출되는 상황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증설 촉구 결의문.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국가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며 국가에너지 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원자력 산업발전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자력 수출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경주시민의 희생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주시민은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89.5%라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유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관리정책 수립은 출발조차 못 하고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어 있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맥스터 포화상태에 이르러 월성 2, 3, 4호기마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대량실업, 세수감소, 관련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곧바로 어렵고 말 것이 분명하므로 맥스터의 증설은 필요불가결하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임시저장시설 설치 시 임시저장설치 시 합리적 보관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각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으며 20대 국회, 강석호 의원, 김석기 의원 공동발의에 이어 21대 국회 이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사성 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분열을 해소하고 안정적 지역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라. 하나, 월성원전 내에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정당한 보관비용을 지불하라. 하나, 안전정 지역 발전과 월성 원전의 운영을 위해 맥스터 증설을 즉시 추진하라. 2020년 6월 24일 경주시의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