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뭐 심지어 교부세, 교부금 높이는 방법도 저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특별회계기금 총액이 3,0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3,038억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를 자체적으로 기금이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반납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무팀장님도 계시는데 특별회계기금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에서 그 부분을 꼭 안내하시고 좀 계도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분권화가, 분권론을 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율이 조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10% 올린다고 되어 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