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말아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기금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적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지금 현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산 때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사실 했었죠. 그런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거의 똑같은 사업방향으로 그런 정도의 금액으로 똑같이 사업이 반복되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 식품기금 같은 경우에는 식품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존치를 하는 건데 2001년도에 기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년 전의 상황과 20년이 지난 지금의 현 상황은 우리 사회에 어떤 식당문화의 수준이 굉장히 질적인 향상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의 질적 수준을 기하기 위해서 홍보 팸플릿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존치한다, 이건 좀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주고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맞지 않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다른 목적으로 기금을 만들어달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정읍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민들이 문제화되고 있는 것들이 축산시설로부터 나오는 냄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기금은 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 후에 축산악취문제의 80%를 저감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려면 그에 따른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 시설환경을 어느 수준까지 높여 올리겠다, 시설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럼 돈이 필요한데 물론 환경적으로 투입이 되고는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기금을 마련해서 장기저리로 10년, 20년 상환, 이렇게 해서 매년 20%씩 줄여나가겠다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꼭 시대상황에 필요한 기금들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후로 인해서 지금 우리 농촌에 유실수들이 작년에 많이 얼어 죽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기금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시대상황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이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기금들, 그다음에 아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겨우 800만 원 지출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이 만들어질 때의 상황과 현 시대의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종류나 성격도 그에 따라서 변해가야 된다, 그래야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