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발언

위원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금년도 행안부에서 8월에 내려왔어요.

표준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왔는데 지금 이수하는 교육 6시간은 위원님들 모시기에도 너무 불편한 사항이 많고, 또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2년을 했는데 연임하는데 또 6시간 이수교육을 받아라,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것은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는 것을 삭제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지금 많이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인근 도봉구나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도 금년도에 삭제를 했어요.

여기는 신규위촉시 교육시간은 물론이고 연임시 교육시간도 삭제한 상황입니다. 다른 구들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들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고 불편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과에서 연구를 해서, 최소한 연임 시에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신규 위촉시 교육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법 조례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자격에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2년인데 연임할 때 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임 시에는 이수교육을 삭제해 주시고, 삭제를 하다보면 조문도 바꿔야 되겠지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