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지역 밀착형 주민제안사업 해 가지고 35건 반영 있는데. 저도 이 예산서를 보다가 무슨 예산인지 잘 몰라서 예산계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이것은 도의원들 사업이래요. 밀착형. 도의원들이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다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더블되는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봤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얘기하기가, 예산할 때 얘기하기가 좀 난감한데.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이란 것은 형평성이 있고 이게 기준이 있어야 해요.

농어촌 포장이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포장 안 한 자리가 우선순위.

재포장은 두 번째. 지금 사실은 귀농귀촌 하다 보니까 마을 형성이 옆에 두 집 세 집 들어온 자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자치제 하면 그 양반들도 우리 지역주민이에요.

옛날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산이 좀 없어서 공공만 꼭 써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선 그 위주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35건을 예산을 확정했어. 이 예산도 보니까 형평성이 거의 없어.

어떤 면은 7건 가버리고 어떤 면은 1건도 안 가버렸어. 자, 예산서를 보면. 어떤 면이라고 여기서 지적은 못하지만 어떤 면은 7건 가고 어떤 면은 3건 가고 어떤 면은 2건 가면서 어떤 면은 1건도 안 하고 있어.

참 안타깝다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도에서 밀착형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도의원들 사업비를 내려보낸다고 해도 최소한도 그 지역에 의원들하고는 어느 정도 상의를 해 가지고 내려보내든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순서가 되려나 모르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도 몰라.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우리 2억씩 주는 참여예산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