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범식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주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제학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최성택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및 18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5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입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개업 공인중개업소 등록현황은 2022년 6월 기준 법인과 개인 등 총520개소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권역별 정기점검과 개설 및 이전 등으로 변동되는 업소와 민원발생 업소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소재 212개 업소와 186쪽입니다. 변동되는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정기점검대상인 계산동, 병방동, 장기동 등 305개 업소와 민원발생 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 여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여 중개사고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계약허가제도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대상은 허가구역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우리 구 허가구역은 계양테크노밸리 관련하여 방축동, 박촌동 등 4,495필지 8.40킬로제곱미터와 구청 대상지구 관련 동양동, 상야동 등 591필지 0.71킬로제곱미터 등 총5,086필지 9.12킬로제곱미터에 대하여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토지거래 계약허가 건수는 6월 기준 23건에 27필지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필지에 대하여는 위장전입, 실제 거주여부, 토지이용객 적합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허가처리 할 계획이며, 토지거래계약 허가된 필지는 용도별 이용의무기간이 있어 매년 허가구역지정 이후부터 허가 후 소유권 이전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사후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조사대상은 80건에 102필지입니다. 조사계획에 따라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미이행토지에 대하여는 3개월간 이행명령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쪽,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제작된 종이제작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종이 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선진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약20년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대상사업은 총21개지구이며, 하야1지구 등 9개 지구사업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효성마을1지구, 갈현2지구, 다남4지구, 선주지지구, 갈현3지구, 목상1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10쪽, 각지구별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사업인 효성마을 1지구와 2021년도 사업인 갈현2지구, 다남4지구는 금년 3월에 변경결정위원회에서 변경결정 됨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이의신청이 없는 효성마을1지구는 8월에 이의신청 된 다남4지구와 갈현1지구는 이의신청 처리 후 12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811쪽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가사업지구인 선주지 지구입니다. 선주지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사업으로 현재 각필지별 소유자와 경계조정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경계조정 및 임시경계점 표지설치를 완료하여 2023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규사업지구인 갈현3지구와 목상1지구입니다. 작년 10월에 실시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지정 동의 확보를 추진하여 2월 16일자로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였으며, 또한 지난 2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측량조사 등의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상반기에 각필지 별 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결과 갈현3지구는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임시경계점 설치 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목상1지구는 9월 중 임시경계점 설치를 시작하는 등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3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4쪽, 주소점검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차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명판 확충 설치하고, 주소정보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통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구민들이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은 2022년 6월 현재 도로구간 546개에 도로명판 2,679개, 기초번호판 213개, 건물번호판 11,352개, 국가지정번호판 113개, 주소정보안내판 11개등 총14,36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조사 중에 있으며, 6월 현재 조사율은 50.1%입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을 활용하여 계양소방서 협업사업으로 계양산 등산로 8개소에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를 위하여 현장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계양경찰서 협업사업으로 안산초등학교 주변 임학새로 40 인근에 여성안심귀가길 조명형도로명판 17개 설치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815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지정 번호판 8개소와 조명형 도로명판 17개 설치 완료하고, 계양1동 등 신설된 도로에 30개의 도로명판을 확충할 계획이며,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결과 망실 도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도로명 주고 활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1816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관리입니다. 개발부담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총8개 분야 40여개 사업으로 부과대상 규모는 토지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이 대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에 20에서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2건에 1억 4,468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2건에 5,120만 1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분 두 건은 납기미도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17쪽,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현재 부과대상사업으로 풍산금속부지 등 19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준공시 절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매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대상토지가 누락됨이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징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일정에 따라 22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4,791필지에 대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29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819쪽, 추진계획입니다. 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는 금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된 539필지가 대상이며, 현재 토지특성조사 중에 있으며, 지가산정가결검증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할 계획이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서 정한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저하고 처음이지요?

네, 처음입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민원발생업소 있지요? 민원발생업소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시는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한국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적발이 돼서 매분기마다 적발된 내용을 보내주면 확인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적발의 내용이 어떤 거지요?

