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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236회 제7본회의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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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기환입니다. 먼저, 계양구민을 대표해서 존경하는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서 제9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소행정에 오롯이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영화 재활용팀장입니다. 서영일 청결지도팀장입니다. 김한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사항입니다. 저희 계양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생활폐기물이 530톤 정도씩 증가하는 지자체입니다. 상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생활쓰레기는 약2,200여톤 감량시켰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530여톤 감량되었고, 재활용폐기물은 570여톤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된 사업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이 주간 수거로서 변경되어 당초에 새벽 4시부터 수거하던 사항이 5, 6시부터 수거하는 사항으로 변경되었고, 재활용 수거 횟수가 확대되어서 당초 주3회 수거하던 사항이 인천시 최초로 주6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저희 구에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는 점점 줄어들고 재활용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난해 노력한 결과로 포상의 성격인 생활폐기물 감량보조 지원금 2억 1천만원을 별도로 받아서 저희 구는 금년에도 전기노면 청소기나 아이스팩감량기,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 등과 같은 인천시 최초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 재활용품 배출체계 개선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앞서 보고와 같이 생활폐기물 감량하는 핵심은 재활용을 증가시키는데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중요하게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을 크게 네가지로 분류시킬 수 있습니다. 첫번째, 재활용분리배출시설 확대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211개소 설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공공용으로 자원관리사가 배치되어서 운영하는 129개소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노력해서 운영하는 82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기존에 철재 방식으로 만들어 제작되어 있는 시설인데, 금년도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교체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운영입니다. 동주민자치회 위탁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333명이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에 운영되는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단기자원관리사를 금년도에 신규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재활용 전용봉투제작 보급 사업입니다. 작년 말에 150만장 금년에 45만장 만들 예정입니다. 재활용 전용봉투를 만듦으로 해서 선별업체에서 전량 재활용공정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항으로 수집·운반 시간도 단축되고, 재활용도 늘어나며, 아울러, 재활용에 대한 처리단가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번째로는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기존에 보상하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무색페트병과 아이스팩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최초로 건조시설도 설치 운영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자체는 2018년도에 쓰레기 대란을 겪은 지자체입니다. 재활용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향후에 쓰레기대란이 발생해도 잘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상습투기지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가 315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음성이 지원돼서 육성으로 쓰레기 투기를 방치하고 있는 시설이 별도로 19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로 고정식 CCTV 24대와 이동식 10대를 별도로 추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원 2명이 신규채용돼서 단속반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두 개 권역으로 운영하는 지역을 3개 권역과 아라뱃길 지역으로 나누어서 별도로 쓰레기 상습투 기가 완화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자원순환 플랫폼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이동식차량같은 경우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저희 계양구를 대표하는 이름을 따기 위해서 신비의 보물가게로 이름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과 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해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주목적입니다. 현재 고정식 시설 3개소와 이동식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한대를 더 증차할 예정입니다. 현재 5월말 기준으로 약34만여개의 투명 페트병을 현재 수집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은 연간 50만개 정도를 수집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이 추세로 가면 100만개 정도가 수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 페트병은 50개 정도를 모으면 1톤정도 되기 때문에 100만개를 수집하면 페트병 20톤 정도가 수거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단순하게 쓰레기처리 부서가 아닌 자원재활용을 증대시키고,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부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29페이지에 재활용이 증가하고,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가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던 부분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원재활용 그런 분리배출 추가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분리배출 할 때 자원재활용 도와주시는 분들이, 관리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근무 내용이나 시간, 위치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거는 배치상태, 예산사항 이런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 동별로, 큰 취지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주민들께서 규정에 정하고, 법률에 정한대로 잘 배출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들과 마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사항도 있어서, 버리시는 분들이 봉투에 규정되지 않는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다가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활용하시면 모습을 보고 줄어듭니다.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 좋은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하게 된 거고, 저희가 당초 협약을 맺은 거와 같이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감사하게도 그 시간을 넘는 시간, 주말에 안하셔도 되는 시간에도 직접 나와 주셔서 분리배출시설을 현재 운영해 주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그 내용에 플러스해서 그분들 시급이나, 그 무상으로 근무하시지는 않으실테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시급이나 인력배치되어 있는 종류, 예를 들어 자원관리사, 공공근로, 단시간자원관리사, 노인일자리 분야대로 여러 각층에 계신 분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지급되지 않는 예산을 처리하지 않는 분들도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있는 자료까지 취합을 해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어디 지역에는 그분들이 눈에 보이고, 어디 지역에서는 한분도 뵌 분이 없다는 내용을 접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 근무시간 등을 안내를 해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거고, 자료로 갈음하면 될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투명 페트병이 예상보다 많이 수거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구민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상을 통해서 재활용을 늘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분리배출하는 건들을 늘려서 일반쓰레기라든가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던 재활용 제품들이 올바르게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여지고 그분들이 잘해서 구에 쓰레기 관리 하는데 있어서 큰 이점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212페이지, CCTV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CCTV 설치할 때 장소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사각지대 때문에, 주변 다니다 보면 CCTV가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많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설치는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와 상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신청하시는 지역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과 두 번째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각동별로 신청지를 별도로 받습니다. 동에서 신청지를 낼 때도 지역에 계신, 동에 일을 봐주시는 통장님이라든가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동에서 올립니다. 그런 지역을 받아서 CCTV가 우선 설치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지금 말씀드린 315대 있는 것은 고정식 CCTV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정식 CCTV도 보이는 각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시다가 CCTV가 설치되면 집중적으로 버리는 지역을 볼 수 있게 CCTV를 두지만 그 사각지대를 나중에 일정시간 지나면 주민들이 아시고 사각지역을 벗어나는 안 좋은 지역에, 보이지 않는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정식 CCTV도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이동을 시킵니다. 금년에 보면 이동식 CCTV가 13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 10대를 더 신규로 배치합니다. 거의 두 배 정도 늘리는 사항인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고정식 CCTV로 뒀을 때 보이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는 이동식 CCTV를 단기적으로 3주에서 2개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신규로 10대를 더 구매해서 23대 정도 운영을 하면 고정식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바로 볼 수 없는 지역도 저희가 더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현장에 과장님하고 가 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려서 방문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는 계속 민원을 냈다고 하는데 똑같이 CCTV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 이쪽에 버려지는 겁니다. 반대 쪽에 버려지는데 이동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장에 가셔서 사항에 맞게 이동조치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CTV 설치되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은 상대적으로 우범지역이 많더라고요. 이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일부 지역들이 그런 곳이 많은데, 방범 CCTV하고 같이 연동돼서 운영이 어려운 건가요? 어차피 CCTV를 방범 CCTV하고, 쓰레기투기 CCTV를 두 개 운영할 필요없이 한 개가 연동이 된다면 하나만 달아가지고 두 가지를 다 같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운지 질의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CCTV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사 내에 있는 관제센터에 올라가 보면 도로변에서 여러 군데를 볼 수 있는 CCTV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CCTV는 근본적으로 설치한 기관을 막론해서 모든 CCTV가 통용돼서 하나의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국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화소차이가 많이 있고, 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현재 설치비보다 막대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습투기 개선지역에 설치하는 CCTV는 이러한 특수한 목적성이 있어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가장 현명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특정분야에서만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무단투기 CCTV로 민원신고를 처리하려고 하다보면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CCTV가 화소가 높은 CCTV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관제센터에 올라가서 버리신 분의 이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제센터에 있는 고화질의 CCTV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예산을 줄이고자 제안을 드린 거고,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아주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반영돼서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면, 이전에 이슈가 됐던 계양구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네 마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재활용을 충분히 잘해서 일반쓰레기나 생활폐기물들을 많이 줄여서 계양구에 원치 않는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인데요. 그런 혐오시설들이 들어오지 않는 방안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신기환 과장님, 청소행정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계양구에서 근무한 것은 2년입니다.

