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잠깐 좀 첨언하면서 당부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AI센터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새 정부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AI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냥 단순하게 다들 이용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갖는 어떤 산업군, 이것에 대한 유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연구한 거 같이 많이 상의가 됐는데, 에너지와 용수인데 우리가 용수는 극복 가능하다고 하지만 에너지에 대한 극복 방안이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우리 충북연구원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좀 상의하셔서 AI를 통한 우리 지역의 산업군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면밀하게 계획을 한번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항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특별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선 때 보면 양당에 다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저번 때 특별법 발의할 때 보면 이십여 분 공동 발의했다고 했는데 그게 다 충청권이에요.

타 지역의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공항은요,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틀립니다. 그렇죠?

지금 김해공항, 여기가 크면 김해공항이 작아질 수 있고, 대구공항이 작아질 수 있고 양양, 무안 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커지면 인천공항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의 의원들이 충청권에 한정되었다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 설득 이런 것들이고 양당에서 공약으로 했으니 이번 새 정부의 공약화를 추진하는 것들이 오히려 특별법보다 저는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으로 가면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걸 좀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재정자주도하고 자립도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자주도하고 자립도는 원래 반비례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광역 단위로 보면 큰 의미는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내의 시군 단위까지 보면 굉장히 의미가 커요. 재정자주도 우리 군 단위들 높게 나와서 좋다고 하면 직접적인 살림살이를 하는 재정자립도가 무지하게 낮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 얘기할 때 혹자들은 그래요.

재정자주도를 평가해 줘라 그러는데 재정자주도만 보는 거는 저희 착시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좀 높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북 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차제에 한번 면밀하게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당부말씀으로 제가 세 가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