보통은 인터넷상 표시광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표시광고 할 때 정확한 내용을 표시해야 되는데, 해당물건에 대해서 층수가 잘못됐다든지 면적을 평으로 했다든지, 사용승인 일이 다르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하여 적발돼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표시광고 등을 허위로 업해서 신고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면적을 평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적발이 돼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89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전토지, 현토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등록사항 정정, 불부합지라고 해서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양구 자체는 불보합지 자체는 없고, 약간의 가감지역 정도로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하고 있고요. 사업지구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순수 국비에요. 구비는 없어요?

구비도 있습니다. 측량비하고 홍보비는 국비로 보내주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우편물 발송할 때 등기비용이나 조정금 산정할 때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대상에 21개 지구 9개 지구를 완료하신 상태고, 6개 지구를 진행하시는 중이니까.

올해 하고 있습니다. 6개 지구.

이분들 완료하신 분들한테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본적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에 대해서 올해 사업지구는 올해 하고 있고, 작년 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반응은 어떠세요?

반응은 엄청 좋습니다.

1816쪽이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있지 않습니까? 부과대상이 660제곱미터 잖아요. 200평정도 되잖아요. 200평이상 되는 규모면 다 되는 거예요?

이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8개 분야 40여개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가령 지목이 전인 것에 대해서 주택이나 근생을 지어서 660미터 이상이면 부과대상인데요. 지목이 대인 1천제곱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대부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단체든 개인이든 다 되는 건가요?

네.

단체하고 개인 차이점이 뭐요?

부과대상이라는 것은 법에서 이런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허가가 될 때 그 사업 명칭이 있습니다. 그 사업명칭에 따라서 부과되는 대상이 되고 있고, 부과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금액이지요.

네.

25% 되어 있잖아요. 차이가 있나요?

대단위로 정부에서 한다든지 이럴 때는 20%를 부과하고요. 개인이 한필지 할 때는 25%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개별필지라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25%,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20%.

서운단지나 테크노는 다 포함이 되겠네요?

테크노는 대상이 안 되고요. 서운산단은 부과대상이 돼서 45억 부과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시면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방지하는지.

투기목적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일정액의 이득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개발이 목적인.....,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매달 허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대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특성조사부터,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까지 2022년 1월 기준 끝났고, 22년 7월 기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은 어떤 거고, 검증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검증은 두 가지 있는데요. 지가를 산정해서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 계양구평가사가 있습니다. 2명, 평가사들한테 해당 동에 대해서 가격검증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 심의 끝나면 그때부터 이의신청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의신청 된 필지에 대해서 다시 감정평가사들한테 교차로 해서 다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2명밖에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된 사람들입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에 애쓰셨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6페이지, 과태료 처분받은 업체가 212개소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하셔서 9군데가 과태료 처분받은 거지요?

네.

후반기에는 계산, 병방, 장기 등 305개소는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9건인데, 부과단속내용이 표시광고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 건가요? 표시광고만 9건인가요?

기본적으로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입장자료를 제시 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있고, 위반내용에 따라서 과태료나 업무정지를 부과한 내용이 있고요. 벌금형이 있습니다. 벌금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이관한 사항이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확인설명서 관련해서 하고 누수관련 이런 것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성실히 답변하고,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 쪽으로 인계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 대여하고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1814페이지에, 도로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건물번호판을 구에서 다시잖아요? 기존에 건물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부착을 해 주시는데, 번호판 같은 경우 일부 훼손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현재 건물판 부착은 초기에는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은 건물 신축할 때 소유자분들이 건물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일제조사해서 훼손되고 망실 된 부분은, 기존에는 건물번호판은 토지소유자분들한테, 해야되기 때문에 소유자분들한테 달아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전수조사해서 망실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해서 건물번호판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훼손됐을 경우 건물주한테 행정조치가 간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훼손한다고 명백하게 훼손된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기 건물에 있는 건물번호판은 건물소유자가 훼손된 부분은 훼손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몇 년 동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하고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린 거냐면요. 건물 신축하시는 분들이 신축건물에 붙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은 건물번호판을 붙여야만 준공이 되는 겁니다.