황순남위원

신기환과장님이 오신 후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

129페이지 보시면, 이상호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4시에서 5시 최초로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5시로 변경은 전국 공통사항이고, 재활용을 주 6회 하는 것이 인천시 최초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5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재활용수거 확대 3에서 6회를 3회 정도 늘리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이렇게 되면, 밑에 보시면 2022년도 수집·운반 대행도급액 8억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이 그건가요? 비용이 발생할텐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생활수집·운반 도급액이 증가한 큰 이유 중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재활용 6회 수거하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국가에서 정한 노임단가 기준이 상승돼서 인건비가 상승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3에서 6회로 늘리면 비용발생이 되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됩니다. 더 늘어납니다.

황순남위원

얼마 정도, 정확하게는 모릅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만 6회 정도 수거했을 때 전체 도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1년에 40억정도 더 증가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집·운반 외에 기타 등등 들어가는 총 예산을 보면 그 정도가, 비용이 최대치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수집·운반하는 도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억 정도 증가하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책에는 나와있지 않지만아라뱃길에 보면 민원이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닌데 거기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요. 교통과 할 때 질의하겠지만 차들이 주차장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차 밑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차 밑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황순남위원

그것도 카메라로 설치를 해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근본적으로 아라뱃길이 이관을 지자체로 하면서 인천시에서 폐기물처리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공원녹지, 도로 부분,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이 된 상태로 이관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체계로 아라뱃길 지역에다 일반주민들이 거주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력이나 장비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배치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거주지에 청소 상태의 질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라뱃길은 존경하는 황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 버스들 같은 경우에 관광이나 이런 행사를 마치고 와서, 주차장 한 곳에서 청소를 하면서 다 버리고 가는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시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단투기 관련해서 일반 미화원 중에서 특별하게 운영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인원을 정기적으로 보내서 청소도 하고, 장비나 노면, 청소차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아라뱃길 주변에 보내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딜레마가 있는 사항이, 우리가 너무 자주하면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처리하게 되는 사항이고, 시에서 지원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게 하지는 않도록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쓰레기감량을 많이 해서 포상금으로 2억 1천만원정도 받았는데, 전기노면청소기를 금년에 두 대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인력으로 대비했을 때 5명정도의청소 효과가 있는데 이런 전기노면청소기를 구매하게 되면 아라뱃길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계양아라뱃길이 깨끗하게 구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28쪽에 생활폐기물 대형업체가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나 이런 데는 한번씩 가 보시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위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가 보셔서 확인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장 관리상태,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지, 지금이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27쪽에 우리 종량제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질의 드린 거 같은데, 일반용 쓰레기봉투 50리터가 작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도 상담을 해 본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70리터, 75리터 정도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75리터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민원인들이 주로 상가지역에서 일반생활쓰레기 봉투가 작으니까 큰봉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봉투가 과거에 100리터짜리가 있었습니다. 큰봉투가 없어진 이유는 미화원들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100리터짜리를 없앤 사항입니다. 저희가 75리터로 운영하고 있는지 자체를 방문해서 내용을 확인했는데, 옆에다 덧대서 실제로 100리터보다 더 무겁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지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안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이 쌓여져 있어서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조금 용량이 높은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일부 있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75리터가 100리터를넘게돼서 당초에 100리터를 없앤 이유와 상충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셔야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량을 100리터를 없앴는데, 편법으로 75리터짜리를 늘리는 것은 시차원에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몇 사람들로 인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75리터로 갑자기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왜냐면 쓰레기를 담다보면 50리터가 작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50리터가 딱 좋다고 하고, 다 다르다 보니까 시하고 잘 협의 하세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마지막으로 126쪽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질의했지만 우리가 95명이었거든요. 94명으로 줄었어요. 한명이 준 이유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어디에서 근무하신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여러 군데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효성동, 계양동에도 근무하고, 미화원은 1년, 2년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이분은 최종적으로 해고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료미화원들도 같이 근무하기를 상당히 기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아서 자주 이동이 있었습니다. 미화원 94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결원을 채워서 현재는 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분이 한번 해고된 상태에서 재입사를 하셔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분이 들어왔습니다.

