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제9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희 도시재생행정팀장입니다. 오승훈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이학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인섭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6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과 주요분장사무, 84쪽,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효성동 16912번지 일원이며, 사업구역면적은 약 11만 2,6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37억 1,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8년 8월 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2019년 1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020년에는 주민쉼터 및 쌈지공원과 스마트주차장을 준공하였으며, 2021년 7월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공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재생어울림복지센터가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화물운송조합 파업과 철근 등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2023년 5월로 준공기한 연장을 검토 중에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완료도 2023년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87쪽, 효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효성동 962번지 일원이며, 사업구역면적은 약 17만 7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0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0년 12월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에 사업비 8,400만원 투입하여 마을브랜드창출 및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동체운영 및 목공마을학교, 벽화그리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배포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효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토부에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공모신청 전에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9쪽,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추진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선정된 효성지구의 뉴딜사업으로의 연계를 위하여 2022년 2월 효성지구 주민 66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매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회의를 개최하고, 도시재생대학 연계를 통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효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발맞추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성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 후에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2022년 4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앞으로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사업, 주택관리 및 집수리사업과 어울림 복지센터 내 마을까페 및 피트니스플랫폼 운영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협동조합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2022년 6월 초기사업비 2,5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및 홍보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811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추진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5월 현재까지 3건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와 11건의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1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 해제, 조정 등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2022년 11월 장기미집행시설 보고대상 172건에 대하여 시설현황 및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적절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1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814쪽,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302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022년 추진상황은 불법건축 및 형질변경 40건을 적발하여 14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완료하고, 현재 26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어, 시정명령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로 취약지역 집중단속과 함께 주민계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발 등 행정조치 전에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4년 동안 복지 쪽에만 있다가 재선이 되면서 이번에 자치도시로 왔는데, 모르는 게 많아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서쪽하늘반짝이는 효성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9년부터 22년 4개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4년 동안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승인 받을 때 4년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올해가 마지막인데, 뉴딜사업 구역 내에 어울림복지센터가 지난번 현장에서 보셨지만 공정이 지연되는 것이 있어서 내년 5월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뉴딜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1년정도 연장하려고 국토부에 사전에 협의는 했고요. 9월정도 쯤에 연장 신청 할 예정입니다.

뉴딜사업이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16912번지면 미도아파트 쪽이네요?

맞습니다. 미도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일원화고, 북인천새마을금고 위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승인 건이 있잖아요. 변경이 됐나요?

사업기간 연장은 아니고요. 사업비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승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는 다 끝냈고요. 위원회까지 통과돼서 승인문서만 오면 될 거 같습니다. 이달 말 정도에 승인될 거 같습니다.

위치가 어느정도 입니까?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입니다.

811쪽에 보시면 도시계획결정변경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이 3건 있었잖아요? 어디지요?

2건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은 계산동 계산택지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허용 용도에 노유자시설 요양원을 활용 용도에 추가시켜 준 겁니다.

무슨 요양원이에요?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장제로 옆에 있는 거고요. 당초에 계산택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용도지역 상에 허용용도보다 작게 잡아놓고, 계산택지가 준공된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지역여건이 변하고, 노인에 대한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유자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한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요. 추진상황에 보시면 2021년도 11월에 장기미집행시설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대상이 17건 인가 봐요?

작년도에 한 것이 17건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대상이 뭐지요? 17건의 대상.

작년도에 보고한 거?

네.

네, 잠시만요.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작년도 보고 건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인데, 시설이면 도로나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요. 이행강제금 체납자 꽤 있네요?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잘 안 내시려고 하나 봐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납부가 돼야 완료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건축물 부분에서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납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아직 두건 진행 중인가요?

행정소송 중에 2건이었는데, 6월달에 한건이 저희가 최종 승소해서 현재는 한건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한건이 뭐지요?