붙여놓고 띠는 거지요.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띠시면 안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나라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인데,

아직까지 그런 민원을 받아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민원을 제기하고 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래도 나라차원에서 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안내를 제대로 해 주시면,

지금 보니까 법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도 도로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건물이든 도로든 표식이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인지하기도 쉽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816페이지에 미징수까지 6건인데, 황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지목변경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보통은 지목변경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기는데, 그 부분들이 미징수까지 6건이잖아요?

올해 부과가 2건이고, 징수는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2건을 받았고요. 올해 2건은 현재 미징수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6건이잖아요?

이거로 보면 4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부과된 건이 미징수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미징수 한건 7월 26일자 납기미도래 부분은 7월 7일날 납부 완료했습니다.

지역이 한군데 국한되어 있지는 않겠지요?

계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를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재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85페이지를 보시면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에 대해서 상반기에 212개소 점검을 하셨잖아요. 전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시는지요?

212개소는 전체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05개소를 다 할 예정인가요?

네.

특이한 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코로나 시국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점검표에 대해서 각 중개업소에 보내드리고 점검하고 점검된 내용대로 전산 입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면,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가긴 가야될 거 같긴 한데요.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건 한번 상황을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을 보면요.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했어요. 마무리 단계인데, 위반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3건에 4필지 정도가 조사한 결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이행사건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임야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나무를 식재하고 해야 되는데, 전으로 쓰는 곳이 있고요. 처음에 이용계획을 넣을 때 소나무를 식재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소나무 식재를 안 했습니다. 일정기간은 거주를 해야 되는데, 주소지를 강남으로 이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지요?

3개월 동안에 이행명령을 내리고 3개월 안에 해소되면 이행강제금이 안 나가고요. 해소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월달, 11월달까지는 지켜보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나가겠네요?

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보니까 계양구에서 제일 잘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계양구가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칭찬해 주고 싶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협의도 잘되고, 그 얘기를 듣는데, 뿌듯하더라고요. 계양구가 최고라는 소리를 듣는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9페이지 보시면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고시해서 이의신청 30일이 되어 있는 것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요?

상반기 1월 1일자 이의신청 된 것이 23건이 있습니다.

보통 무슨 내용이 제일 많나요?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낮춰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작전동은 내려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상야동이나 이쪽은 올려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려달라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4건이 있습니다.

올려달라는 내용은 처음 들어 보는 거 같아요.

대출을 받으려면 지가가 높아서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대출 많이 받기도 용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보상심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양구가 더 잘 이끌 수 있게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따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9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다 끝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상에 표시광고를 해야 되는데요. 표시광고 내용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저희한테 분기별로 넘어온 사항 중에 처리된 건입니다. 층수가 잘못된 것이 있고요. 면적이 평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건축물 사용승인이 제대로 몇월 며칠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착오 된 부분이 있습니다.

50만원이 있고요. 9건에 대해서는 8건이 50만원이고, 한건 500만원이 있습니다.