황순남위원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이탈, 무단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이탈, 벌금이 1천만원 있고, 미준수, 2022년 2월 1일날 결국은 해고가 됐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황순남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환경미화원이 고생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목적이 근태라든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친절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던 거 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여기서 얘기를 안할게요.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몇 사람 때문에 욕을 먹느냐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정기적으로 교육도 열심히 하고 미화원들께서는 대다수는 열심히 합니다. 제가 실제로 청소업무를 직원 때부터 다른군구나 시 다니면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해고는 처음입니다. 드문 케이스인데, 이분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회수만도 10여회가 넘는데다가 이거 말고도 경미한 사항이 수십회 있는 사항이라,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노동조합 간부들 조차도 도와줄 수 없다고 손을 놓으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해고를 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30대입니다.

황순남위원

30대가 그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음주도 많이 하고, 술 먹은 다음 날은 출근을 안 합니다. 최선을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공식 징계만 이 정도입니다.

황순남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징계 3번이면 해고를,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데, 미화원들을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런 사항들이 지켜집니다. 현재 6회 정도 되어야 해임 처분됩니다.

황순남위원

올해 퇴직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6분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6분 티오가 생기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황순남위원

15, 16페이지 보시면요. 신비의 보물가게 운영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알겠고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2022년 7월 추진계획 해서 재활용 판매대금은 인천이음머니로 지급을 하는데 인천시하고 같이, 인천시 사업 아닙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음머니 사업은 시에서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께서 사실 예상보다 호응도가 높아서 감사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다른 지자체는 페트병 하나당 10원 정도 보상합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40원을 더 추가해서 50원을 부과해 줍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것이 이음포인트로 이음카드에 입력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 지급이 될 예정인데, 많이 지급되는 분의 최대 14만원정도 지급됩니다. 그분은 매일 페트병을 수거해서 열심히 해 줍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잘 알고요.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계양구 청결유지를 위해 애쓰시는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전해 드리고 싶고요. 2억 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열심히 일 하셔가지고 계양구를 위해서 그 돈을 다시 베푸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1215쪽 볼게요. 인천이음가게 운영이 2월달에 신규였잖아요. 신규 사업이었는데, 보니까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2월달하고 지금 상황에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음가게운영이라는 이름으로 된 자체는 시에서 총괄하는 사업으로 했을 때 이음가게라고 했기 때문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증액된 주요인은 당초에 페트병을 얼마나 수거할까, 1년에 50만개 정도 예상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페트병 모이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보상금이 늘어납니다. 그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보상금이 늘어난 만큼 페트병 가지고 오시는 양이 많아져서 저희가 올해는 100만개는 넘을 거 같고요. 현재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에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일단 재활용을 증대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사업하는, 저희가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일 잘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9번항부터 16번항까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포상금 형식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시 승인은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쓰긴 하는데, 이런 사항에 보시면 노면청소기나 종량제봉투, 자판기, 아이스팩 감량 이런 것들은 현재 인천시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려워서 전량 시비사업이니까 기왕 이런 재활용 관련해서 좋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것을 설치해 보고 싶은 거고, 의회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다회용컵 세척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컵을 못 쓰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이 물 먹기도 어려워서 다회용컵 세척기를 시에서 받은 예산으로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9번항에서 16번항은 아이디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뭐 없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많이 좋아합니다. 9번 항에 있는 공직자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주에 일정 인원을 보냈습니다. 1년에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주가 예전에는 일반적인 관광으로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재활용과 관련되어 최첨단시설은 제주에 다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하다보니까 저희 일반 광역시도에서 설치돼서 운영하는 시범시설을 설치하기 2년 전에 전략적으로 제주도에 설치합니다. 가면 소규모단위의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처리시설부터 작은 규모의 마트에 가도 전기충전소도 있고, 음식물감량화기기도 조금 규모가 있는 식당들은 자동으로 의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봄으로 해서 얻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반기 때 40여명 보냈을 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노력해서 쓰레기감량을 많이 시켜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서 3년 정도 견학을 많은 인원을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코로나로 이런 일이 없다가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견학도 하고 해주니까 직원들이 고마워합니다. 사기진작도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신정숙위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에 한하지 않고 전체 계양구 공무원을 위해서 보고 느끼고 와서 반영하라는 거잖아요. 좋은 취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신정숙위원