목상동 롯데 부지에 개농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8대 때 조양희, 지금현재는 의장님이시지요? 조양희 의원님께서도 업무보고 받을 때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계산1, 2, 3동이 지역구가 그래서 질의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도시 이 책을 보면 거의 다 효성동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효성동 작전동, 효성동 작전동, 계산동은 없어요. 95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계산동에는, 계산1동이요. 계양구 12개동 중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계산동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향교가 있고, 도호부청사가 있고, 박물관이 있고, 산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맞지요?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이 효성마을이 있고, 효성지구가 있는데요. 효성마을 같은 경우는 초기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잡았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10군데 정도 계산동이라든가 효성동, 작전동 일대 10군데를 가지고 조사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기준은 인구감소, 건축 노후도를 가지고 총10개 중에서 5개 지역을 선정해서 중장기계획 우선순위를 해 놓은 거고요. 거기에는 효성1동 효성지구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평향교 이런 계산동도 있고, 병방초교일원 그다음에 작전여고 부근, 효성2동 새마을금고일원, 효성2동사무소 부근 4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지난번 8대 때도 계속해서 질의한 거지만 부평초등학교 쪽, 계산시장 입구 쪽은 아무래도 학생들, 상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산시장이 중심에 있고, 로터리가 있고, 황소곱창에 손님이 많은데 그 옆으로 보시면 이상한 집들이 많아요. 6, 7개가 있어요. 제가 지나갈 때도 민망하더라고,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손잡고 지나가고, 거기 좀 신경 좀 써 주실 수 없어요?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하는 거는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중기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때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주거정비인가요? 일반,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 시장 쪽에 술집 많은데.

용도지역은 상업용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거나 이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쪽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이것도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계양에 하늘채?

홍보 현수막 붙어있는, 건축과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이 이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추가질의했던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도래 10년 이상 건이 지금 21년부터 22년, 23년 건에 대한 총28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2년, 23년 이후 총28건이네요.

20년부터 23년까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전용이 어려운 건가요?

개발제한구역은 취지 자체가 보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강제적으로 제한을 하는 법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을 확인했는데요. 법령 자체에서는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내용은 민원이 들어간 내용이 있을 겁니다.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이....., 주소지가 계양3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치유농업에 대해서 허가를 내려고 그 내용을 신청했는데, 개발제한구역팀에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받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팀장 심인섭입니다. 다남동 13번지 일원에 농지가 있습니다. 갤러리 더네이쳐라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조성하고 그 안에 카페를 운영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돼서 1심, 2심해서 최종 대법원판결까지 해서 계양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일단 승소를 하셨잖아요.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그것에 대해서 농지전용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고, 이쪽 저쪽에 확인한 결과는 국토부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도 팀장님께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닌가요?

그쪽에서 운영하려는 것이, 비닐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채소라든가 버섯 재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내 비닐하우스에서 진행이 안 되는 거면, 유리온실 허가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답변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팀장님께서 선제적 관리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속활동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맞는 건가요?

순찰을 통해서 단속하고,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현장 확인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제적 관리하신다고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계양구에 일부 농진청이나 인천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300평이 넘는 지역에서 30평정도만 허가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받으시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 농정팀에서 허가신청을 받고,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협의가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확인하고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사항으로 문의주시면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서쪽하늘 반짝이는 효성마을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고생 많이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유동수 의원님하고 지역사무소에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월요일 아침 8시부터 회의를 했습니다. 효성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어서 효성도시재생뉴딜사업 2023년부터 26년까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814쪽 보시면, 관내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형질변경 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지에 매립을 하는 경우에 행위자를 고발하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입원한 사람이 계속 입원을 하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요. 한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남의 땅에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 행위자를 고발하다 보니까 불법행위를한 사람을 고발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5명으로 돼 있어요.