신고센터에서 넘어온 사항인데요. 이것은 면적을 잘못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임미례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계양구의회 개원과 함께 계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조덕제 위원장님, 이상호 부위원장님, 황순남 부의장님, 신정숙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제9대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력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공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 신윤희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 최명택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강경섭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 안정남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이승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예산형환 및 국시비보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보고를 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공단경영의 고도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안전한 시설관리로 고객에게 행복을 주는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라는 비전으로 2022년 4월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저희 공단의 경영평가는 지난 2018년 나등급에서 2019년부터 다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영평가 등급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영평가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혁신문화 진단에 대한 실행성, 유휴자금운영 수익률 저조에 따른 향상방향,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확대, 노력, 외부 이해관계 대상으로 윤리 및 인권경영교육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향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결과에 따른 개선을 위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경영전략을 수립하여 공단의 경영전략체계 등을 재설정하였으며, CEO의 경영방침 및 계양구의 사업 등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시재생센터위·수탁 관리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과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금년 3월 구청과 협약체결하고,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운영비 6,435만 5천원은 3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도시재생어울림센터의 준공일이 2023년 3월로 확정되어, 2023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1회 추경 시 확정되었던 4명의 인건비는 이번 3회 추경 시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198쪽부터는 문화사업팀 운영입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사회복지회관 4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9쪽, 6월 15일 기준 추진상황으로, 계양문화회관 수입금은 1,583만 2천원으로 3,516명이 이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공연 2회, 대관 22회 등이 되겠습니다. 1910쪽, 청소년수련관 수입금은 926만 5천원으로 6,206명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국·시·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 공모사업 등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수입은 총18개 부서 2,563만 7천원으로 무상임대 8개소, 50% 감면대상 6개소, 전액납부 4개소이며,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50% 환급이 7개소 627만 9,100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문화사업팀 계양문화센터 운영 실적은 코로나로 인한 강좌 선별 및 정원 제한 운영으로 수입금 5,595만원이며, 달성율은 21.69%가 되겠습니다. 다음 1912쪽, 향후 추진계획은 계양문화회관 문화공연 및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가 확산추세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운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회관은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진단에 따른 노후화된 수변전실 특고압설비교체 및 청소년수련관의 외벽 드라이피트 공사와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조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1914쪽, 시설안전팀입니다. 시설안전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 보건소를 관리하며, 현수막지정게시대와 계양문화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915쪽,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사업은 공단시설물에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물 운영 관리와 계양문화센터 운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임대료는 1,103만 1천원이며, 1916쪽, 의회청사 임대료는 6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60개소 운영하고 있고, 총5,770건 게시하였으며, 수입금은 1억 3,477만 8천원이며, 계양문화센터는 5,700명 이용에 2,5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추진계획입니다. 계양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계양문화센터에는 맞춤형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보건소 이전에 따른 구청사의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 강의실이 축소 될 경우 추가 교실이 필요하며, 추후 구청과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임대사업은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918쪽입니다. 구청사 및 의회청사, 보건소 청사 시설 유지관리는 시설물 관리 특성에 맞는 보수정비를 통하여 기능저하방지와 성능성향을 도모하고, 기술직 직원들의 다양한 교육으로 시설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월별, 계절별 점검을 통해 청사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9쪽, 공단의 전사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별 환경 및 재난관리를 위한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모바일 및 시설물 관리 시스템과 큐알코드를 운영하여 재난안전 대응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업무매뉴얼에 따라 근로자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 보건관리, 위탁관리 지정병원 출장 및 내원 건강검진추진, 중대재해 처벌법에 어긋나지 않는 산업보건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1쪽부터 교통사업팀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총52개소 2,735면으로 유료 38개소, 무료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간제 217면과 야간제 1,095면 총1,312면이 운영되고 있고, 단속요원 4명 배치되어 있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은 견인기사 한명과 자연마을 공영버스기사는 6명이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922쪽, 추진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은 2022년 7월에 운영을 게시하여 개별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합하고 행안부와 연계된 자동감면기능을 도입하는 등 기능고도화를 통한 구민이 필요로 하는 대면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1920쪽, 과다한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부터 24쪽,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5쪽부터 26쪽, 환경사업팀입니다. 환경사업팀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와 종량제 봉투 배달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은 2억 9,202만 1천원, 종량제봉투 28억 5,760만원의 수입 처리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는 수거방식을 전화접수로 변경 후에 3일 이내에 처리하여 미수거 민원은 대폭 줄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거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27쪽부터 28쪽, 공원관리팀입니다. 공원관리팀에서 계양구 관내 공원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은 25개소, 완충녹지 7개소와 경관녹지공원 및 운동장 7곳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 및 공원화장실은 청결관리를 위하여 설비유지보수 월1회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 7개소는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12면의 사용예약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받고 있으며, 상반기 1,002건 대관한 바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청결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운동장 사용자의 편의제공과 운동장 활성화로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 구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발전을 위하여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공단에서도 구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더욱 단결하여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끝나는데, 오래 기다리셨고요. 일반현황 좀 봐주세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유가 있나요?

