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 및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7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으며,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질의 및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8,046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417억 4천 5백만원, 특별회계는 629억 4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480억으로 일반회계는 482억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4억 8천 8백만원이 삭감 반영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군 재정이 한정된 세입예산으로 운용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현장방문 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 지원사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및 시급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지방채 발행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발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작년 및 올해 예기치 못한 수해 복구를 위해 발행하였으므로 적절하게 발행되었으나, 지방채는 향후 채무상환을 위한 군비 부담이 있는 만큼 재원마련 방안과 채무상환 분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의회 의결 사항인 만큼 추후에는 발행 시기와 사유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드리며, 재정 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과의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과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 그리고 건설교통과의 돌봄 택시 바우처 사업과 돌봄 택시 홍보물품 제작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건설교통과 사업의 경우 경상북도 K-돌봄사업의 일환인 도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재정이 한정된 상황이고,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추후에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반영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 공무국외출장 사업의 경우 군정 발전에 기여가 있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 출장 지원비이며 공직자의 선진문물 견학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추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더 시급한 당면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과 사업 변경 등의 원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액될 경우 타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길 바라며,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 외에 예산 계상 전 공사나 사업 등의 선 시행은 가급적 삼가주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성립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8천 8백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육 휴가 도입 등 특별휴가를 확대 신설하여 가정 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6항을 신설하여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범위 내 보육휴가를 부여하고 안 제11조 제5항 및 별표4를 일부 개정하여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사항을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으며, 관련 근거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7제1항 및 제2항입니다.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