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도 실무…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실무직원분들이랑 농업기술센터나 나머지 부정수급 관련돼서 현장을 가봤더니 이걸 다 관리하기는 또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지로 나가서 경작하는 지역에 대한 그 넓이 그리고 자재에 대한 스펙, 여러 가지 확인하다 보니 일의 과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는데, 저희 도에서 어쨌건 부정수급 외에도 아니면 억울하게 이런 행정조치 당한 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맞다고 해서 넘어갔던 내용이 후에, 나중에 이런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면 다시 뭐, 제가 알기로는 일사부재리면 한 번 진행된 행정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미 보조금을 받아서 경작하고 잘하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이런 조사가 나와서 부정수급 대상자라고 해서 소가 걸려 있는 민원이 지금 저희 지역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특정감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도 저도 한번 감사관께 여쭤본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방향이 되는지 한번 질의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