정원 95명이 된 사유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신규사업에 의한 직원 증가가 11명이고 나머지 결원인원은 폐기물관리원 운전직이 구청 운전직으로 발령받아 결원이 발생하였고, 방과후아카데미 1명 결원 및 공무직 시설관리원과 청사관리원등의 결원발생이 원인이며 청소년문화의집 인원은 7월 25일자로 임용예정에 있고요. 도시재생 4명이 11월달에 발령 예정이었습니다. 4명하고, 현재는 폐기물 운전직으로 있던 정형도 주사님이 공무원으로 됐기 때문에 결원이 한명 있고요. 방과후 아카데미 단임결원 한명 해서 현재 인원이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분장사무가 많은데, 주요분장사무를 보면 문화사업팀이라든가 시설안전팀 같은 경우는 거의 30명 가량이 되잖아요. 공원관리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작지요. 이분들도 하시는 업무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 기존에 공원관리팀에서 구청에서 봤던 업무에서 업무의 인원수 중에 이 중에서 한명정도는 증원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3명으로 됐습니다. 조직개편을 저희가 중장기 경영전략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원조정이나 팀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해결이 됐고요. 195쪽에 경영고도화추진 평가실적은 앞으로도 등급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평가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가, 나, 다, 라, 마, 바 어디까지 있는 건가요?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다.

5단계네요. 잘 알겠습니다.

198쪽, 9쪽, 문화사업팀 보시면 199쪽에 사회복지회관 경영문화센터 공실 임대관리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실이 있나요?

사회복지회관은 공실이 없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요?

계양문화회관은 한곳이 있었는데요. 지하에 창문이 없어서 장애인부모연대가 사용하고 계시다가 지금 나가셨는데, 그 공간자체가 창문이 없어서, 창고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 공간은, 공실은 못 쓰나요? 창문이 없는 관계로 사용할 수 없나요?

창문 관계로 임대자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문화센터 창고라든가, 사무실 용도로는 어렵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약을 많이 하나요?

현재 문화센터 이용율은 80%이상까지는 올라갔는데요. 향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지요?

네.

1922쪽, 한번 봐 주실래요? 추진상황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및 운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해 주세요.

교통사업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팁 강경섭팀장입니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은 각종 주차관리가 각현장 별로 되어 있는 것을 교통사업팀 내에 서버실을 설치해서 통합관리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단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카드를 대면,

결재는 카드결재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나갈 때도 카드를 대나요?

입차는 자동 입차고요. 나갈 때는 카드결재를 하고 나갑니다. 현재 카드결재기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유공자 등등 감면이 되지요?

행정정보공동이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감면시스템으로 해서 자동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요, 스마트공영주차장이 사람이 없어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현재는 무인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장비 노후화돼서 교체가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이 정상화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무인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에 보시면 8대 의원님도 질의하신 건데, 공원화장실 월1회 지도·점검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월1회 정기 지도점검 외에 직원과, 팀장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요?

저희 공단으로 와서 많이 깨끗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업무보고인데 좀 그렇지만 산에 가시는 분들 화장실에서 휴지 감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산 자체에 저희가 해왔던 예산보다 하반기에 어쩌면 화장실에 화장지나 소모품은 모자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915페이지 보시면, 공단경영고도화 추진이 있는데요. 저희가 라등급으로 시작해서 다등급을 받고 있잖아요. 향상할 계획은 있는지요?

사실은 전국 지자체가 39개 지자체를 자치구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개 공단 중에 인원수나 규모 면으로는 하위에서 3, 4번 순위거든요. 다른 공단은 인원수나 규모가 큰데, 그 와중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어서 등급을 못 올린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관련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계양구 현황 및 숙원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영한다고 했는데, 경영계획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계양구 숙원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계양구 자체 숙원사업이요?

네, 여기 계양구 현황 및 숙원사업을 파악하여 경영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반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숙원사업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9페이지, 재난대응훈련 및 홍보광고를 연2회 실시하신다고 그랬어요. 홍보방향이라든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계획과 홍보방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1919입니다.

재난안전 홍보강화에 대해서는 시설안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팀장 최명택 재난안전 관련해서 대응이나 홍보방향은 저희 공단 관리시설인 구청사하고, 문화회관, 수련관, 사회복지회관에 저희가 로고라이팅으로 해서 안전점검하고, 업무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요.

