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사실상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27년이 오기 전에. 그런데 27년이 됐을 때 이미 7만원을 상회하는 8만원, 10만원 준 데는 27년이 돼도 통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구청장협의회에서 약속한 것은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허황된 약속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저부터도 불만이 생기는 것이지요. 잘 사는 구에 사는 보훈가족이나 보훈대상자는 나라를 더 구했습니까?

똑같이 전쟁에 나가서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신 분인데 세수가 많은 강남구에 산다고 보훈수당을 더 받고, 세수가 적은 강북에 산다고 덜 받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7만원으로 통일한다는 이야기부터가 이미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깨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매년 저희 행감 때 답변하시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도 중복으로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분들 중에 5만원이 모자라는 분들한테 5만원을 채워서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플러스 거기에서 5만원을 더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은 인지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