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그렇죠. 내가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해 봐도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정책이라는 게 입안이 된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그렇게 보면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인구의 적정인구가 얼마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5개년 도시계획을 한 번씩 잡으면 경주의 인구가 목표가 얼마입니까? 그냥 50만 잡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을 거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이래서는.

기준이 달라지면 모든 정책이 흐트러집니다. 주무부서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을 입안하시기 이전에 기준이 나와야 돼요, 기준.

목표. 인구가 얼마냐. 이것 조례 만들어진다 해서 저출산이 멈춰지고 고령화의 대책이 아니면, 멈춰집니까?

아니거든요. 사실 인구를 늘리는, 30만이 목표라면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인구증가 속도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