구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구민들을 위해서 훈련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공단에서는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직원들이 그리고,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921페이지 보시면요. 교통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현황에서, 개수 하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개수가 맞다고, 총계는 맞아요. 그런데 작전동이나 작전서운동, 계산동이 달라요. 2월달하고 비교해보면 그대로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뭐가 다른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1921페이지 보시면, 거주가 우선 주차에서 주간하고 다 따져보세요. 총계가 안 맞아요. 총계만 79개 맞고, 계산동 하고 넓힌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했어요.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수정해 주세요. 숫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 견인 및 자연마을공영버스 현황이 있어요. 공영버스 운영으로 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은 있었는지요?

현재 큰 불편사항은 없고요. 운영하면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도 호응도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요?

공단 내 경영평가 관련 평가원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9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 승객들이 제일 많은 시간대가 언제예요?

아침 출근 때, 퇴근 때 학생들이 아침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대를 다시 바꿔야된다고 한 거 맞나요?

현재 예비차 포함해서 3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차가 많이 노후되고, 고장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차 비용만큼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도 식이에요?

50만킬로가 넘었고요. 예비차는 2, 30만정도 킬로수가 되고 있습니다. 고장율이 너무 잦습니다.

킬로수로 인해서 차량교체를 하나요?

아니지요.

몇 년도 식은 파악이 안 되나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몇 년도 식이고, 몇 킬로 인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화장실에 대해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는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못 받았어요. 제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아침에 운동을 자주하는데,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못 받았습니다.

공원관림팀장 이승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같은 경우에는 공원마다 특색이 있는데, 임학공원, 계산체육공원 그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동인구가 많습니다. 저희가 운동장도 있고 해서 청소를 다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분이 지저분해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근무시간을 24시간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퇴근 후 저녁에는 근무자가 없습니다. 장시간 8, 9시간 밤에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 때는 다른 때보다 사용하는데, 막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많이 지저분해요. 아침 지나고 나서, 그래서 아침에 바쁘게 움직입니다. 일단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데는 청소한 후에도 바로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 옆에 문제점 해결 방안에 반려견에 대해서, 공원에 반려견 배변이라든가 여름에는 파리 등이 많이 꼬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생각하고 있는지요?

반려견 인구가 증가가 돼서 앞전에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특히, 목줄 안 차신 분들이 있어서요. 맹견 입마개 등 저희가 지난달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운동장에 반려견 모임 가진 분들이 한데 모여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현수막도 게첩하고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요. 어떻게 그거를 다 쫓아갈 수가 없지요. 24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에는. 재활용봉투에 대해서요. 요즘은 카드로 살 수가 있나요? 카드결재가 되나요?

환경사업팀장 안정남입니다. 카드결재 가능합니다.

요새는 현찰을 요구합니다. 카드를 안 받겠다, 남는 게 없어서 카드결재를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정 지정판매소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판매소가 있고요.

받았었어요.

계양이음으로 결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카드를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을 때 추가질의하면 안됩니다.

말씀하신 거에,

저 끝나고 하세요?

저희가 배달할 때는 카드결재로 배달이 가능하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편의나 슈퍼에서 판매할 때는 그분들이 결정해서 카드로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통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는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판매하고 카드결재까지는 해 드리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판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를 한다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지를 가하거나 그렇게,

제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선도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은 드리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수수료 납부하고 나면 수입이 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 몫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선도를 하고 해야 저희도 편리하고 하니까, 거길 뭘 해야 되겠다, 그 사람 몫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노력을 해서 하고자 하는데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개선을 하든지,

저희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준이 불명확한 거지요. 어느 가게에서는 카드로 결재가 되고, 어느 가게에서는 현금만 받는다, 그런 것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매를 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문화사업팀 계양문화회관 대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관비용이 표면적으로 단가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에 무료로 대여하는 경우가 있나요?

민간에 무료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무료로 대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민간이 아니라고 하면,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시청같은 경우 공적으로 사용하게 돼서 공문이 오면 무료대관이 가능합니다.