129쪽 갈게요. 재활용해서 확대가 인천 최초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수거할 때 재활용이다 보니까 쌓아놓은 데는 빌라나 이런 데는 무조건 다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저께도 보니까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스티로폼, 플라스틱, 양은, 철 한꺼번에 다 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차량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면 차량안에는 혼합돼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동공단에 있는 현대자원 선별업체를 이용합니다. 서울시에 지자체 한곳을 내보내고 저희가 작년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일단 재활용율이 높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이 들어갔을 때 재활용 종류별로 칸막이가 있어서 차량이 한꺼번에 선별하는 데다 못 투입시킵니다. 그러면 수거차량도 가면 안에 가급적이면 페트나 이런 거 부피가 크고 양이 많은 것들은 저희가 전용봉투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거는 우선 배출하고, 나머지 병, 캔 이런 품목들은 선별업체에 가면 버리는 공간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분리돼서 버립니다. 혹시라도 주민들이 어렵게 분리 배출했는데 혼용되어 나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위원님께서 저희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잘 검토해 주셔서 재활용 전용차량도 시에서 5억정도 예산을 포상금 형식으로 받아서 전용차량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에는 압축 트럭이 와서 압축시켜서 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리배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용차량을 별도로 업체별로 2대씩 줬습니다. 그 차량은 파쇄하거나 압축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나가서 선별업체로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압축차량을 줄이고 있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전혀 안 쓰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차츰 줄여가고 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향후에도 없앨 생각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장소는 어디로 선정됐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정으로 예산만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라뱃길 주변이나 그쪽에 보면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황순남 위원님께서도 아라뱃길 지적하시고, 동일한 마음인데, 행락철이나 주말이 되면 사람이 일시적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런 지역이나 캠핑장 주변에서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음식물 문제가 있잖아요. RFID 보급이 계양구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은 50%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몇%나 가정용은 보급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자체 보급률은 60%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 RFID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설치가 거의 다 가득차 있는 상태입니다. RFID 시설을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당시에는 제가 시담당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급률로 봤을 때 전체 가구수의 60%가 되면 거의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많이 인식이 좋아져서 현재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옵션으로 지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RFID를 개별 소형을 공급해 주는 사업은 종료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최초에 시작될 때 사업은 국비 70% 지원사업이었는데, 현재는 시비지원 50% 사업인데,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설치사업은 구비 부담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소형은 줄이고, 중대형을 늘리는 정책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빌라로 묶어서 해야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설치는 공동주택만 되어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빌라 지역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리자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공동주택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다세대주택, 빌라들은 필요는 하다고 하시는데, 정작 협상을 하게 되면 맡아주실 분이 안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상의 중입니다. 향후에도 빌라들도 설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설치해야 되요. 아무 데나 버리지 않고 여름에 특히 냄새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일단 써보시면 좋은 것은 아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을 다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천시에서 색깔별로 봉투를 나누어준다는 식으로 신문에서 본 거 같은데요. 저희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시행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색깔별로 다른 봉투 6종을 구분해서 시범운영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 지자체도 2개 동을 상대로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왜냐면, 봉투가 너무 큰 봉투가 가정집별로 일반 종량제봉투 포함해서 7장을 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봅니다. 저도 집에서 시범으로 써봤는데 효용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한 것이 시범운영 2개 동을 해봤더니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 예산으로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으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30리터짜리 무료로 배부해 줘서 거기에서 투명페트병들만 담아 주시면 전량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는 저희가 처음 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옮겨갈 예정이고, 135리터짜리 재활용 분리배출시설에 설치하는 봉투도 그 예산으로 받아서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색깔별로 여러 종류는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투명 전용봉투로 바꿔서 금년에 운영합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 다른 지자체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 계양구만 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 다른 지자체도 금년부터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단독주택도 문제지만 상가도 시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상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주민들 배출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상가는 동일하게 투명전용봉투 이런 것들은 똑같이 지급은 해 줍니다. 상가지역은 황색봉투에 버려야 되는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배출은 황색봉투에 섞어서 배출되는 양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숙위원

음식물쓰레기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봉투에 담아 버리잖아요. 까만봉투에 담아서 상가 앞에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가져가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별도 분리한 용기도 보급돼 있습니다. 지금 RFID, 상가지역도 다수인이 오셔가지고 중대형 기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군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빌라하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도,

신정숙위원

식당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굉장히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하셔야 되지만, 소형가게들은 집단화해서 아파트처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긴 한데, 양쪽 다 문제가 전담관리자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협의되면 중대형 시설로 확대한 것이,

신정숙위원

환경과나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큰 틀은 저희가 끌고 가고요. 예산지원 사항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활용분리배출 시설 운영하는 거라든가 자원순환플랫폼 사업도 전량 인건비는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1212페이지 보시면, CCTV 경고방송을 할 때 반응이 어떤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방송이 나가면 상당히 놀라시지요.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직원 한명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CCTV를 순차적으로 화면이 돌아가면서 보이는데, 버리시는 분만 버리십니다. 대부분 인적사항을 알 정도로, 그 분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육성방송이 나오는데도 안 들리는 모양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고, 대부분은 방송이 나가면 가지고 왔다가 돌아가십니다.