단속을 전문적으로 나가시는 분은 한분입니다. 4명은 직원 팀장 포함해서 건축허가라든가 형질변경 허가를 포함해서 같이 단속업무를 병행하고 있고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화를 받게 되면 같이 나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건축물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고, 형질변경 같은 경우에는 성토가 되면 바로 밖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치유농업을 빌미로 해서 카페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조례했다가 철회한 부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서면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계양구에 효성마을사업은230억, 효성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0억의 큰 돈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년이 경과 된 시설은 장기미집행으로 되고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실효돼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됩니다. 각사업 부서에서 도로나 주차장 사업부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자체가 보상비라든가 많은 사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단기간내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집행을 완료하고 일부는 실효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번씩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면 의회에서도 한번 보시고, 땅 소유권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면도 있지만 그런 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도로같은 것은 없어지면 건축도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면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1월 달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은 저희가 주로 개발제한구역내 국비로 해서 도로개설이나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많이 쓰는 것은 도로부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홍구입니다. 먼저, 민선 제9대 계양구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면서 계양구 건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동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상열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주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회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96쪽,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9조 및 인천광역시 항공사진측량 및 위성영상자료 관리지침 제7조이며, 현장 지도단속 및 홍보방침으로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일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2년 6월 1일 기준, 불법건축물은 총 107건이 발생하여 18건은 자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89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입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 불법건축물 통보된 697건 중, 413건은 기조치하였으며, 미조치 284건은 연내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97쪽, 2019년 항공사진측량판독 적출 총 1,736건 중 1,607건은 분류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으로 2022년 6월 1일 기준, 현년도 징수율은 84.82퍼센트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45.8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통보 관련 불법건축물은 2022년 12월까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자 하며, 2019년 항공사진측량 판독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정비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87조 및 주택법 제93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입니다. 점검시기는 대형건축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시공 중인 건축물은 월1회, 건축사업무대행은 격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형건축공사현장인 연면적 5,000㎡이상,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과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시공 중인 건축물, 그리고 건축사업무대행 현장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 6개월 된 건축물입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 공사현장인 대형건축공사현장과 서운산업단지 내 현장은 공사장 안전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 여부, 건축사업무대행 현장은 무단증축 및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법 사항 발생 여부입니다. 이는 공사현장 안전실태 및 감리자 상주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911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까지 화재취약건축물의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우리 구 관내 총 716개소 건축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30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 LH건축물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우리 구에 보강계획수립 접수한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총 10개소가 외장재 공사, 간이스프링클러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되었습니다. 노유자시설 중 3개소는 사업 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로 인해 이의신청을 통해 심의 처리하였고, 노유자시설 3개소는 용도변경으로 제외 처리되었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소외되는 화재취약건축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2년도 예정된 12개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홍보 및 보강공사 시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4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계양구 공공디자인에 대한 충실한 기초조사와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석을 통해 우리 구만의 공공디자인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현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이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의 조항이며, 예산액은 구비 1억 5천만원으로 내년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업 내용으로 공공디자인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시 지침 적용 방안, 공공디자인 특화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설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등, 경관관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 경관 특화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설계, 경관 및 공공디자인 특수시책 개발 등 입니다. 다음 916쪽,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조입니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으로 2022년에는 161개 사업 신청 중 89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원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3억 5천만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신청단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대상선정 절차 등을 거쳐 2022년 7월 11일 현재, 78개 사업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시행 완료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9쪽, 더불어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더불어 마을 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람중심, 장소중심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2개 구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사업기간은 총 3년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36억, 구비 4억으로 총 40억입니다. 먼저 작전구역입니다. 사업위치는 작전동 64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까지입니다. 작전구역은 2019년 12월에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현장거점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후 주민의견을 수렴한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2021년에 인천광역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22년 5월에 관련기관 협의, 주민공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 6월에 주민설명회 및 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8월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남은 2022년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입니다. 사업위치는 계양대로 120번길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은 2021년 1월에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2월부터 지금까지 현장거점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주민의견이 반영된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2022년 5월에 인천광역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진행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7월 22일 주민설명회 개최 후 2022년 9월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남은 2022년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2023년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3쪽,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더불어마을의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해 성능보강 및 경관개선이 필요한 주택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통해 더불어마을 사업의 가시적 효과를 실현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1억 5천만원으로, 시비 7,500만원, 구비 4,500만원, 자부담 300만원입니다. 지원범위는 집수리 공사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1,200만원,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 세대별 500만원, 공용부분의 경우 1,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외부공간의 경우 100퍼센트 지원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더불어마을 사업구역 내 사용승인일 이후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주택입니다. 현재 5월 23일부터 지원사업 신청접수 중이며, 7월 25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12월까지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25쪽,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계양구 내 원도심 저층주거지에 집수리 등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마을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효성동에 1개소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 집수리 교육, 공구대여 서비스입니다. 2022년 사업예산은 총 1억 1,840만원으로 전액 구비인 인건비를 제외한, 시비 50퍼센트, 구비 50퍼센트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개소 후 총 111건의 주거취약계층 집수리를 완료하였으며 공구대여 293건과 집수리 기본교육 3회, 심화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8월에 하반기 집수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고요. 96쪽, 봐 주실래요? 우리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2022년도 6월 1일 기준이지요?

