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다음 210페이지 연번 12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시비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항샹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에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시비로 운영되는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은 현재 처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하고 있고, 요양요원에 대해서 표창하고 홍보물품 배부가 진행되고 있다. 작년 지적사항에 보면 향후계획이 보건복지부와 협의 추진해서 처우개선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