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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253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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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그거를 왜 지양을 했냐면 실제로 그걸 갈아입고 갈만한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안위에서 그거를 2015년도에 지양권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경주에서 2016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거를 갈아입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려 해도 차가 막혀서 갈 시간도 없는데 언제 모여서 합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연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재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28km 이내까지는 우리가 들어가는 가구가 5만 8,860가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 같이 탁 터져버리면 그 당시에 후쿠시마에서는 30km 이내에 그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도 모자란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비교를 해 보니까 30km 이내까지 하면 인구수가 얼마나 늘어난다 하면 5만 8,690m, 19만 여만으로 3배 이상 늘어나니까 경주시가 30km로 안 한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방재사업을 한다면 사실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재사업은 한 세트로 돼서 있지요?

고글, 모자, 옷, 장갑, 이게 한 세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가를 보니까 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만 원으로 따지면 약 1년에 내구연한이 3년이니까 6억을 따지면 1년에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19년도에 지역시설세 186억 중에서 전출 140억. 아까 박 위원이 나머지 40억 정도는 방재 사업에 안전관련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3년 내구연한을 따지면 6억 중에서 매년 2억밖에 쓰지 않는 것이에요. 방재복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그리고 이게 각 개인당 돌려집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있지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