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그동안 보면 예를 들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이 노후 재활용선별시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 청주시의 주요 업무라고 그러지만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혐오시설이라고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건지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이런 걸 갖다가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심판 다음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끌고 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에 따라서 같이 대응해서 같이 소송을 진행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은 그냥 끝도 없이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우리 도비도 지원이 되고 우리 도가 어찌 됐든 청주시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 법적으로 우리가 명백히 지휘 권한까지는 모르겠지만 지도·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너무 이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데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더 이상의 갈등으로 확대돼서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꼭 필수·필요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거 관련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당부를 겸해서 마무리를 하고. 아까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 중에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관련해서 조령산 자연휴양림 건립 사업 관련해서예요. 아까 김호경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 이 사업으로 전 기억이 돼요.

그 당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구조에 관한 문제, 현지 상황에 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오기 전에도 이 사업의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고 또 그것이 재차 상정이 됐고 예산 심사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23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당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는 필로티 구조로 해서 10개 동에 23억 원, 이게 제가 기억하는 주요 사업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 변경 사유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6개 동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변경해서 하겠다.

제가 오랜동안 의원활동을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제가 백번을 양보를 하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쳐도 이것을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의회를 그냥 그때그때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넘어가면 또 되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집행부 공직자들은 집행부 공직자들의 역할이 있고 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보고 지적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단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