신정숙위원

버렸는데, 과태료부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과태료 건수가 1년에 300건이 넘습니다. 안내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다량으로 많이 버렸거나 아니면 경고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가신 분은 과태료 부과합니다.

신정숙위원

하던 분이 계속합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자주 그러십니다.

신정숙위원

방송을 해도 모른척하고 놓고 가시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과거에 검은봉투에 넣어서 버려놓으면 언젠가는 지자체에서 대청소를 한번씩하고 하던 것이 과거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하셔서 젊은 층 보다는 중장년층에 계신 분들이 정기적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정숙위원

의외로 젊은 분들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쓰레기가 전봇대에 모여있으면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젊은 층에서 버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한 겁니다. 동네 어른들 눈에 얼굴 아는 어른들이 쓰레기 줍게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도 검은 봉투 들고 나왔다가 주춤하고 다시 돌아가시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 계양구에 취약지역, 민원다발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민원상습투기지역은 정기적으로 동에서 자료를 분기별로 한번씩 받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지역은 80여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가지고 무단투기상습지역 주변이 실제로 CCTV가 주로 많이 설치된 지역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미화원을 투입해서 뒷골목 정비하는 지역이 주로 그런 지역입니다. 미화원들이 오전에는 도로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각동으로 배치됩니다. 그럴 경우 이런 상습 지역에 가서 청소를 하십니다.

신정숙위원

상습지역에 CCTV가 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CCTV가 한번 설치되었을 때 CCTV가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쓰레기가 옮겨지는 경우가 실제로 설치하고 2주 정도 지나면 안 보이는 지역으로 쓰레기가 실제로 버려집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민원 한번 했을 때 지금도 똑같아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동식 장비를 설치하면 수평면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보이기 때문에 못 버리십니다. 한달 정도 설치하면 그 지역 쓰레기투기가 근절되다시피 없어지다가 다른 지역 민원이 있어서 옮기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단속도 병행하면 서 줄이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문구를 써 놓잖아요.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고 써 놓는데도 불구하고 다 쌓여있어요.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똑같이 무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쌔게 부과할 방법은 없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분도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915페이지 보면 신비의 보물가게 운영이 계양구가 대표하는 사업이잖아요? 젊은 층이 계속 얘기하다시피 호응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젊은 층들도 호응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중장년층이 많이 협조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론과 체험을 균형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공공시설 이런 거 예를 들어 마포 소각장이라든가 인천에서도 보면 수도권매립지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현장견학을 가서 하는 교육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도 저희가 관내에서 교육하는 횟수는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 속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재활용이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향후에 먼 미래가 되더라도 어른이 되면 좀 더 낫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하는 사항이고, 가능하면 늘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신정숙위원

접수한 학교가 몇 학교,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1년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 방문하는 경우에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습니다. 매년 몇 군데를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60개소 학교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신청하면 신청하는 당일 날 다 접수 끝납니다. 신청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신정숙위원

평상시에 1년에 60 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60건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3개 반을 묶어서 하는 경우도 한 개반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은 학교별로 다릅니다.

신정숙위원

학생들 반응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평사시에 접해 보지 않은 시설을 현장을 직접 가 보는 거니까 호응도도 높고, 선생님들도 실질적인 현장교육이 되기 때문에 신청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정숙위원

저희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잘해 놨더라고요. 위에는 공원이고 밑에는 냄새난다고 할지언정,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폐기물시설은 상부에 공원이고 하부에 시설을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아직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운영은 하는데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평택 자원순환단지가 현재 국내 최신시설입니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돼서 견학이 정해지면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평택 종합단지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계양구 청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계양의 청결환경유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문의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합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양이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4군데 있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업체별로 청소구역은 어떤 방식으로 지정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행구역은 지자체 별로 상이합니다.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편차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있습니다. 현재 성원환경이 전체 면적에 46%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업체가 동일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 대행 업체가 구역이 된 건 이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30여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과거에 운영할 때는 위생공사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업체가 오랜 관행으로 해 오던 면적이 조금씩 변형이 오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주기로 한번 한번씩 업체들에 대해서 수집·운반 구역 변경이 됩니다. 과거에는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면허를 득한 자만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을 이용해서 보면 기존의 업체가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수십년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법제처에서 법리해석이 달라지면서 입찰을 주도록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지자체는 올해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나가 있는 상태인데, 다른 지자체는 올해부터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구역은 어떻게 하고, 업체는 몇 개가 적당하고, 향후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은 어떻게 수집·운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부터 입찰이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면적이나 업체 개수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사적인 의견을 반영하면 공정한 용역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중간결과는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9월에 중간보고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쯤되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윤곽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조덕제위원장