맞습니다

자진정비가 18건, 진행 중이 89건이에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질의 안 하고,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요. 현년도가 있고 과년도가 있잖아요? 과년도 징수율이 많이 낮다. 45.86%인데, 이유가 뭐지요?

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매번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현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저조하지는 않지만 과년도는 재부과를 하게 됩니다. 매년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항상, 과년도는 현년도, 전년도 이전을 다 과년도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이 재부과가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더 떨어지는 겁니다.

몇 년이지요?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안에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한은 없나요?

소멸시효는 5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5년이 지나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사유나 이런 것들도 확인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과년도 같은 경우 대부분 재부과 때문에 매년 12월에 다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율이 상당히 떨아집니다. 현년도 같은 경우 큰 그런 게 없습니다.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징수율이 많이 낮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912쪽에 보시면, 추진상황인데, 5개소, 10개소, 20년도, 21년도 다 하신 거잖아요? 22년도 총11개소가 있는데, 22년도에 다 하실 거잖아요?

가 사업이 올해로 마지막인데요.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각구에서 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국비, 시구비, 자부담, 그런데 사람들이 무한정이 아니라 총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하는데, 나머지 그 이상,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은 공사비가 큽니다. 공사량이나 공사비가 크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주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우리 사업물량에 대해서 최대한 기간 동안 독려와 현장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금액에 따라서 자부담이 변경이 있나요?

저희가 한 건물에 최대 4천만원입니다. 4천에는 국비, 시·구비, 자부담.

자부담은 몇%?

1대 1대 1입니다. 구비와 시비 0.5, 0.5, 자부담 1, 국가 1. 그거는 4천만원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거고, 어떤 건물을 보면 공사범위가 보통 스프링클러는 보통 몇 천대거든요.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보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16쪽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여기 8대 들어왔을 때, 1억 인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렸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계속해서 신청은 증가가 되고, 몇월까지 접수받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1년에 연말까지 가지 않고 끝내기 위해서 월초부터 준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4월이나 5월달에 선정 완료하고, 그 뒤에 장마 전에 공사를 끝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장마기간에 겹치면 그 단지는 장마 이후에 하더라도 웬만하면 모든 사업이 전에 9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철 접수하기 전 전화가 많이 와요. 전부 20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전화가 오겠지요.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시설물 등 한번 해 줬어요. 저희가 구에서 해줬어, 그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 방수가 덜 됐어요. 공사가, 그러면 이분들 또 신청하잖아요.

한번 해준 데는 순위에서 뒤로 가게 되고 한번도 못해 준 단지가 많으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한번 수혜를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 심의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맨 뒤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골고루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에 맞게 수혜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지만 옥상방수가 많잖아요. 거의 방수, 거의 방수에요. 이것도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밑에는 없지요?

500만원 이상 5천이하인데, 공사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조금씩 차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00밑에는 구에서,

5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이 되고요. 공사비가 500만원 초과해서 1천만원이하면 500만원 플러스 총사업비에서 500만원 빼고 거기에 6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이다 그러면 800만원 플러스 총사업비에서 1천만원 빼고 거기에 50%, 2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다 그러면 1,300만원에 플러스 총사업비에서 2천만원을 빼고 거기에 40%,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일 때는 1,700만원 플러스 총사업이 마이너스 3천만원에 거기에 30% 이렇게 해서 하되 총2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게되어 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노후주택 선정대상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선정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집수리 지원사업.

