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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253회 제3경제도시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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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는 돈을 주고 했을 때는 필집을 해서 지번을 적어서 신청하는데 전체 공동방제를 하니까 그거는 농협에서 대충 계산 대서 전반적으로 치고 하는데 여기 보면 무인항공, 드론이나 이런 것을 임대하고 농약값하고 18억이 드는데 저도 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방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다 보면 어느 정도 평수가 너무 소형, 적은 평수는 몰라도 다문 1㏊ 이상 되는 지역 같으면 분명히 해야 되는 시내 들판 위주로 하고 마을 단위나 이런 데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 지역을 어째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자기들은 전체 면적 계산해서 돈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약값이라든지 드론, 항공 임차료라든지 이것은 사실 그대로 평수대로는 안 되고 그 임대를 받아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거기에 큰 피해 없으면 촌에도 드론 같은 것으로 약을 방제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것을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철저히 할 수 있을지, 그거 안 그러면 안 치면 돈 적게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