구역은 넓고 쓰레기양이 많은 경우 수집·운반 대행료도 업체별로 다를 텐데, 대행료를 지금 어떤 산정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 대행은 대행료를 해당 기관에서 특별한 기준없이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 할 때 어느 정도의 인력과 어떤 비용이 드는가가 고시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매년 용역을 외부업체를 줘서 단가용역을 별도로 모든 전국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매년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업체별로 주고 있고,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제시된 인원이나 장비보다 좀 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고시된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거는 업체 자율사항일 뿐이고, 현재 기본적인 단가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정한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이 요구한 재활용분리배출 시설 운영 자원관리사 등의 근무 및 급여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이호영입니다. 먼저, 제9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상호 부위원장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신재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지규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신주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8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4쪽입니다. 일반현황인 정원 및 주요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 6쪽입니다. 계양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 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 24만 3천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2,014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3대 7의 비율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4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하여 2021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원안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인천시에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입니다. 본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박촌동 외 5개동 일원에 33만제곱미터 규모의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인구는 약3만 9천명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25%, 자족용지 22%, 공원녹지 27%, 공공시설 26%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자족용지에는 정보통신분야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2021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어 7월에 사전청약 1,050%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총3개의 공구로 나누어 추진되며, 금년 4월에 1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에는 2공구와 3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준공은 2026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89쪽입니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정비 및 단속과 광고물게시시설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2,35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상황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 283건, 불법유동광고물 총59만여건을 정비하였으며, 광고물부착방지시설 84개소와 현수막게시대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도 1,328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1,277건 실시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 11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70개 업체 중 65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입주율은 93%입니다. 입주하지 못한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공장 이전 중에 있으며, 한 개 업체는 건축공사 중이고, 한 개 업체는 미착공상태입니다. 현재 서운일반산업단지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임대기업을 포함하여 총190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종사자는 3,983명입니다. 이중 계양구민은 463명이며, 신규 채용된 직원은 272명입니다. 다음은 1312쪽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은 2만 2천제곱미터 규모에 총858 병상의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민간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고, 2017년 실시계획인가 및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6월 기준으로 기반시설공사 공정율은 90%이며, 하반기에 구역의 도로 및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3쪽입니다.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방축동 22번지 일원의 84,000제곱미터 규모의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부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민간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2016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0년 7월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6월 기준으로 기반시설공사 공정율은 74%이며, 하반기에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환지처분 및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4쪽입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효성동 100번지 일원의 43만 5천제곱미터 규모의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부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민간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고, 2020년 1월 효성도시개발에서 제이케이도시개발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으며, 그해 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21년 7월에 초등학교 부지 및 도로점용을 변경하고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인천시에 요청하여 금년 지난 7월 11일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된 공간을 대상으로 지장물 철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일부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315쪽입니다. 귤현구역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귤현동 3061번지 일원의 18만 2천제곱미터 규모의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부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민간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고, 2008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3년 6월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2014년 5월 기반시설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조합 내부사정으로 행정절차가 임시 중단되었지만 현재는 준공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환지처분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주변에 가 보면 일반 주민들이 원치 않는 수용으로 현수막게첩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있는 것이 해결이 된 건지 질의드립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초창기에는 보상문제가 있었는데요. 현재 토지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장물도 80% 완료됐고요. 3개 공구 중에 1공구가 4월달에 착공해서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분양도 일부는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3개 신도시 중에 최초로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기사에 유물이나 보호종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상없이 계속,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일부에서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나오는 쪽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발견되지 않은 쪽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발견된 쪽은 보류상태인 건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132페이지,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인데, 폐수처리 시설이 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폐수처리시설은요. 부지면적이 2천제곱이고, 건축면적이 867제곱에 연면적 2,002정도 됩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집결해서 여기서 SR공법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3종 정도 폐수가 들어오면 1종 정도로 만들어서 굴포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업무보고 내용은 주신 서류를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이호영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신주필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알지요? 선거 때문에 현수막 전화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호영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자치도시 쪽이 처음이라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에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 그린벨트 해제 고시가 돼 있잖아요. 하반기라면 몇 월 달 정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린벨트 해제는 다 끝났습니다. 완료돼서 고시만 남았는데, 이 고시를 산업단지계획 승인하고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있어서 9월 정도에 시에 신청해서, 저희 계획은 올해까지 승인을 받고 보상 절차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토지보상도 안됐겠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토지보상은 아직,

황순남위원

소유주는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토지가 106필지가 있고요. 사유지 82필지, 국공유지 24필지입니다. 그 중에 전하고 답이 80%가 됩니다. 그래서 올연말 정도되면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공사완료는 24년 정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24년도인데, 못하고 2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25년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황순남위원

분양 예정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분양은 내년 정도에,

황순남위원

착공은 23년도 하시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황순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만 7천 세대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총1만 7,289호입니다.

황순남위원

토지보상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이다 끝났습니다.