올해 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년이상 된 대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단독도 있을 거고, 공동주택도 여러 가지 있는데, 범위는 위원회를,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가 있는데요. 건축위원회 중에서 이 분야에 전문가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로 7, 8명 정도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자들에 대한 노후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은 최대지원금이 80%까지 되는데, 공사비용에 80% 되는데, 최대 지원금액이 1,200만원 정도, 그러면 자부담이 300만원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세대별 500만원이지만 공용부분은 1,6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공간, 외부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담장이나 대문이나 화단, 외부공간인데, 그런 것은 전액 지원해 줍니다. 금액에 대한 제한이 최대 300만원까지로,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요.

그것이 이 사항입니다.

925쪽에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저층주거지역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지원해서 집수리 등을 마을환경개선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상이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내용이 도배, 장판, 전등교체 등인데, 상당히 많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 보셨어요? 효서로 137, 이거는 관리사무소구나.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공구대여서비스도 하고 있고, 집수리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예를 들어보면 공구대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60건, 2021년도에는 158 건, 2022년 현재까지는 75건으로 해서 공구 같은 거, 공구라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드릴, 전기햄머, 도배할 때 쓰는 우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실제 일반 가정에서 갖추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대여해 가시더라고요. 공구는 대여서비스고, 집수리교육은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으로 해서 전반기는 기본교육, 하반기는 심화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여기 표에 나와 있지만 2020년도에는 기본교육 수료생이 17명, 그때는 심화교육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5월달에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기간이 심화교육까지 갈 수가 없었고요. 2021년에는 기본교육 15명, 심화교육 7명해서 기본교육에는 기초적인 도배, 장판, 기본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으로 하고, 심화교육은 기술수준이 높은 전기 배선, 마루, 방수 고급단계 이런 부분까지 교육을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인지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인건비는 전액구비로 들어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저도 궁금하고, 코오롱하늘채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실 거고, 궁금하신 부분들도 전화가 오고, 건축과로도 많이 갈 겁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이학갈비 그 앞쪽으로 물꽁오리 그쪽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재, 재개발, 일반 민간아파트 하는 일반사업이 있고 한데,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민들의 80%이상 동의받아서 전체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조합원을 모집해서 그 조합이 일정규모 이상 채워지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지역주택하면 피해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 자체가 사실은 그때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미진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주택건설을 촉진하려고 지역주택조합도 많이 허용해서 그때는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피해자가 양상이 됐다, 피해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안전한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는 신청인들이 처음에 봤을 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을 알려면 구청에 방문해서 저희한테 해당청에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시행업자의 광고나 팜플릿이나 그것만 보고 했다가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저도 알아봤어요. 20층에 563세대 더라고요. 주택조합 시행사 코오롱하늘채고, 8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기준이 1,500만원부터 평당 2,500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불안해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하실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까지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민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일반민간주택 건설하는 것하고 똑같이 판단하시면 안 되고, 지역 주택같은 경우 거쳐야 될 산이나 넘어야 될 단계들이 많고,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확인하신 후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2,500만원정도 받더라고요. 동의서는 몇% 받았습니까?

지금 거기서 받고는 있는데요. 아직 온 거는 없는데, 계속해서 동의징구는 하고 있는데, 법정 일정동의권 갖추어지면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만약에 될 경우 용적률을 높여달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그분은 자체사업인데, 할 이유가 없지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내용은 아닌데, 용적률 같은 경우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주민들이 불안해해서, 물론 들어오면 좋은데, 저도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양구민의 주거환경에 힘쓰시는 건축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5월 23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연장을 시켰어요. 홍보가 덜 돼서 지원이 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 나름대로 홈피에도 하고 동사무소에도 알리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적정인원이 안 와서 연장을 해서 현재 7월 25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9개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 ○위원 신정숙 몇 건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장해서 최대한 독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다른 구에서 보면 일찍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계양구 이쁘게 디자인하고 스마트한 계양구를 만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는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정확한 매뉴얼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계양구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1억 5천만원 전액 구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사가 되면 계양뿐만 아니라 인근에 계양테크노벨리도 있고, 우리 계양구 내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이거를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양대로나 이런데 건물을 짓게 되면 디자인 같은 것도 보겠네요?