공적사용에 한해서만 무료로 대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정해 진 단가기준에 의해서 대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1927페이지에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내용인데요. 운동장을 닫아 놓고 대관을 안 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전어린이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주변이 쌓여있어서 야간에 10시에는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야간소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밤10시에는 잠그고 있습니다.

22시 이후에는 잠그는데 그 전에는 구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대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대관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관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전같은 경우에는 휴일은 5만원, 평일은 3만원 두 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공원 운동장들도 대동소이,

계산체육공원은 휴일 7만원, 평일 5만원, 계산체육공원이 2만원씩입니다.

크기에 따라 다른 거지요?

네.

서운동이나 이쪽에 축구장, 풋살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운영을 안 한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서운근린공원 풋살장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간대에 대략적인 금액으로 해서 대관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9시부터 6시까지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풋살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이거를 대관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지금은 인터넷으로, 저희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운동장 대관시스템이,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매월 25일날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월 25일마다,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황순남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추가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실 예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직 사용허가가 다 나지 않은 상태인데, 직원 채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아직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준공허가가 안 났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채용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신지.

청소년문화의 집은 채용이 된 상태고요. 현재 준공되지 않았으나, 신규채용 된 청소년지도사들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업무를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준비 등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발령 예정입니다. 아직 채용을 했으나 발령은 안 받은 상태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문화의 집 전반적인 개관에 따른 준비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인원수를 아직 저희가 내년으로 확정이 돼서요. 처음에 했던 그거를 지금 3회 추경 때 인건비 반납예정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개관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화사업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거라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계양문화회관 기획공연과 대관업무 추진실적이 매우 미비하더라고요. 올해는 2회 정도 운영이 됐고, 8월에 이웃집 쌀통이라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계양구민이 더 많은 공연이나 문화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많은 공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문화사업팀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사료는 되는데요. BA5가 성행한다고는 하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많은 구민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912페이지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운영이 있습니다.상주단체가 몇 곳이나 있는지요?

상주단체는 한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연을 연4회 이상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상주단체에서 문화재단 예산 받을 때 4회 이상 공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회이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주단체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이디아컴퍼니라고 전체적으로 관현악 공연을 하는 상주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되시는 건지요?

공모를 해서요. 인천문화재단에서 공모할 때 그쪽에서 선정하고 공연을 할 때 상주단체 70%를 인천문화재단에서 받고, 30%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내에 많은 자생단체처럼 예술인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런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공모가 있을 때 일반자생단체들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네,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기간이 연초에 결정되면 전체적으로 예술단체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17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민들이 홍보적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선호하는 게시 위치가 있어서 일부 선호하는 위치는 몇 달 동안 신청을 해도 받기가 어렵고 해서 조금 외진지역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등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하시는 업체마다 2번, 3번 같은 곳을 이용하셨으면 다른 곳으로 바꿔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월 1일에서 5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10일씩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첨되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랜덤방식이기 때문에 작전역이나 선호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두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당첨되기가 어렵고, 10개, 20개정도 신청하시면 그중에 3~4개, 5개 정도는 가능한데, 그렇게 당첨이 되고 취소가, 하나만 게시하겠다고 하면 추첨이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호지역에서 홍보를 해야 더 광고효과도 높고 한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신청을 해야지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은 현수막제작부터 시작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써야지만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안분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22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추진실적인데, 이거는 6월 15일 기준으로 목표달성율이신 거지요?

교통행정팀장 강경섭입니다. 맞습니다. 15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처음에 있었던 평가기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추진상황이 하반기까지는 달성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요?

직원 모두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달성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계양구에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고, 계양구 내에 많은 공원이나 주차장 들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저조하게 돼서 수입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가면에서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네.

네.

네.

전년도에는 아무래도 수익률 자체가 0.4에서 1%정도 밖에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적하신 회계사님도 상황은 아는데, 그래도 거기 말고 다른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에 노력하라 해서요. 2022년도에는 1.3%에서 2.15%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은행이 아니라 3개 은행이상이라든가 제휴금융권까지 검토하고 수익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사업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