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좋은 답변이셨습니다. 제가 이 미납자들 리스트가 없다 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추측해서 질문드렸는데 정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기 미납자와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하고는 구분해야 한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36쪽이고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6번 148번지로 되어 있지요? C, D, C, D예요. 14번, 148번지 D, D, D, D, 15번 148, 16번 148, 17번 148, 18번 148, 237쪽 24번 148, 그렇지요.

같은 번지수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번2동 148번지가 다행히도 최근 서울시 신통기획에 선정되기는 했으나 이제 선정된 1단계라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못하고, 그래도 된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황은 이래요.

딱 단적으로 이 자료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늘 접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현장에 가면 항상 불안합니다. 다 옹벽에 금 가있고 축대가 무너질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한두 개 개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다 사유지예요.

사유지 건물을 우리가 다 수리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정말 안전상의 문제로 늘 불안 불안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위해서 긴급하게 공공이 건축과에서 태풍이 불어서 정말 떨어진다.

이럴 때 보수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