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앞서서 많은 분들이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것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쪽에 각종 위원회 명단이 매년 올라오는데요.

첫 번째가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제가 강북구의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에서 구의원이 빠져 있는 위원회를 작년부터 쭉 눈여겨봤었어요. 그중에 안전과 관련된 안전위원회에 구의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여성가족과의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자치단체의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선정이나 위촉 등등을 심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여기에 구의원이 빠져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과에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하는 조례안을 보냈더니 상위법령에 저촉이 된다는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