황순남위원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장물이 80% 됐다고 말씀하셨고, 토지보상은 완료됐는데, 소유주는 총 얼마나 되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지장물소유주가요. 이거는 인수로 나와서요. 총필지는 1,29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협의보상 한 것이 796필지 되고요. 62% 정도 보상을 하고 나머지 38% 497필지는 수용재결을 완료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310쪽에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추진사항에 보시면 공장설립 65개사 93% 됐고, 5개사 미정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2022년 12월까지 공장설립 70개사 완료됐는데, 이거는 못 들은 같아요. 말씀하셨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이거는 연기가 될 거 같아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황순남위원

임대업체가 몇 개에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임대는 7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서운일반산업단지로 인해서 신규채용이 280명 가량이 된다. 알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시면요. 종합의료단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부터 보시면 민간사업이에요. 전부다, 지금 99억 7,200, 시행자가 김모씨, 과장님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6,632평 면적이 나오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병상을 858병상을 만들려고 하고요. 서강대학교 총장님이 되시고요. 지금 A동 339동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B동하고 C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B동을 안 만들고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동만 만들려고 해서 그거를 건축심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구역 1314쪽에 효성구역도시개발 민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사항, 추진계획을 봤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여기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가 전체 433필지인데요. 사유지가 390필지거든요. 이 중에서 JD가 확보한 것이 292필지에서 75%를 확보했고, 98필지 25%를 수용을 재결해서 토지보상도 다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봐서 아시겠지만 44세대가 남아있고, 있다가 나간 사람들 포함해서 88명 정도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주민들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좀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시행사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 우리 건물인데, 우리가 왜 재결을 하냐 못한다고 하는 거고, 인천시 그쪽 얘기는 재결심의는 시행사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말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44개 가구 이분들이 사실 솔직히 원하는 것은 보상이란 말에요. 보상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법적으로 이분들 44가구에 대해서 강제 철거, 나가라 마라 할 수는, 수용재결 되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수용재결을 하고, 일부는 법원에서 해서 나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영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업단지조성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2023년 내년부터 공사착공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준비과정이 되고 있는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이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고 그것은 해제가 됐고요. 공장 배치해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산업단지계획을 준비해서 시에 신청했는데, 시에서 관련부서 협의해서 이것 좀 반영해달라 뭐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거를 지금 조정을 하고, 그거를 준비해서 그 다음에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나면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고는.

신지수위원

저희가 서운일반산업단지 분양을 할 때는 토목공사하고 분양을했었잖아요. 여기 계양산업단지도 토목공사 후에 분양할 예정이신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지요. 보상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겁니다.

신지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138페이지에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확립에서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액이 있더라고요.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건지 과정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저희가 폐업을 했다거나 이사가서 안 하면 간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판은 자기가 집주인이나 업자가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광고업체가 대행으로 그거를 해 주면서 그거를 떼어주면 우리가 철거 한 거를 보고 거기서 지원금을 내주는 겁니다.

신지수위원

그전에 청소행정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거 같은데요. 남겨놓고 간 간판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그전에 주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처리 후에 비용부담은 그 전주인에게 요구를 하시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우리가 처리를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처리를 하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정비지원인데 금액적으로 따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없으시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철거를 하고 하는 거지 폐기물 간판 자체를 처리하는 폐기물비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강화에서 폐현수막 처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현수막을 제거하는데, 대부분 우리 직원들도 많이 나가서 하지만 월남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전우회 분들이 많이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우리가 1천원정도 수고비를 주면서 그거를 우리 창고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소각장으로 해서 폐기처리합니다.

신지수위원

수거된 현수막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다른 타구에서는 리싸이클링업이라고 해서 폐기물을 이용해서 자원재생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폐기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정숙위원

이호영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토목공사를 해서 분양을 하는데, 입주하면서 다시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이중으로 저희가 낭비가 되는데 안하고서 토목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분양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부가 자기들이 원한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에 가스, 지장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정도 하수관이나 뭐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빨리 짓고 들어오는데,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면 건물 지어놓고 운영을 못 하거든요.

신정숙위원

가스시설이나 그런 거 때문에,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분양은 자기들이 원하면 먼저 해 가지고는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용을 하고 하려고 하는 기반시설이 돼 있는 데서 하지요.

신정숙위원

성남시 예를 들면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서 그냥하고 본인들 들어와서 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게도, 일부는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반시설이 안 들어오면 건물 자기들이 들어와서 땅 파고 건물 짓고 기반시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신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가능은 해요. 분양 자체는.

신정숙위원

그러면 저희도 비용도 아끼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우리는 비용은 사실 아끼는 건 아니에요. 단지 분양을 빨리하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 초기사업비가 없으면 분양을 빨리하자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산업공단하고 하니까 초기사업비가 있어서 무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구청장님까지 업무보고 시간에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문화 확립, 신주필 저희 전문위원님이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팀으로 가셔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폐현수막 처리용역이 계산동, 계양산 밑에 지금도 거기다 쌓아놓고 있지요? 많이 쌓여있는데, 소각을 언제 하는 건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1년에 두 번,

신정숙위원

너무 많이 쌓여있던데요. 거기에 폐형광등하고 같이, 폐건전지 같이,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많습니다. 이번에 치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 한다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신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수막 천국이잖아요. 오래 쌓아놓으면 비오거나 눈 오거나 그거 다 막고 있는데, 냄새라든가 그런 것이 심하지 않나 싶은데,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사람을 투입해서 나무는 나무대로 천은 천대로 분리해서 해 보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계획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재활용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재활용은 하고 있는데, 일부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일부 하는 데도 있고요.