현재는 용역발주는 안 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경관에 대한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확립을 시키고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경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을 정도로, 계양구에 모든 것이, 경관에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도록 해서,

이것을 할 때는 구민의 의견도 반영을 하나요?

용역 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용역사들이 할거고, 경관보다 공공디자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관도 포함시켜서, 공공디자인.

남동구를 보니까 거기는 다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에도 이거를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네, 늦었습니다. 저희 구만 안된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나 경관계획이나 둘 중에 하나는 타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더 좋은 계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개선지업 사업에서 옥상방수가 인기가 제일 좋잖아요.

오래된 건물이 20년이상 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옥상방수가 취약합니다.

3월달에 접수 받나요?

통상 3월, 빨리하면 3월초 늦으면 4월초인데, 3월달 정도에,

조금 있으면 다 없다고 벌써 마감이 됐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접수는 다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먼저 받았던 사람은 뒤로하고, 큰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300세대미만은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방수는 안 해주고, 저희는 빌라 위주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다세대, 빌라 위주로 해주고, 거의 아파트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수리 지원 더불어마을 잡수리 지원사업에서 마을주택관리소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무료로 해주는 거니까, 여기에 재료비도 무료거든요. 웬만한 학원에서는 재료비는 내고 하는데, 재료비도 자체적으로 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으시니까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다니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 한분이 있는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많이 홍보해 달라고 말은 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민들이 자기 집도 고치고 공사도 하고 좋은 제도 같더라고요. 그것을 배워서 봉사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뿌듯함도 느끼고 자신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봉사도 하면서 자기 실력도 느는 거거든요.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자기 집 외에는 없잖아요.

제가 한번 쫓아가 봤어요. 집수리도 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더운데도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축과가 계양구의 모든 건축물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양구 내에 현재 대형공사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건설단체가 여러 곳이 있어서, 우기가 지나긴 했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많이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광주 현대산업개발에서 발생했던 사고처럼 층이 올라가다 보면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분들께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질의하셔서 간단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원사업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의 방법은 홈피를 우선적으로 하고, 각 동에 동사무소 쪽에 공문으로 해서 게시판이 있는데요. 지역주민이 볼 수 있게끔 각 동에 전파해서 사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들이 구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계셔야 하고, 참가를 많이 하시고, 구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홍보를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업명칭은 어디서 정하나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마을사업 이런 명칭은.

주가 인천시에서 할 때, 우리 구 단독으로 예산을 수행하는 사업이라면 저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데,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다보면 주로 이런 사업들은 국가나 시에서 큰사업에 대한 기본 그림을 그려서 각 구에 내려줍니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켜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하고요. 구민분들이 더 잘 사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측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건데요. 사실 예전에는 단속원들이 정식으로 공무직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거기에서 안 보이는 것은 하늘에서 위성으로 항측을 해서 2년에 한번씩 해서 새로운 것들을 잡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항측도 항측이지만 네이버에 보면 다 나오라고요. 2년에 한번씩 항측을 시에서 내려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 2021년도에 1,051건이 시에서 새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하고, 나머지 사후 행정 처리 할 예정입니다.

항측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항측내용과 일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보내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 1,250만원 예산을 잡아서, 소규모 안전진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3건을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는데,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시, 구해서 50대, 50으로 해서 1,250만원 잡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요?

재건축?

안전진단은 극동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밑에, 거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조사는 3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는 것들이 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한국국토안전원이라는데 의뢰를 보냅니다. 그런데 건수들이 너무 많이 적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7개월 걸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후순위들이 해도 거기에서 결국에는 못하겠다, 더 기다리라든지 다른데 알아봐,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술자들을 구성해서 직접하고 있고, 재건축이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한국국토안전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업무가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업무가 쌓이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더 이상은 못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국토안전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그것에 대한 인원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들을 증원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 적체가 되니까 더 이상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일정 부분 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나중에는 못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비용을 우리 자체 비용을 조금 더 들인다 해도 그거를 더 증원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