신정숙위원

그 밑에 현수막, 끈 뭉치 제거, 제가 이거 처음에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했거든요. 제거해 달라고, 바람 불고 그러면 귀신 나올 거 같아서, 뭉쳐 있잖아요. 저거 해 달라고 건의한 건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깨끗하게 해야지 전봇대에 쓰레기도 버리지 고생이 많은 전봇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신규설치가 있는데, 어디 지역에 신규설치예정인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행자부에서 한번 해 보라고 내려왔는데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별....., 실효성이 문제가 돼서 시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할지 안 할지는,

신정숙위원

저희가 게시하는데 며칠이나 게시할 수 있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15일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5일, 정치현수막? 현수막 게시할 때 며칠 정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15일이요.

신정숙위원

저희는 2, 3일이면 제거하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거는 게시대가 아니고 일반.

신정숙위원

보통 2, 3일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부평구 같은 경우 일주일정도 있던데, 왜 계양구만 굳이 2, 3일 후면 다 제거하는지, 용역주는 회사가, 하나 제거하는데 얼마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고엽제나 이런 데서 하면 1천원입니다.

신정숙위원

일반은요? 다른 데도 있지 않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다른 데서는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합니다. 대부분,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이전에는 설치하면 바로 제거했습니다.

신정숙위원

2, 3일 후면은, 봤다면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불법현수막은 안 띠는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께서 건의 좀 하고 해서 저도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동에 하나씩 개수를 줄이고 조정을 하고 기간은 2, 3일정도. 그런데 상대성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애매합니다.

신정숙위원

그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은,

신정숙위원

수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애로사항도 많고, 고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문제가 되니까 저희 쪽에서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1311페이지 보시면 서운산단에 총 몇 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셨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3,983명이 근무하고요. 계양구민이 463명, 신규로 채용한 직원 272명입니다.

신정숙위원

현재 463명, 2022년 신규가 272명이라는 얘긴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지금까지.

신정숙위원

3,983명 계양구민이 272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거기에서 새로 만든 공장이 아니고 타지에서 이전을 해 온 공장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기존의 직원들이 있고, 그 분들이 우리 계양구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기존에 살던 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신정숙위원

저희는 버스도 무료로 이용을 하게 해 주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어찌됐든 와서 일은 해야 되니까요.

신정숙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 직원들이 그대로 옮겨온다는 얘기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오고, 또 일부 새로 뽑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많이 뽑기는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너무 사업은 여기에서 다하고 있는데, 채용을 보면 너무 적고, 일할 분들은 뭐가 있나 그러면 들어 갈 인재가 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확립, 요즘에 전자게시대를 하는데, 서구는 청라홈플러스와 루원시티 사거리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추홀구와 부평구도 전자게시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양구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저희도 이번에 전자게시대를 해서 위탁하려고 조례로 해서 이번에 했고요. 추경에 세워서 전자게시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추경이 여의 치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든가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제가 보니까 2년 전부터 박해진 전의원님이 우리하고 타구처럼 전자게시대를 도입해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조덕제위원장

조례 개정이 2년이 걸렸습니다. 전자게시대 도입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되면 추경에 세워서 바로 하고, 다른 데 가서 보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저희 구도 다른 구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1314페이지, 효성구역도시개발이요. 이번에 인천시장님이 바뀌면서 인수위에서 제이케이에 사업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상황이 어떻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사업중단 한 것은 없고요. 인수위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만났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88명 정도해서 그분들이 지방토지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 달라, 재심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 시행사는 우리 땅이고, 우리 건물이고, 우리가 다 확보를 했는데 무슨 재심까지 하냐, 일부 우리가 보상해서 하겠다고 하는 쪽이고요. 시행사만이 재결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덕제위원장

그거는 들었던 사항이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문제 빼고는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일부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개구리인가 뭔가 뭐가 나와서 환경부에 들어가서 조사•될 때까지 철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조덕제위원장

주위에 바로 밀접해 있는 태산아파트 아시지요. 태산아파트에서 철거 작업할 때나 휀스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거는 좀 알고 계시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조덕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철거하고 할 때는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더 강화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바로 밀접해 있는 것이 태산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절하게 행정을 잘 대처해서 중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귤현구역도시개발 귤현구역은 도시개발사업지역 내에 공공시설물을 보니까 주차장 등 관리권이 현재 귤현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아직 까지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조덕제위원장

거기에 말만 귤현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있을 뿐이지 주차장이나 공공시설물 같은데 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방대하게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권이 구로 이관되지 않아, 주변 공원 이런 부분인데, 이관의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지금까지는 내부사정으로 해서 좀 못했는데요. 7월 다음주부터, 쉽게 말하면 동부건설이 돈이 은행에, 출연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것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면 풀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풀리면 미비한 시설 다 하고 준공처리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시하고 동부건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이번 주 금요날 같이 저희하고 만나서 대책회의도 하면서 추진계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드리고요. 본위원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이 요구한 서운일반산업단지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